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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에 농지땅을 매입했는데 그냥 두다가 농사 지어야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땅에 심어져있던 망가져있던 작물을 다 베어 정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작물의 주인이 나타나서 백일홍나무 500그루가 심어져있었다며 배상…
5년전에 아파트 상가를 매입하고 현재까지 사업자 등록증을 내지 않았는데 어떡해야 하는지요? 상가에는 임대료를 받고 임차 중인데 그당시엔 연간 2천이하는 사업자 필요 없다고 해서 안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간이과세 사업자…
인터넷상 지속적인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피폐해져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정신과에서 진단받은 적응장애나 우울증등으로 지속하던 직업을 못하게 됐다면 위자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인정될 수 있을까요?
전세 거주중에 선물용으로 보낸 안마의자 업체에서 공용현관을 기물파손 하였는데 임대인이 전적으로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으며 내용증명을 보내고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과실은 업체에게 있는거 아닌가요? 물건을 파손…
생산직 현장에 입사한지 한달이 안되어서 손가락을 다쳐 꼬메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는데 회사에서 한달이 안되어서 보험금을 납입을 안해서 공상으로 처리하는게 힘들다고 하는데요. 장기간 일을 못하는 상…
친구가 교포인데 이번에 F4비자를 연장하려면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군대를 다녀와야 한다고 합니다. 나이도 곧 마흔이라서 이만저만 고민이 아닙니다. 부모님 두 분 다 한국인이시고 미국에서 친구를 낳으셨습니다. 친구는 …
퇴사하고 싶은데 말하기가 너무 무서워요. 고등학교 때 들어온 첫 직장이고 성격도 소심한데 대표 성격이 너무 더럽고 폭언도 하는 사람이라 더 무서워요. 조그만한 복지시설인데 요리하러 왔다가 사무실 사람들이 거의 다 나…
미국시민권을 취득하려면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영주권을 5년이상 유지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만약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미국시민권 취득이 될까요? 범죄도피를 위한 국적변경 말입니다. 그리고 시민권 취득 후 …
친구와 편의점을 갔는데 한국말은 전혀 못하는지 영어로만 대화하는 흑인3명이 있었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흑인 3명이 계산을 하려고 저희 앞에 줄을 서 있었고 저희는 바로 뒤에 서있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하려고 카드를 …
회사에서 다쳐서 산재 신청 하려고 합니다. 산재 전문 노무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5층짜리 빌라의 3층에 거주 중인데 윗집에서 베란다를 확장하여 주거시설로 이용 중입니다. 그런데 방수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비가 오면 자꾸만 천장으로 비가 샙니다. 차단기도 내려가는데 이에 대하여 수리를 하고 방…
당사는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2019년 12월 20일에 회사 자금 1,000만원을 대여해주고 자금대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변제방법으로는 "2021년 1월 25일(급여일)을 시작으로 매월 40만원을 …
저는 89년 3월생 여성이고, 만 22살 전에 이중국적을 유지가능하게 하는 각서에 관한 내용을 전혀 통보나 공지 받지 못하여서 그대로 기간이 넘어갔습니다. 나라에서 아무도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고는 국적이 박탈된다기…
전세집 방2개와 거실에서 물이 계속 세서 공사를 방1개만 일단 했는데 공사하면서 집이 너무 엉망이 됐습니다. 그런데 물세는걸 보더니 천장 전체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곰팡이 펴서 버린 옷, 이불, 가방 등등 많은데 …
얼마전까지 동거하던 남자친구와 헤어져서 본집으로들어왔습니다. 그 집은 남자친구 단독명의이며 전세계약시 천만원을 제돈으로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연락해서 돈을 달라 했더니 안준다네요. 제가 가지고있는건 천만원을 부동산계…
사립대학에서 교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이 개정되어 사립학교 직원도 육아휴직을 3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년에 1년 육아휴직을 시작하여 이번 8월에 복귀를 앞두고 있는데, 학교측에서는 연장 …
파견업체를 통해서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입니다. 월급여는 1,822,480원인데 이번에 받은 총급여가 587,897원이 나와서 최저시급보다 약 5만원 적게 받았습니다. 주5일제로 8시간 근무하며 고용형태는 파견도급직입…
폭행죄로 신고를 하였는데 경찰서에서 합의를 안해서 검사(공소청)에게 송치된 과정에서 다시한번 합의볼수있게끔 형사조정위원회에 갔습니다. 거기서 150 부르다가 변호사가 좀만 양보해달래서 그 가해자가 먼저100을 준다고…
부당해고 신고를 하게되면 해결이 될때까지 기간이 몇달정도나 걸리나요?
횡령죄로 징역형이 선고되어 바로 법정구속이 되었는데 피해자와 합의하기엔 이미 늦었나요? 7일안에 항소 가능하다는데 항소해도 소용이 없나요? 항소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