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상담사례 26,170건
법률국제관계법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저희 형부가 미국시민권자이신데 몸상태가 급격히 안좋아져서 저번주 한국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공항에서 중증환자로 분류되어 병원으로이송을 하였는데 다음날 위암4기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미국시민권자이신데 건…

로시컴 법률정보2021.03.30
노무기업자문

회사 징계위원회에 허위로 올라온 직장내괴롭힘 조사를 해야 하나요?

직원수 50여명의 중소기업입니다. 연 초 승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팀 내 마찰을 일으킨 직원이 본인을 타이르는 팀장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악의적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해당사항이 …

로시컴 노무정보2021.03.30
노무근로계약

10일 이상 연차사용에 대한 징계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직원 연차 사용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직원 중 한명이 2주 동안 매일 연차 사용 결재를 당일 오전에 올렸고, (개인 업무로 인한 사유) 10개의 연차는 차감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장님께…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03.29
법률형사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가 없으면 형량이 가중되나요?

형사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반성의 태도가 전혀 없고 피해자나 유족으로부터 합의하지 못했다면 형량이 가중될 확률은 더 높아지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3.29
법률민사

지급명령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여러번에 걸쳐서 거금을 빌려갔는데 지금까지도 안주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차단한 상태이고 상대방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상대방이 돈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문자 내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막 20살이 된 터라…

로시컴 법률정보2021.03.29
법률노동

연락두절로 인한 계약해지(용역계약)

안녕하세요, 특정한 목적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전문 업체와 계약 체결 시 계약 해지 항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기업-기업 계약 / 용역 대행 계약서) 해지 항목에 '사전고지 없이 1주 이상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03.29
노무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 전환 없이 다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나요?

A씨는 현재 만 52세로서 산림소득과에서 산림병해충 예찰단 2017년 4개월(2017.9.1.~2017.12.26.) 녹지과 도시숲자원관리단으로 2018년에 9개 (2018.3.5.~2018.12.1.) 2019년 …

로시컴 노무정보2021.03.29
노무부당해고

사직서를 쓰면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나요?

코로나로 일하는 직장이 영업제한에 걸렸습니다. 그리하여 출근하지 않고 70프로의 월급을 받던중 담당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1월초 기존 업체 계약만료 현업체와는 구두로 재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돌연 1월말 영업제한이…

로시컴 노무정보2021.03.29
법률국제관계법

예비군이 끝나기 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에서 활동하는데 문제가 되나요?

현재 한국에서 군복무중이지만 전역하고 예비군이 다 끝나기 이전에 나중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비군을 끝내지 않고 시민권을 취득후 미국시민권으로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할 때 예비군을 다…

로시컴 법률정보2021.03.29
법률기타

어떤 경우 학교폭력에 해당되나요?

학생을 대상으로 괴롭히면 학교폭력이라고 볼 수 있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학교폭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1.03.29
법률노동

겸직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본 기관은 'OO시평생교육진흥조례'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단체(교육기관)입니다. 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중에 있으며, 위수탁 계약서 내용의 해석에 대하여 상담받고 싶습니다. 상황 1. 위수탁계약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03.29
법률회생/파산

집주인이 파산선고 받았는데 제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금 반환없이 이사 나왔습니다. 전 집 주인 이름으로 파산선고, 면책 결정문이 왔으며 파산채권신고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반환 받을 전세금 기재하여 제출하면 제 전세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3.29
노무급여

내일채움공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질문 5인이상 사업장으로 의원입니다.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는 연차만 이어지기로 했습니다. 퇴직연금은 4월 30일날짜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진료는 4월 30일로 마감하지만 새로 양도 양수 하는 원장님께서 5월3…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03.29
법률형사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후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해자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받으면 그 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3.29
법률민사

평행주차한 차를 밀다가 파손하면 손해배상청구 되나요?

아파트 단지내 주차공간이 없어서 평행주차를 하였는데 누가 심하게 밀어서 다른차와 부딪혀 범퍼가 파손됐습니다. cctv로 확인해보니 상대방이 사고당시 피해자에게 알리지않고 그냥 도망쳤고 3일후 연락하니 배째라는 식으로…

로시컴 법률정보2021.03.29
노무산업재해

1년전에 해외에서 근무중 다친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작년 3월 말 경에 해외에서 근무 중 허리를 다쳤으며 아무런 조치도 없이 자연치유로 1년 가까이 냅뒀으며 귀국 후 MRI확인 결과 디스크판정났습니다. 당시 회사측 오너가 다친사람한테 대했던 행동에 대해서 현명하게 해…

로시컴 노무정보2021.03.29
법률국제관계법

F4 비자로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나요?

F4비자는 알바 못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성형외과에서 코디네이터 일도 그럼 못하는건가요? 성형외과 코디네이터도 단순 노무직에 해당하는 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3.29
노무급여

근무한지 1년이 지났는데도 왜 연차가 한달에 하나씩 생기나요?

2020.1.29일ㅡ입사 2020.6.15일~2020.10.25일ㅡ산재휴가 2020.10.26일부터 복직 산재로 요양중 입사1년전이여서 한달에 한개씩 연차발생하였습니다. 산재요양 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하였고 2021.…

로시컴 노무정보2021.03.29
법률민사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임차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어떡해야 하나요?

계약만료일이 한달여 남은 전세 임대인입니다. 요즘 바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지만 임차인을 내 보내고 임대인인 제가 들어가 살려고 연락을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화 음성 메시지도 남기고 카톡도 …

로시컴 법률정보2021.03.29
법률형사

무슨죄인지도 모르고 징역형이 나왔는데 뭐부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편이 오늘 갑자기 구치소로 갔습니다. 떨어져 살아서 뭔가를 바로 확인할수없고 저한테 말을 안해서 소송중인지도 몰랐어요. 2월에 재판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따로 우편받은게 없다 합니다. 무슨죄인지도 모르고 징역1년이…

로시컴 법률정보2021.03.29
19219229239249251309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