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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386건
법률형사

기소유예 받았는데 미국 입국시 문제가 될까요?

에어비엔비가 우리나라에서 불법인지 모르고 하다가 발각되서 보건위생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 받았습니다. 미국비자는 5년넘게 남아있지만 미국 입국할때 입국심사에서 알아보고 걸릴까요? 입국신고서에 범죄경력 사실여부 체크…

로시컴 법률정보2021.03.17
노무부당해고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원거리로 발렁을 낼 수 있는 건가요?

전에는 교통비 월14만원 지원받고 집에서 15분정도 출퇴근 하다가 이번에 직책을 감격시켜서 교통비 지원없이 집에서 1시간반정도 거리로 발령이 났네요. 사유라도 알고 싶으나 회사에서는 말도해주지 않네요. 회사에서 이렇…

로시컴 노무정보2021.03.17
노무산업재해

의사가 안된다고 하면 합병증 예방관리 신청을 못하나요?

일하다가 다쳐서 뇌출혈이랑 흉추골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재상병에 올라갔고 결정요양기간은 끝났습니다. 현재 뇌쪽만 합병증 예방 관리에 올려져 있어서 척추쪽도 올리려고 산재에 문의해봤더니 척추쪽도 장애가 있어서 올려…

로시컴 노무정보2021.03.17
노무급여

휴업급여는 얼마로 책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웃소싱을 통해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시급제로 계산해 월급으로 받고있습니다. 3개월 간 임금 총액 10월 (세전) 2,701,535 (세후) 2,612,415 11월 (세전) 3,266,890 (세후) …

로시컴 노무정보2021.03.17
법률기타

코로나 검사는 국내 입국하기 얼마전에 받아야만 하나요?

제가 3월25일 밤9시 출국이고 한국에 26일 금요일 새벽5시 입국입니다. 1. 3일이내가 검사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인지 아니면 검사결과 받은 후 3일이내인지요? 2. 저같은 경우 최소 언제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3.17
노무급여

일요일이 공휴일이면 임금이 더 지급되어야 하나요?

주5일제 근무일 경우 월-금에 유급주휴일 일요일 포함해서 6일치로 계산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1. 일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엔 유급주휴일 포함인가요? 2. 저번 어린이날은 평일이였는데 유급주휴일에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

로시컴 노무정보2021.03.17
법률민사

고소할 때 차용증이 효력이 있나요?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상사가 금전적으로 힘들어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400만원이라는 돈을 빌려줬는데 3개월안에 갚겠다고 하더니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갚지않고 있습니다. 반년 정도 지났을때 안…

로시컴 법률정보2021.03.17
노무근로계약

무단결근으로 퇴사하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나요?

5인미만업체에 입사한지 3개월 되었고 사장님에게 1:1로 업무지시를 받으며 그동안 인격인 모독과 업무를 제외한 인간적인 스트레스로 하루하루 직장에서 주눅들고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어제 아침 출근하자마자 가르쳐주지 않은…

로시컴 노무정보2021.03.17
세무창업/폐업

폐업했던 사업자 통장을 재사용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개인사업자통장을 만들었는데 폐업하고 나중에 다른 이름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하려면 또 사업자통장을 만들어야 하나요? 아니면 이전에 만든 사업자 통장을 사용할수있나요?

로시컴 세무정보2021.03.17
법률민사

월세 입주자가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원룸이 경매로 넘어 갈듯합니다. 총세입자수는 8가구이고 이중 7가구는 전세이고, 저만 월세로 입주해 있습니다. 입주해서 처음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살고있다가 최근 경매로 넘어갈것같…

로시컴 법률정보2021.03.17
법률형사

경찰서에서 쓴 진술서를 판사님이 보시나요?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쓰는데 그 진술서는 재판에까지 넘어가는 건가요? 그래서 재판을 하는 판사님도 그 진술서를 보게 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3.16
법률민사

해외무역 동업자가 대여금을 안갚을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

저는 소규모로 무역을 하고 있는데 해외파트너가 자금난에 있어 돈을 개인적으로 빌려달라기에 바로 송금하면 안될것 같아 혹시나 해서 국내에 있는 해외파트너의 와이프계좌로 송금하겠다고 하여 지금까지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

로시컴 법률정보2021.03.16
법률형사

대여한 통장이 정지되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대 통장을 요구하는 분에게 카드를 보냈고 그사람은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그리고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주 통장을 확인하는대 돈이 들어와있길래 혹시 그사람이 돈을 보낸건가 싶어서 찾으려고했는데 정지가 되어있더라…

로시컴 법률정보2021.03.16
노무산업재해

일용직 산재승인이 안나면 제가 모든걸 부담해야 하나요?

안령하세요. 일용직근로자입니다. 일하는도중 파이프를 밟아서 발목이 꺾여서 넘어지지않으려고 다리에힘을 주고 땅을 밟았습니다. 처음에 아프지않아서 괜찮겠다했는데 일주일뒤 무릎쪽에 통증이와서 진료받았는데 엑스레이 찍고 약…

로시컴 노무정보2021.03.16
노무급여

마트 근로자는 심야수당 적용이 안되나요?

제가 직원 5인이상 마트에서 7일연속 12시간 근무하였는데 계산이 맞는지좀 한번 봐주세요. 명절끼고 근무하였으며 하루도 쉬지못하고 7일연속 근무 하였는데 휴일수당이 적용 가능한지요? 심야수당 1시간은 법적으로 마트는…

로시컴 노무정보2021.03.16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변제를 완료했는데도 면책결정이 안나고 있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작년 10월까지 36개월 변제를 완료하고, 10월말에 면책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벌써 5개월가까지 지나도록 면책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회생법원에 전화하면 항상 하는 말이 '어떤 채권자에게는 돈이 더 …

로시컴 법률정보2021.03.16
법률민사

잔금을 못치르는 세입자와 계약해지하는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전세로 내놓은 상태인데 전세 계약을 작년 12월에 하였고 금년 3월 말이 잔금일인데 여러가지 정황상 들어오는 세입자가 잔금을 치르지 못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기존 계약은 자동으로 계약 …

로시컴 법률정보2021.03.16
법률노동

야근수당 대신 받는 보상휴가제는 합의서 없이도 될까요?

저희회사는 따로 보상휴가제 관련 합의서 작성은 안하고, 야근을 하게되면 수당 대신 그 시간만큼 조기퇴근, 반차, 연차 등으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수당이 1.5배인데 시간으로 보상을 해줄때도 1.5배로…

로시컴 법률정보2021.03.16
노무급여

개정법이 적용된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면 연차가 몇개 생성되는 건가요?

저희회사는 4/1일기준으로 연차가 생깁니다. 그런데 입사일이 2018.12.1인 분이 연차가 생기는 4.1 이전인 2021.2.20에 퇴사를 한 경우에는 개정법 적용을 해서 연차가 몇개 생성되는건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1.03.16
법률형사

어떤 상황일 때 사고이후미조치라는 형을 받게 되는지요?

도로교통법위반 사고이후미조치 등으로 벌금 3백만원이 나왔는데 보통 어떤 상황일 때 사고이후미조치 라는 형을 받게 되는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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