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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086건
법률형사

대여한 통장이 정지되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대 통장을 요구하는 분에게 카드를 보냈고 그사람은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그리고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주 통장을 확인하는대 돈이 들어와있길래 혹시 그사람이 돈을 보낸건가 싶어서 찾으려고했는데 정지가 되어있더라…

로시컴 법률정보2021.03.16
노무산업재해

일용직 산재승인이 안나면 제가 모든걸 부담해야 하나요?

안령하세요. 일용직근로자입니다. 일하는도중 파이프를 밟아서 발목이 꺾여서 넘어지지않으려고 다리에힘을 주고 땅을 밟았습니다. 처음에 아프지않아서 괜찮겠다했는데 일주일뒤 무릎쪽에 통증이와서 진료받았는데 엑스레이 찍고 약…

로시컴 노무정보2021.03.16
노무급여

마트 근로자는 심야수당 적용이 안되나요?

제가 직원 5인이상 마트에서 7일연속 12시간 근무하였는데 계산이 맞는지좀 한번 봐주세요. 명절끼고 근무하였으며 하루도 쉬지못하고 7일연속 근무 하였는데 휴일수당이 적용 가능한지요? 심야수당 1시간은 법적으로 마트는…

로시컴 노무정보2021.03.16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변제를 완료했는데도 면책결정이 안나고 있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작년 10월까지 36개월 변제를 완료하고, 10월말에 면책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벌써 5개월가까지 지나도록 면책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회생법원에 전화하면 항상 하는 말이 '어떤 채권자에게는 돈이 더 …

로시컴 법률정보2021.03.16
법률민사

잔금을 못치르는 세입자와 계약해지하는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전세로 내놓은 상태인데 전세 계약을 작년 12월에 하였고 금년 3월 말이 잔금일인데 여러가지 정황상 들어오는 세입자가 잔금을 치르지 못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기존 계약은 자동으로 계약 …

로시컴 법률정보2021.03.16
법률노동

야근수당 대신 받는 보상휴가제는 합의서 없이도 될까요?

저희회사는 따로 보상휴가제 관련 합의서 작성은 안하고, 야근을 하게되면 수당 대신 그 시간만큼 조기퇴근, 반차, 연차 등으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수당이 1.5배인데 시간으로 보상을 해줄때도 1.5배로…

로시컴 법률정보2021.03.16
노무급여

개정법이 적용된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면 연차가 몇개 생성되는 건가요?

저희회사는 4/1일기준으로 연차가 생깁니다. 그런데 입사일이 2018.12.1인 분이 연차가 생기는 4.1 이전인 2021.2.20에 퇴사를 한 경우에는 개정법 적용을 해서 연차가 몇개 생성되는건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1.03.16
법률형사

어떤 상황일 때 사고이후미조치라는 형을 받게 되는지요?

도로교통법위반 사고이후미조치 등으로 벌금 3백만원이 나왔는데 보통 어떤 상황일 때 사고이후미조치 라는 형을 받게 되는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3.16
노무산업재해

산재와 공상 중에 어떤걸 신청해야 하나요?

집배원으로 근무하며 병원에서 퇴행성 디스크 판정을 받았고 초진차트도 일하다 삐끗이라고 나왔습니다. 근무기간도 10년정도 되어서 산재나 공상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산재와 공상중에 어떤걸 신청해야될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1.03.16
법률행정(헌법)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 지나서 교통사고가 난 경우

새벽에 지방으로 출장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알고보니 면허증 갱신을 못해서 무면허로 처리되었습니다. 면허증 갱신 유효기간이 1년 9개월이나 지났는데요. 생계가 걸려있는 문제라 당장 내일이라도 면허가 취득되야 회복…

로시컴 법률정보2021.03.16
노무기업자문

30인 기준 공휴일 유급처리를 언제부터 적용해야 할까요?

30인이하 사업장에서 최근 인원을 보충하여 30인 이상으로 전환되었는데 30인이하 사업장은 휴일에 쉬는게 법적으로 내년부터이더군요. 그러면 사람을 충원하여 30인이 넘으면 법 적용은 바로 돼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올…

로시컴 노무정보2021.03.16
법률기타

오래전에 교통사고 치료비를 합의한 보험사를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2012년도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때 합의를 볼 때 흉터에 관해서 나중에 치료비를 지불해주겠다고 합의를 봤는데 지금 치료를 하려고 알아보니 상대 보험사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경찰서에서 조회를 해봐도 나오질 않는데 이…

로시컴 법률정보2021.03.16
노무급여

지각 세번하면 퇴직금 미지급이라는 회사 규정이 맞는건가요?

점장님이 지각 세번하면 퇴직금 미지급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따로 계약서 상세 조향은 읽어보지는 못해서 모르는 걸 수도 있어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패널티가 있어서 하루 결근 처리라면 하루 일당 9만원…

로시컴 노무정보2021.03.16
노무산업재해

산재 불승인 되었는데 재심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산재신청을 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불승인되었습니다. 산재 결정문 : 영상의학자료에서 상병 좌측 비골 상단 골절, 좌측 경골 상단 골절이 확인되지 않아 불승인하고 재해경위상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좌측 슬관절 염좌…

로시컴 노무정보2021.03.16
노무산업재해

병원을 옮기게 되면 산재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대학병원에 있다가 집에 가까운 병원으로 전원했습니다. 보험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1.03.15
법률형사

폭행가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받기 원하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한달전 술을 마시다가 어떤 여성이 다가와서 놀자면서 저희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저는 아무관심도 안주었고 지루해저서 나갈려는데 같이 앉았던 여성분이 친구랑 싸움이붙었습니다. 그후로 화가났는지 저를 붙잡고 얼굴을 30여…

로시컴 법률정보2021.03.15
노무임금체불

체불임금 민사에서 형사로 넘어가면 못받게 되는게 아닌가요?

체불임금 320만원 못받은 상태로 무료법률구조공단에 위임장 전달해서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전화가 와서 조정위원회에 나오라고 하네요. 형사조정에 대해 검색해보니 서로 협의하…

로시컴 노무정보2021.03.15
법률기타

전세계약 연장할 때도 계약서를 꼭 다시 써야하나요?

전세를 연장하며 전세금을 소액 올리기로 하고 연장동의를 서로 했는데, 임대인이 타지역에 있고 우편물로 주고받기 번거로워서 계약서를 쓰지 않고 처리하고 싶다고 임대인분이 요구하네요. 혹시 통화녹취나 문자 또는 다른 간…

로시컴 법률정보2021.03.15
노무산업재해

보험사 보험금을 먼저 받고 산재신청하면 승인이 날까요?

배달 중 지게차와 교통사고가 나서 전치 7주 나오고 수술 후 입원중입니다. 지게차 보험이 영업배상책임보험이라 병원비를 선지급하고 영수증 처리해야하는데 돈이 없어요. 입원은 이제 4주차 접어들고 있고 지게차 보험쪽에선…

로시컴 노무정보2021.03.15
법률기타

해외 입국자의 가족도 2주 자가격리를 해야 하나요?

저희 부모님이 태국에서 한국으로 귀국하셨는데요. 코로나 검사는 음성으로 판정 받았으며 2주동안 자가격리를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집에서 자가격리 중이신데 그렇다면 저도 2주동안은 밖에 아예 나가면 안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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