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화면에 추가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외국인이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하여 외국 대한민국 영사관 내에서 여권을 위조한 경우 외국인의 국외범으로서 재판권이 없나요? 여권발급신청서는 공문서가 아니지만 여권은 공문서니 처벌가능하다 생각하는데요.
먄약 재판에서 사실혼판결이 날 경우 위자료변제를 해주고 나면 재산분할을 할수있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인 재산도 공동 재산이 되나요? 예를들어 원고가 위자료 청구를해서 제가 패소를해서 헤어졌다치고 원고는 지금 제가 채무…
운전중 신호대기하다가 뒤에서 오는 차가 충돌하여 차도 많이 파손되었고 그 충격으로 심하게 어깨와 등, 목의 통증으로 바로 입원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치료도 문제이지만 과거에 허리를 심하게 다쳐 큰 병원에서 치료한적도…
편의점에서 금,토요일 주2일로 오후10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일합니다. 먼저 19일부터 22일까지 교육을 받고 그리고 22일날 일을 하다가 점장님이 새벽4시에 먼저 들어가셨고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안썼고 시급은 …
은행에서 수사목적으로 계좌정보동의를 했다는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6개월전에 일로 왜 이제서야 날라온건가요? 경찰에서는 연락이 안왔는데 계좌정보제공을 이미 했다는건지 끝났다는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조사를 받…
입사를 할때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라는 말을 듣고 입사를 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도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라는 항목이 명시가 되어있다면 퇴사 후 퇴직금 신고 가능할까요?
주차되어있는 차를 고등학생 2명이 탄 오토바이가 박아서 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는 본인 오토바이가 아니며, 음주운전으로 측정되나 검사는 안해봤습니다. 사고를 낸 오토바이가 자기 본인 오토바이가 아니여서 처음에는 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등본상 주소지는 경기도로 되어있고 실제거주지는 울산입니다. 이런 경우 코로나 검사 의무화에 해당되나요 ? 해당된다면 주소지는 경기도여도 울산에서 검사받아도 되나요 ?
저는 현재 고시텔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오가다 보니 문 잠그는 것에 굉장히 예민한데요. 며칠 전에 제 방문 손잡이를 누가 막 열려고 돌리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관리하시는 분에게 전화를 드렸는데, 관리…
입사해서 일주일 근무했고 그전까지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하다가 사직서 제출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까지 했는데 그동안 일 한 돈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돈이 급해져서 이달 말일까지 기다리기 힘들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
아들이 군휴가중에 인사사고를 냈다고 합니다. 골목에서 지나다가 사이드밀러로 가방을 살짝 치는 사고 넘어지지도 않았고 다만 바퀴로 신발앞쪽이 밟혔다고도 피해자가 말을 했답니다. 그래도 몰라 병원에 가보자고 했더니 피해…
제가 차를 타고 가이드를 하는 일을 하는데 20년도 11월 말에 차량이 갑자기 후진을 하게되면서 손잡이를 잡다가 어깨를 밀려 다쳤습니다. 그 당시에는 단순히 삐끗한 정도라 생각했는데, 계속 아파오더니 이제는 통증 때…
개인회생 신청할 당시 주택을 전세준 상황이라 전세자도 체무자로설정되어 현재까지 납입중입니다. 그런데 2년전쯤 회생도중 집을 매매하여 전세자에게 전세금을 상환하였습니다. 그럼 빚원금 7000남은건데 달 126만씩 60…
사기사건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재판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저의 형편상 돈을 갚을 능력도 없고 변호사선임비도 없는 상황인데요. 국선변호사선임은 재판날짜가 잡히면 선임이 가능한가요? 재판날짜가 잡히면 법원에서 연…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채용 시 채용건강검진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채용이 확정 된 후, 채용이 확정되었다고 안내하면서 채용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단, 합격 통보시 "채용 건강…
최대 2년 계약만 가능한 파견계약직으로 1년 계약만료후 계약종료로 퇴직할 생각이었으나 근무회사에서 다시 일해줄수 있는지 얘기함 1. 15일정도 휴식후 재입사를 하게되면 그 15일을 1년근무후 발생된 연차, 월차로 채…
대출해준다는 꼬임에 속아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냈고 이틀후 2개 통장이 보이스피싱 사고통장으로 등록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잘못이니 경찰에서 연락올때까지 기다렸다 소명해야 하겠지만 현재 답답한건 다른은행 통장도 사용이 …
약 6년 전 연인 사이였던 상대방과 헤어진 뒤 지속적으로 몇 달에 한 번씩 새벽 1~3시 사이에 상대방이 전화를 하는 이런 경우에도 스토킹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연락하지 말라고 수차례 고지 했으며 모든 연락수단을 …
노동부에 당직근무에 대해 질의한 결과 "‘당직’이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써 건물 단속, 비상대기 및 전화응대 등 낮은 강도의 업무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법 위반은 없을 것으…
개인전화로 1회, 그리고 한 1분정도 항의전화(존댓말사용)를 했는데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가능한가요? 약간 격앙된 목소리로 허위광고인것 같다고 주장하긴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