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화면에 추가
로시컴 전문가가 실제로 답한 상담을 분야별로 찾아보세요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해서 피해금액이 2억이 넘는 사건으로 현재 사기꾼은 구속되어 재판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피해자 증인출석후에 보니까 구속된 사기꾼측 국선 변호인이 열람복사신청도 하고 증인신청도 하고 반성문도 10…
안녕하세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희 회사는 10인이하 소기업으로 19년에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다가, 20년 3월에 법인을 설립해서 모든 직원들을 법인 소속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개인사업체는 직원없이 별도 운영되…
개인회생 중인데 다음달이 마지막 변제일입니다. 그런데 미납금이 아직 3회 정도 남아있습니다. 미납금을 전부 다 낼 목돈이 마련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면책신청을 하는건가요? 마지막 변제일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 돈을 …
6개월 넘게 일하면서 야간수당을 못받아 왔는데 제가 청구해야 할 야간수당계산은 어떻게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야간수당 계산방법이 최저시급x0.5x3=야간급여수당이 되는건지 아니면 월급에서 주휴수당을 뺀 시급x0.5x…
5인이상 사업장으로 다음달부터 연차유급휴가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기존 직원들은 입사일로부터 계산해주면 되는지요? 예를 들어 2018년 3월 5일에 입사한 직원은 연차 15 + 1(3년근속에 따른 연차발생) = 16일…
제가 현재 받고 있는 월급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받고있는 월급의 목록이 기본급 65.06%, 전직급지수당10.01%, 고정연장수당24.27%, 연구개발수당 0.66% 이렇게 4개로 받고있는데 기본급이 현재 받고…
통장이 팔리고 거래가 1~2일동안 하루에 몇억씩 거래가 됐어요. 저한테는 일수목적으로 빌린다 하였는데 거래내역 확인되보니 입금자는 불투명하고 100만원씩 입금이 많이 되어있던 상태에요. 은행쪽에서는 2틀동안 거래가 …
토지임대 후 체육시설을 짓고 운영한다 하여 땅을 임대계약하였습니다. 토지용도변경을 위해 위임장, 인감증명서(공란)를 주었습니다. 이 후 사기꾼이 도주 하였는데, 이를 가지고 사기꾼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또한 …
아래의 내역에 관해 법적 필수 휴가가 몇일일까요? 배우자의 출산, 본인, 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
상대와 합의서를 작성했었고 상대는 저에게 매달 50만원씩 6번 총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경찰서에서 합의서에 쓰고 저는 고소취하를 하였습니다. 처음 3달 동안은 50만원을 꾸준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사정이 있…
연인관계에서 돈을 빌려갔습니다. 그런데 헤어지고 돈을 입금한다고 해서 기다리는데 답이 없더군요. 그래서 몇월몇일 언제까지 입금을 하라고 말했더니 알겠다고 하고 그뒤로 연락이 아예 안됩니다. 이건 민사소송을 해야되나요…
미국에서 제 이름을 변경 중 또는 후에 제 영주권 상의 이름과 한국 여권 상의 이름이 다를 시 출/입국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이름을 바꾸었다는 법적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미국 입국 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저희 회사는 코로나 재난상황 대비를 위한 비상근무를 실시합니다. 주로 주중 야간과 주말 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체휴무 제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토요일 근무는 화요일, 일요일 근무는 수요일로 …
피해자와 합의를 볼때 합의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합의금을 피해자가 안내도 된다고 하면 돈을 주는 절차 없이도 그냥 합의가 된걸로 볼수있나요?
빚을 졌는데 개인파산 신청해서 승인받고나면 이제 빚은 안갚아도 되는건지요?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다가 다쳐서 산재처리로 6주 진단을 받았고 현재 6주가 지나서 현재는 요양기간 연장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학교측에선 6주 진단서를 받았기 때문에 6주가 지난 지금 진단서를 다시 받아오…
1. 폭행으로 사건을 접수한지 3달쯤 후에 소재 불명 수사중지우편이 날아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전 기소중지 수배' 라는것은 예전에도 사건이 있었다가 기소중지가 되어있다는 건가요? 소재불명이라는 것은 형사…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업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도 돌려주지 않았고 그의 아들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도 말소시켜 매도해버렸습니다. 사문서위조로 불법말소한 사실을 가지고 형사소송을 하였으나 1차 승소하고 나…
제가 유명 야구선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그로 인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많이 반성하고 있고 경찰조사시 반성문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명예훼손 초범 벌금은 대략적으로 얼마정도 나오나요? …
연봉이 3600인데 여기에 상여금 600%가 포함되고 근로계약서에도 상여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이나 4대보험료도 같을텐데 연봉에 상여금을 포함시키는 다른 이유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