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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386건
노무산업재해

산재와 공상 중에 어떤걸 신청해야 하나요?

집배원으로 근무하며 병원에서 퇴행성 디스크 판정을 받았고 초진차트도 일하다 삐끗이라고 나왔습니다. 근무기간도 10년정도 되어서 산재나 공상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산재와 공상중에 어떤걸 신청해야될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1.03.16
법률행정(헌법)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 지나서 교통사고가 난 경우

새벽에 지방으로 출장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알고보니 면허증 갱신을 못해서 무면허로 처리되었습니다. 면허증 갱신 유효기간이 1년 9개월이나 지났는데요. 생계가 걸려있는 문제라 당장 내일이라도 면허가 취득되야 회복…

로시컴 법률정보2021.03.16
노무기업자문

30인 기준 공휴일 유급처리를 언제부터 적용해야 할까요?

30인이하 사업장에서 최근 인원을 보충하여 30인 이상으로 전환되었는데 30인이하 사업장은 휴일에 쉬는게 법적으로 내년부터이더군요. 그러면 사람을 충원하여 30인이 넘으면 법 적용은 바로 돼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올…

로시컴 노무정보2021.03.16
법률기타

오래전에 교통사고 치료비를 합의한 보험사를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2012년도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때 합의를 볼 때 흉터에 관해서 나중에 치료비를 지불해주겠다고 합의를 봤는데 지금 치료를 하려고 알아보니 상대 보험사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경찰서에서 조회를 해봐도 나오질 않는데 이…

로시컴 법률정보2021.03.16
노무급여

지각 세번하면 퇴직금 미지급이라는 회사 규정이 맞는건가요?

점장님이 지각 세번하면 퇴직금 미지급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따로 계약서 상세 조향은 읽어보지는 못해서 모르는 걸 수도 있어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패널티가 있어서 하루 결근 처리라면 하루 일당 9만원…

로시컴 노무정보2021.03.16
노무산업재해

산재 불승인 되었는데 재심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산재신청을 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불승인되었습니다. 산재 결정문 : 영상의학자료에서 상병 좌측 비골 상단 골절, 좌측 경골 상단 골절이 확인되지 않아 불승인하고 재해경위상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좌측 슬관절 염좌…

로시컴 노무정보2021.03.16
노무산업재해

병원을 옮기게 되면 산재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대학병원에 있다가 집에 가까운 병원으로 전원했습니다. 보험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1.03.15
법률형사

폭행가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받기 원하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한달전 술을 마시다가 어떤 여성이 다가와서 놀자면서 저희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저는 아무관심도 안주었고 지루해저서 나갈려는데 같이 앉았던 여성분이 친구랑 싸움이붙었습니다. 그후로 화가났는지 저를 붙잡고 얼굴을 30여…

로시컴 법률정보2021.03.15
노무임금체불

체불임금 민사에서 형사로 넘어가면 못받게 되는게 아닌가요?

체불임금 320만원 못받은 상태로 무료법률구조공단에 위임장 전달해서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전화가 와서 조정위원회에 나오라고 하네요. 형사조정에 대해 검색해보니 서로 협의하…

로시컴 노무정보2021.03.15
법률기타

전세계약 연장할 때도 계약서를 꼭 다시 써야하나요?

전세를 연장하며 전세금을 소액 올리기로 하고 연장동의를 서로 했는데, 임대인이 타지역에 있고 우편물로 주고받기 번거로워서 계약서를 쓰지 않고 처리하고 싶다고 임대인분이 요구하네요. 혹시 통화녹취나 문자 또는 다른 간…

로시컴 법률정보2021.03.15
노무산업재해

보험사 보험금을 먼저 받고 산재신청하면 승인이 날까요?

배달 중 지게차와 교통사고가 나서 전치 7주 나오고 수술 후 입원중입니다. 지게차 보험이 영업배상책임보험이라 병원비를 선지급하고 영수증 처리해야하는데 돈이 없어요. 입원은 이제 4주차 접어들고 있고 지게차 보험쪽에선…

로시컴 노무정보2021.03.15
법률기타

해외 입국자의 가족도 2주 자가격리를 해야 하나요?

저희 부모님이 태국에서 한국으로 귀국하셨는데요. 코로나 검사는 음성으로 판정 받았으며 2주동안 자가격리를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집에서 자가격리 중이신데 그렇다면 저도 2주동안은 밖에 아예 나가면 안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3.15
법률민사

급여가 압류되면 전액을 가져가는 건가요?

여러군데 채무 중에 한군데에서 급여를 압류 한다는 통보가 왔는데요. 개인회생 신청 준비중이긴 하나 시간이 조금 걸릴듯 합니다. 만약 월급 압류를 당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 알려져 짤릴까봐 걱정입니다. 압류를 당…

로시컴 법률정보2021.03.15
법률형사

경찰이 피의자편을 들어 수사하는 것 같은데 어떡해야 하나요?

저는 사기등 여러가지 죄명으로 사기범을 고소한 피해자인데요. 경찰이 사기범의 편을 들어 편파수사를 하고있어서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경찰이 중요한 범죄구성내용을 교묘하게 누락시키고 또한 제3자로부터 증거가 되는…

로시컴 법률정보2021.03.15
노무급여

근로자와 합의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이번달 퇴사를 앞두고있고 연차가 남아있는 걸로 확인하여서 회사에 연차수당을 물어보니 퇴사일 기준으로 회사는 관두는걸로 하나 만약 인수인계 받을 사람이 근무를 시작하여 인수인계가 30일날 끝난다면 31일부터 연차를 써…

로시컴 노무정보2021.03.15
법률국제관계법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전쟁 참전 군인이였으며 전역하시고 한국에 계시며 미군부대에서 근무를 하십니다. 저는 성인이 되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이번에 미국 시민권으로 바꾸고 싶은데…

로시컴 법률정보2021.03.15
법률행정(헌법)

음주운전 삼진아웃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임시면허기간에 또 음주운전으로 벌금 각각 400만원 70만원을 낸 상태에서 면허취소기간 풀리기 약 두달전인 오늘 새벽에 음주단속에 걸려 0.053수치가 나와 경찰서 조사를 앞두고 있…

로시컴 법률정보2021.03.15
법률형사

거짓말로 돈을 빌리면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a와 b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a라는 친구는 평소 신용이 좋지 않아서 돈을 잘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가 돈을 빌리는데 빌려줄수 있겠냐 해서 빌려줬습니다. 알고 봤더니 a라는 친구는 b친구…

로시컴 법률정보2021.03.15
노무근로계약

통상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할 때 주의점을 알려주세요.

회사 특성상 특정 시간때 (오전10시~오후4시) 업무가 몰려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일이 많이 줄어 직원을 유지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오랜기간 함께한 직원을 정리할 수는 없어서 통상근무자 일부를 단시간근무자로…

로시컴 노무정보2021.03.15
노무급여

주4회 근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 4회가 정해진 근무 횟수라서 주에 4회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시간이 일주에 15시간 이상이면 주 4회만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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