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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086건
법률민사

급여가 압류되면 전액을 가져가는 건가요?

여러군데 채무 중에 한군데에서 급여를 압류 한다는 통보가 왔는데요. 개인회생 신청 준비중이긴 하나 시간이 조금 걸릴듯 합니다. 만약 월급 압류를 당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 알려져 짤릴까봐 걱정입니다. 압류를 당…

로시컴 법률정보2021.03.15
법률형사

경찰이 피의자편을 들어 수사하는 것 같은데 어떡해야 하나요?

저는 사기등 여러가지 죄명으로 사기범을 고소한 피해자인데요. 경찰이 사기범의 편을 들어 편파수사를 하고있어서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경찰이 중요한 범죄구성내용을 교묘하게 누락시키고 또한 제3자로부터 증거가 되는…

로시컴 법률정보2021.03.15
노무급여

근로자와 합의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이번달 퇴사를 앞두고있고 연차가 남아있는 걸로 확인하여서 회사에 연차수당을 물어보니 퇴사일 기준으로 회사는 관두는걸로 하나 만약 인수인계 받을 사람이 근무를 시작하여 인수인계가 30일날 끝난다면 31일부터 연차를 써…

로시컴 노무정보2021.03.15
법률국제관계법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전쟁 참전 군인이였으며 전역하시고 한국에 계시며 미군부대에서 근무를 하십니다. 저는 성인이 되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이번에 미국 시민권으로 바꾸고 싶은데…

로시컴 법률정보2021.03.15
법률행정(헌법)

음주운전 삼진아웃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임시면허기간에 또 음주운전으로 벌금 각각 400만원 70만원을 낸 상태에서 면허취소기간 풀리기 약 두달전인 오늘 새벽에 음주단속에 걸려 0.053수치가 나와 경찰서 조사를 앞두고 있…

로시컴 법률정보2021.03.15
법률형사

거짓말로 돈을 빌리면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a와 b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a라는 친구는 평소 신용이 좋지 않아서 돈을 잘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가 돈을 빌리는데 빌려줄수 있겠냐 해서 빌려줬습니다. 알고 봤더니 a라는 친구는 b친구…

로시컴 법률정보2021.03.15
노무근로계약

통상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할 때 주의점을 알려주세요.

회사 특성상 특정 시간때 (오전10시~오후4시) 업무가 몰려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일이 많이 줄어 직원을 유지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오랜기간 함께한 직원을 정리할 수는 없어서 통상근무자 일부를 단시간근무자로…

로시컴 노무정보2021.03.15
노무급여

주4회 근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 4회가 정해진 근무 횟수라서 주에 4회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시간이 일주에 15시간 이상이면 주 4회만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1.03.15
법률상사

법인설립시 서류 제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으면 이 서류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1.03.15
노무부당해고

해고 3일전에 해고통보 받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일한지 한달된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없다고 삼일전에 해고통보를 빋았습니다. 이 경우 수당같은걸 받을 수 있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1.03.15
세무기업자문

사업개시 전에 매입한 물품의 부가세 인정받을 수 있나요?

1. 사업개시전 주민번호로 필요한 물품을 매입했는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 사업개시 중 사업자번호가 아닌 주민번호로 매입한 물품이 있습니다. 이 경우 홈텍스에서 주민번호라 조회가 되…

로시컴 세무정보2021.03.15
법률가사

이혼이 성립되기 전이라도 내아이를 아내로부터 떼어놓는 방법이 있나요?

결혼한지 3년, 불 같은 성격을 가진 아내와 성격 차이로 인해 현재 2개월째 별거 중인데요. 서로 마음을 가다듬은 후, 3개월째 되는 때에 다시 이야기를 하자고 약속했습니다. 저와 아내 사이에는 올해 2살 된 눈에 …

로시컴 법률정보2021.03.15
법률형사

한의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부모님이 한의원에서 한약을 지으셨는데 한달분량밖에 안되는게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러다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에 증금속 검출기가 있어서 혹시 하고 돌려 봤는데 진짜 빨간불이 뜨면서 한약에서 중금속이 …

로시컴 법률정보2021.03.14
법률민사

승소하면 소송비용까지 다 청구할 수 있나요?

제가 현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계약금 10%까지 입금을 완료했는데 중도금을 집주인과 부동산에 통보없이 입금했다는걸 가지고 매도자가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매수자가 중고금을 입금했다고 알리자 왜 …

로시컴 법률정보2021.03.14
법률민사

계약서 쓰기 전에 보낸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부산에서 원하는 지역의 매물을 부동산에게 문의하여 그 물건에 대한 정보(가격, 대지지분, 전세, 대략적 위치 등) 얻음. 하지만 그 물건에 지번(정확한 위치)을 알려주지 않고 해당 단독 주택의 공주가를 물었을때 23…

로시컴 법률정보2021.03.14
노무산업재해

회사말 듣고 못했던 산재신청을 늦게라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회사에서 근무중 허리를 삐끗해서 다쳤습니다. 병원에서는 엑스레이상에 별다른 이상 없는것으로 나왔고 요추부염좌및긴장으로 3주진단 해주서셔 2주반정도 통원치료후 회사에 출근했 습니다. 원래 산재처리하려고 했는데 산…

로시컴 노무정보2021.03.14
법률기타

해외에서 한국 입국할 때 코로나 검사 결과를 가지고 입국해야 하나요?

해외에서 한국 입국할때 해외쪽에서 코로나 검사 받고 결과지 가지고 한국입국해야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3.14
노무급여

제 월급이 최저시급이 안되지 않나요?

한달에 21일 6시~2시까지 8시간근무 해서 1,295,000원이 나왔는데 최저시급이 안되는것 아닌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1.03.14
세무창업/폐업

개인사업자도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요?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가게 명의는 여자친구 명의입니다. 사업자 명의를 제가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공동명의로 수익배율 정해서도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개인사업자로 공동대표가 가능한건가요? …

로시컴 세무정보2021.03.14
법률민사

정보제공을 거부한 정보통신서비스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특정 누군가가 제 아이디를 도용을 하여 구글플레이게임 결제로 인한 피해가 발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킹신고를 위하여 구글측에 "민원인의 계정에 대해 타인이 동의없이 접속한 것에 대한 접속시간 및 저속IP 등의 …

로시컴 법률정보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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