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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049건
법률민사

프렌차이즈 본사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배달 프렌차이즈는 본사에서 절대상권이라 불리는 영업거점지역을 선정해 주고 같은 브랜드의 다른 지점들은 그 곳을 넘을 수 없도록 제한을 해 줍니다. 절대상권이 아닌 비어있는 상권은 어느 지점이든 그쪽으로 영업을 할 수…

로시컴 법률정보2021.03.02
노무보험/연금

계약만료 퇴사시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계약직 8개월 일하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1. 실업급여도 회사동의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한가요? 2.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안해줄 의무도 있는건가요? 3. 상실신고할 때도 개인사유로 인한 퇴직으로 …

로시컴 노무정보2021.03.02
노무부당해고

재택근무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출퇴근으로 바뀔 경우

6개월 단기계약직으로 처음 입사할 때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거다 정해진 시간안에서 편하게 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하길래 거리가 멀어도 재택이고, 이정도 급여여도 여유있으면 할만하겠다 싶어 입사 결정을 한건데, 근무한지 …

로시컴 노무정보2021.03.02
법률형사

성범죄자 루머를 SNS로 퍼트린데 대해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30대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 익명의 톡이 도착했습니다. 제가 상대방을 성적으로 유린했으니 고소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 사람들 이름과 연락처 등을 나열하더니 이 사람들에게 다 말하겠다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1.03.02
노무급여

직원 가불금 문의

직원이 가불을 요청할때 신청서를 원하는 금액을 지불하고 월마다 요청한대로 공제하는건 근로기준법에 위배 되지 않는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03.01
노무급여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하지 문의드립니다.

퇴직연금을 실시하지 않는 사업장으로 근로자가 1년넘게 근무하여 차량구매로 중간정산을 요청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가능한 사유가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03.01
노무기업자문

마트 도급 직원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나요?

마트 도급직원으로 캐셔업무를 담당하여 주5일,주20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마트직원들의 휴무를 하지 말라는 등의 차별적인 언행 등의 갑질 때문에 괴롭습니다. 도급직원은 근로자로 볼수없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

로시컴 노무정보2021.02.28
법률형사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을 경우 3년 안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나요? 그 범죄에 따른 형벌에 플러스 징역 2년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2년보다도 더 가중되나요? 그리고 집행유예인 상태에서 벌…

로시컴 법률정보2021.02.28
노무급여

근로계약서상의 연봉에 해당하는 실수령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취직을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연봉 2550만원, 급여 2150000원, 기본급 1909610원, 제수당 215390원 이런 경우에 실수령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1.02.28
법률형사

형사사법포털에 기소중지로 나와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점유물이탈횡령 피의자 입니다. 담당 검사실에서 연락이 와 우편을 보낸다고 하셔서 저는 그대로 진행상황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편이 따로 오지않아 형사사법포털에 들어가 확인해보니 기소중지로 나와있었습니다. 기소…

로시컴 법률정보2021.02.28
법률민사

전자소송을 부모님을 대리하여 자녀 명의로 진행할 수 있나요?

부모님 건물에서 세입자가 임대료 1년여 동안 미납에 집을 비워 주지도 않고 연락도 안되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대신하여 자녀가 전자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민사소송 및 명도소송 지급명령 등을 자녀 명의로 진행…

로시컴 법률정보2021.02.28
노무기업자문

이런 경우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되나요?

1. 시말서를 작성하는 등의 처분으로 이미 마무리된 지난 업무 상의 실수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이야기하며 질책합니다. 이미 지난일을 자신이 무언가 마음에 안들때마다 꺼내니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2. 위와…

로시컴 노무정보2021.02.27
노무기업자문

전화상담원이 고객에게 폭언과 욕설을 들은 경우

감정노동자 보호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전화상담원이 고객에게 폭언과 욕설을 들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는 메뉴얼이 회사에 없으며 이에 대한 교육도 없는데 직원으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2. 전화상담원…

로시컴 노무정보2021.02.27
노무근로계약

타지역 근무자 근태관련

본사가 아닌 지역본부(영업)의 근무를 근태기가 아닌 홈페이지에서 일일업무보고 작성으로 근태를 받고있습니다. 근로계약을 9~6시까지 했다고 했을 때, 1. 업무보고 작성은 6시에 끝났으나, 업무를 6시 이후까지 했을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02.26
법률형사

음주운전 대인사고 합의가 안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술을 약간 먹은 상태에서 서행으로 운전을 하다가 같은 술집에서 술을 마신 손님을 백미러로 살짝 부딪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피해자측에서는 음주운전벌금의 80%를 주면 그냥 넘어가겠다고 했는데 합의가 안되었고 결국 그…

로시컴 법률정보2021.02.26
법률국제관계법

외국인 등록증 연장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중국 H-2비자 외국인 등록증신청 했을 때 3년이 안되고 2년짜리로 등록증이 나왔어요. 2월 25일까지 등록증 만기인데 1년 등록증 연장 하려면 서류가 뭐가 필요한가요? 최근에 찍은 증명 사진이 아니여도 되나요? 행…

로시컴 법률정보2021.02.26
노무산업재해

회사의 공상처리와 산재처리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작업도중 약 2m높이에서 뒤로 추락해서 허리 목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머리도 안전모 쓴 채로 부딪혀 추락하고나서 잠시 쇼크로 기절을 했는데요. 현재 병원에 입원해서 물리치료와 약물치료 받고 있습니다. 부상정도는 골절…

로시컴 노무정보2021.02.26
법률민사

골절이 아닌데도 골절 치료를 하는건 오진이 아닌가요?

1. X-ray를 찍어봐도 골절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의사가 CT를 찍어봐야 한다고 환자에게 물어봐야 하는게 의무가 아닌가요? 병원에서는 환자가 물어봤어야 찍어주는 거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2. 골절인지 뭔지…

로시컴 법률정보2021.02.26
법률형사

항고하여 재기수사가 결정되었다면 판결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진 건가요?

항고하여 재기수사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소유예가 기소나 벌금형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진 건가요? 재기수사가 결정된 것이 고소인에게 유리한 것은 맞는거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2.26
법률민사

돈을 사기 당했는데 증거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기 당한건 맞지만 증거나 이체내역이 없고 현금을 사기 당한 경우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면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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