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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064건
법률가사

미국에 사는 자녀에게 돈을 증여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미국에 사는 자녀가 있습니다. 한국 국적이고 현재 미국 영주권만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녀에게 제가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혹시 한정되어 있나요? 최고로 어느 금액까지 가능한가요? 돈을 증여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

로시컴 법률정보2021.03.08
노무급여

근로자와 프리랜서가 섞여있는 근무자의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저는 필라테스사업장을 운영하는 운영자 입니다. 최근 저희 선생님이 퇴직을 하시게 되시면서 퇴직금 지급 관련 좀 까다로워 질문 드립니다. 하기 상황일 때에는 퇴직금 지급을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1. 9개월간은 고정급…

로시컴 노무정보2021.03.06
법률기타

대학교 규칙상 재판 관련 공결규정이 없는 상황인데 어떡해야 하나요?

형사재판 증인으로 채택되어 참석 예정중에 있습니다. 재판일정과 수업시간이 겹쳐 공결을 신청하려하니 대학 공결 규칙상 재판관련 공결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신청 가능한 사유로는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유" 가 있으…

로시컴 법률정보2021.03.06
법률가사

재혼을 하면 양육비청구 소송을 할 수 없게 되나요?

두아이를 혼자 키우다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혼했다는 이유로 일년 넘게 양육비를 못받았습니다. 제가 자영업을 하고 있어 그래도 버텼는데 코로나로 생계가 힘들어집니다. 양육비를 받기 위해 법적으로 소송이라도 걸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1.03.06
법률국제관계법

외국인이 한국인과의 혼인증빙 자료를 보여주면 한국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곧 출산을 앞둔 한국 시민권자 입니다. 뉴질랜드에 거주중이지만 곧 한국에 먼저 들어가 출산 준비를 할 예정이고 신랑은 출산시기 2주전에 들어올 생각입니다. 신랑이 혼자서 한국에 들어와야 하는데 체류…

로시컴 법률정보2021.03.06
법률민사

의사에게 오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 어머니가 몸이 축쳐지고 힘드신데다가 겨드랑이 쪽에 포진이 확인되어서 피부과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피부과에서는 속옷이 쓸려서 겨드랑이 쪽에 피부염이 낫다면서 스테로이드주사 및 연고를 처방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로시컴 법률정보2021.03.06
노무산업재해

산재승인 전에 사측에서 권고사직을 권유하는 경우

1. 산재 발생 후 사측에서 권고사직, 휴직계 제출을 권유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권고사직 및 휴직계를 제출하면 사고당사자에게 예상되는 불이익은 무엇인지요? 2. 병원원무과 산재담당 통해 산재신청 완료했으나 사측의 관…

로시컴 노무정보2021.03.06
법률민사

전화를 계속 걸었다고 고소한다는데 어떡하나요?

한달전쯤 중고나라에 물건 판다고 글이올리와서 구매를 할려고 전화를하니 안받더라구요. 그래서 여러번 했어요. 계속 안받더니 저녁되어 문자가 오더라고요. 중요한 회의하는데 제가 전화걸어서 계약취소되고 손실이 크다며 손해…

로시컴 법률정보2021.03.06
법률기타

이력서 장난으로 내면 고소당하나요?

채용 공고를 낸 회사에 이력서를 장난으로 보내면 그 회사로부터 고소당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3.05
노무근로계약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정해진게 없는 경우 정규직이 맞나요?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에 1. 본 계약기간은 갑의 사규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2. 상기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갑과 을이 별도로 계약, 합의 등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렇게 …

로시컴 노무정보2021.03.05
노무급여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불법이 아닌가요?

회사에서 5년이상 근무자에 한해서 퇴직금을 정산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년차가 오래되면 퇴직시 회사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중간에 정산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5년차 직장인이 퇴직금 정산을 하면 회사측에서는 정산후 다…

로시컴 노무정보2021.03.05
노무보험/연금

두루누리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제가 받게 될 급여는 세전 230이구요. 급여항목에서 비과세목록은 식대 10만원 입니다. 두루누리 적용이 가능할까요? 2. 불가능하다면 제가 추후에 자차를 구매할 예정인데 자차를 등록하여 식대10 차량유지비20…

로시컴 노무정보2021.03.05
노무부당해고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해고통지를 할 수 있나요?

수습기간 일주일 남겨두고 해고통지서를 보여주면서 그만 나오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썼는데 수습기간내에 해고통지를 할수있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1.03.05
법률형사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고거래를 했는데 70만원을 환불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판매자에게 못받고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에 문의하니 전자거래 분쟁 위원회에 문의 하라더군요. 문의글을 남기고 며칠후 위원회에서 연락이 왔는데 거기는 돈을 받아주는 …

로시컴 법률정보2021.03.05
법률형사

잘못 배달된 음식 먹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되나요?

다른 주소 음식이 잘못 배달된 걸 문의하니 "배민 고객센터랑 가게에서 먹어도 된다고 안내"를 받았는데 검색해보니 점유이탈물횡령죄 이런거 때문에 걸린다는데 그러면 배민 고객센터랑 가게 주인이 먹어도 된다고 해도 원래 …

로시컴 법률정보2021.03.05
노무보험/연금

육아휴직 사용한 기간만큼 근로계약 기간도 연장되는 건가요?

2020년 2월 1일에 입사한 2년 계약직 직원분이 2020년 11월 1일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에서 기간제근로자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로시컴 노무정보2021.03.04
노무보험/연금

개정법 적용을 받아 육아기 단축근로 신청이 가능할까요?

2019년 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는데 복직하고 나서 2019년 10월 1일에 육아휴직+육아기 단축근로가 2년까지 늘어난 걸로 개정되었단 걸 알게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2019년 10월 1…

로시컴 노무정보2021.03.04
법률형사

몇 년 전에 빌려준 돈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빌려준지는 3년정도 된거같고 차용증이랑 현금으로 나눠서 빌려줬기 때문에 입금내역은 없어요. 하지만 직접 녹음한 돈 700만원을 빌렸다는 말과 갚겠다고 음성녹음기록과 카톡기록은 있습니다. 하지만 공갈협박전과 있었던 사…

로시컴 법률정보2021.03.04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기간 중에 대출 받을 수 있나요?

개인회생 절차로 현재 1년정도 납입한 상태입니다. 혹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3.04
법률행정(헌법)

단순음주 면허정지는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친구의 전화를 받고 친구를 만나러 차를 몰고 나와서 500미터거리를 주행했습니다. 그후 친구를 기다리며 차에서 비상깜빡이를 키고 정차상태로 잠이 들었습니다. 차에서 자고있는데 경찰관님이 오셔서…

로시컴 법률정보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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