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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049건
노무산업재해

산재 병가 기간 동안 받은 급여를 반납해야 하나요?

제가 19년도 9월달에 업무(집배원)상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과실이 크기에 상대방 보험사로 치료 및 합의금까지 처리하였는데요. 20년도 말즈음에 우정청으로 부터 사고가 나서 업무상 병가때 일반급여 지급되었다고…

로시컴 노무정보2021.02.25
노무산업재해

산재신청관련 회사에서 지급비용 문의

안녕하세요 산재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자의 산재신청 요구를 받아들여 산재신청중에 있습니다. 진료비 및 요양급여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로자가 진단서 발급비용등을 청구하는데 회사에서 법…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02.25
노무부당해고

이런 경우 부당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모르겠습니다.

현직장에서 20년10월6일에 입사를 하였는데 21년2월28일까지만 일하고 퇴사를 하라고 퇴사일 일주일 시간을 남겨두고 말을 합니다. 가계 경영이 어려워 직영매장인 정육코너를 빼고 수수료 매장으로 돌린다고 합니다. 대…

로시컴 노무정보2021.02.25
세무기업자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카드를 회사와 관련 없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도 되나요?

1.업무에 관한 비용처리는되고 업무와 무관한 마트,병원,학원비 등을 개인사업자 카드로 썼을 때, 이건 비용처리가 안될 뿐이지 써도 되는건가요? 2.종합소득세신고 이후 내소득은 개인돈이라고 생각하고 막 써도 되는건가요…

로시컴 세무정보2021.02.25
법률민사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항소할 경우에 1심 판결문 이외의 내용을 추가해도 되나요?

하자소송과 관련하여 1심 원고패소를 하였는데 다시 항소를 할 경우 판결문에 따른 이유에 한해서만 항소가 진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계약위반 내용을 추가하여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매매계약서 내용 중 본 계약…

로시컴 법률정보2021.02.25
노무급여

주말골프접대하는 직원 특근수당

안녕하세요 저희는 근로원 4명의 작은 회사 입니다. 월 1회씩 직원이 거래처 (갑사)와 주말에 접대 골프를 치는데요, 이런경우 주말 특근수당을 지불해야 하나요? 근로시간으로 봐야할지 아닐지 애매하여 여쭤봅니다. 감사…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02.25
노무기업자문

주52시간시행 문의

안녕하세요 40인이하로 구성된 중소기업입니다. 올해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시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사 직원들은 대부분 출퇴근 시간 내에 업무를 끝내지만, 몇몇 직원들(개발자, C/S담당자)는 출장을 가서 일을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02.25
법률민사

윗집 땅 때문에 우리집이 물에 잠기는데 땅주인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지형적으로 아랫집에 거주하고 있고 집 위쪽에는 밭이 존재 합니다. 그런데 그 밭에 물길을 제대로 터 두지 않아서 비만 오면 빗물이 집안으로 들어옵니다. 장마철이 되면 빗물이 집안으로 쏟아져 내릴 지경입니다. 이럴 경…

로시컴 법률정보2021.02.25
법률민사

매입한 땅에 있는 과일나무는 땅주인이 처분할 수 없나요?

작년에 산속에 땅을 샀습니다. 올해 2월에 제 땅 등기가 나와서 제 땅이 됬습니다. 작년에 제가 산 땅에 밤나무가 심어져 있었고 주인분은 어떤 할머니가 3만원에 임대료 내고 밤나무 심어놓고 밤 열리면 따간다고 했습니…

로시컴 법률정보2021.02.24
노무보험/연금

육아휴직 확인서는 언제 신청해야 되는 건가요?

1. 육아휴직확인서는 언제 신청해야 되는건가요? 2. 8번에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기간에는 육아휴직 기간 1년을 쓰면 되는건가요? 3. 12번은 거의 빈칸인거죠?

로시컴 노무정보2021.02.24
법률형사

약속한 대로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회사 아는 형이 돈 1500만원을 빌리면서 월급 받을 때 자기월급에서 직접 제 계좌로 월100만씩 입금하게끔 사무실 경리한테 얘기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구두계약이구요.1500만원 빌려주기 전에 1년 전에 250만…

로시컴 법률정보2021.02.24
법률가사

이혼 전에 쓴 각서내용대로 재산분할이 이뤄지나요?

다시는 대출을 받아 주식을 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썼고 하게 되면 5천만원만 받고 이혼하겠다라고 했는데 대출을 받아 주식을 하다 와이프에게 걸렸스빈다. 약 6년정도 결혼생활을 했으며 함께 모은 제산이 부동산으로 8억원…

로시컴 법률정보2021.02.24
노무급여

개인적 질병으로 무급 휴직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올 11월1일부터 12월11일까지 개인적인 질병을 이유로 무급 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11월 말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했더니 11월 급여가 없어서 그런지 퇴직금이 줄어들더라구요. 무급 휴직도 퇴직금 산정…

로시컴 노무정보2021.02.24
법률형사

불법도박 초범인데 재판 받게될 가능성도 있나요?

입출금 합해서 700정도 되며 이용기간은 1달정도 됩니다. 1. 초범이고 금액이 크지 않으면 기소유예나 벌금이 나온다고 하던데 저는 어디에 가능성이 높나요? 2. 이번건으로 재판을 받게될 가능성도 있나요? 3. 경찰…

로시컴 법률정보2021.02.24
노무급여

해가 바껴 새로 생긴 연차를 하나도 사용 안하고 퇴사할 경우

2012년 9월에 입사후 2021년 2월에 퇴직했습니다. 2020년도 연차 18개 중 사용하고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 받았고 2021년에 새로 생긴 연차 18개는 하나도 사용을 안하고 2월에 퇴직한 경우 2021…

로시컴 노무정보2021.02.24
법률민사

채권이 남아있는데 추심할 재산이 더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2년에 전세금 반환 소송을 했습니다. 판결 받은 후 강제 경매를 통해 일부 채권을 받았습니다. 남은 금액을 받기 위해 재산 명시 신청 등을 해서 조회를 했습니다. 조회 결과 재산이 없어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

로시컴 법률정보2021.02.24
법률형사

돈 빌려주고 갚지 않는 친구로부터 이자 때문에 역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나요?

얼마 전 오랜만에 친구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친구는 오랜만에 연락해서 미안하지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었습니다. 학창 시절 때 인기도 많았고 의리도 있던 친구기도 했고 여유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흔쾌히 보내주었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1.02.24
노무근로계약

휴게 시간 부여 관련

저희 매장 근로자 몇 분의 근로시간이 약 52.5으로 30분 정도 초과할 때가 있었습니다. 매장 근무가 8.5 시간이라, 30분 때문에 추가 근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52시간을 채워서 근무를 하시고 싶어합니…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02.23
노무보험/연금

실업급여 받는 동안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알바를 해도 될까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알바를 해도 되나요?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는 곳에서 알바를 할 경우에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1.02.23
노무보험/연금

권고사직으로 사직서 제출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할 때도 사직서를 내야하나요? 실업급여 신청시 사직서 확인은 하지 않고 회사측에서 이직확인서 등을 작성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진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퇴사시에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실업급…

로시컴 노무정보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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