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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112건
노무산업재해

손가락 다친걸로는 장해등급 11급 받기가 힘든가요?

저희아버지가 세번째손가락 다치셔서 12급 나오셨는데 손가락이 잘펴지지않아서 11급정도 나올줄알았는데 12급나왔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12급통지서 우편으로 왔는데 이의제기하면 11급받을수있나요? 장해통지서에12급이 한손…

로시컴 노무정보2021.03.22
법률기타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가족이 음주운전으로 지금 안좋은 상황이라 변호사를 선임해야할것 같은데 몇군데 상의해봤는데 도통 잘 모르겠어서요. 금액도 어느정도인지 궁금하구요. 좋은 변호사는 대부분 어디서 알아보고 구해야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3.22
법률형사

합의하면 가해자의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어머님께서 마트내에서 옆사람과 부딪혀서 넘어지심 왼쪽고관절골절과 골반골절로 고관절 치환술후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받고 계십니다. 앞으로 두달정도 더 입원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민사상으로는 상대방측에 일상생활 배상책임보…

로시컴 법률정보2021.03.22
법률민사

못받은 물품대금이 소액인데 나홀로 소송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동네 지인분을 소개로 시골에서 고추가루 150kg 금액 300만원 을 받기로 하고 물품을 주고 바로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바로입금한다 내일 꼭준다 미루고 미루고를 3개월째 계속 미루고 있는데요. 소액이라 나홀로 소…

로시컴 법률정보2021.03.22
법률기타

한국에 들어와서 F6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본국이 아니라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F6비자발급과 혼인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1.03.22
노무보험/연금

육아휴직 사용 가능한 아이의 나이 계산법을 문의드립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공기업이라 육아휴직을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직 종료일 기준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취학중인 경우에 한하여 사용가능한데요. 1년 이하의 육아휴직 사용 시 휴직 …

로시컴 노무정보2021.03.22
법률형사

보이스피싱으로 지급정지된 계좌를 푸는 방법이 있나요?

보이스피싱 같은건 하지도 않았는데 신고를 당해서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습니다. 신고한 사람이랑은 연락이 닿았는데 전자금융사기 지급정지는 어떻게 푸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3.22
노무근로계약

정년 근로자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항상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노무사님. 하기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매년 3월1일 기준으로 연봉계약서를 체결하고 있고 이번에 정년근로자가 1명 발생하여, 3월1일 기준으로 계약직 근로계약서로 전환하여…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03.22
법률형사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모욕을 한 후에 폭행을 하고 이후 협박까지 했다면 처벌은 이 중 가장 중한 범죄에만 내려지나요? 아니면 모욕, 폭행, 협박 각각의 죄 모두 처벌이 되는 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3.22
노무산업재해

휴업급여 기간이 짧을 경우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제가 현장일 하다 낙상사고로 산재신청하여 3월31일까지 휴업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계획서를 작성해서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휴업급여 연장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받았는데 휴업급여 기간이 5월 12…

로시컴 노무정보2021.03.22
법률형사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냈는데 처벌기준이 강화되어 구속수사를 받을 수도 있나요?

음주를 한 후 운전을 하다가 정차되어있던 차를 후미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경찰관들이 오시고 측정결과가 0.13이 나와서 면호 취소처분이 내려질 것으로보입니다. 그때 당시 너무 당황해서 경찰분들이 협조해 달라…

로시컴 법률정보2021.03.22
노무급여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직장인 11년차를 다니고 있고 이제 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9년 2월 23일 부터 2021년 2월 28일을 마지막으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을 하지는 지도 모르고 그냥 한번 정…

로시컴 노무정보2021.03.22
노무급여

기본급에서 수당을 빼면 최저임금 미달인데 문제가 안되나요?

월 기본급 1,100,000 연장수당 480,000 휴일수당 386,670 식대 비과세 100,000 총 월임금 2,066,670 이렇게 20년도 월급을 받다가 차량비과세로 해서 20년도 중반에 20만원 비과세를 더…

로시컴 노무정보2021.03.22
노무근로계약

남은 연차를 퇴사 직전에 한꺼번에 다 써버릴 수 있나요?

퇴사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연차 소진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근속 1년 미만은 1개월 만근 시마다 연차가 1개씩 주어지는데 저는 현재까지 연차 4개 반차 2개를 사용했어요. 연차를 총 6개 썼으니까 남은 연차를 다 …

로시컴 노무정보2021.03.22
법률형사

SNS 채팅 중 미성년자 성적 대화, 처벌 가능성 있을까

SNS 메신저에서 친구 추가된 기억이 없는 상대와 대화가 이루어졌는데, 상대방 프로필이 성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장난 삼아 금액을 묻는 등 몇 마디를 주고받다가, 상대방이 먼저 자신을 미성년자라며 성매매 알선 등을 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03.21
세무세무신고대행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계산서 발행 요청

제가 우유를 유통업체에서 받고있는데 홈텍스에서 확인해보니 전자세금계산서랑 전자계산서가 나뉘어있고 전자세금계산서에 발급목록이 없고 전자계산서에 발급목록이 있는데 5월달에 신고할때 적용이 안되는것 아닌가요? 업체에 전자…

로시컴 세무정보2021.03.21
법률민사

재수술을 받아야 한다는데 이런 경우 의료사고가 맞는지요?

어제 큰아이가 고관절수술후 핀제거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오늘 억스레이를 찍었는데 남아있는 핀이 있어 오늘 재수술을 해야한다네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닙니까? 작은수술도 아니고 불가피하기에 하는 수술인데 …

로시컴 법률정보2021.03.21
노무산업재해

도로공사가 잘못되어 다쳤는데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출근하는 길에 길거리에서 발목을 접질렀습니다. 인도에서 도로로 내려가는 상황이였고 계단 한칸 정도 높이였는데 도로에 홈이 파져있어서 거기에 발이 빠지면서 접질렀고요. 전치 6주 발등뼈 3곳이 골절된 상태입니다. 현재…

로시컴 노무정보2021.03.21
노무산업재해

간병인 비용도 산재보험 청구할 수 있나요?

업무상 전봇대에 올라가다 추락하여 다리 골절로 수술 후 입원중인데 두발을 다쳐서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어머니가 와서 간병을 하는데요. 간병인도 산재보험으로 가능한가요? 만약에 가족이 간병하는경우는 어떻…

로시컴 노무정보2021.03.21
노무근로계약

상용지과 정규직은 서로 다른건가요?

상용직의 의미는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상용직이라고 할때는 일용직이 아닌것을 뜻하는건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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