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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373건
법률형사

주차창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벌금은 어느정도 나오나요?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해서 집에 왔는데 주차자리가 없어보였는지 대리기사께서 차를 주차장 통로에 대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면 안되는 행동이였지만 주차자리를 발견하고 제가 주차를 하다가 뒤에 있던 철조망을 충돌하면…

로시컴 법률정보2021.03.09
노무보험/연금

이직확인서의 이직일이 실제와 다를 경우 실업급여 받는데 불이익이 없나요?

이직확인서의 이직일과 계약직의 마지막 근무일이 같아야 하는데 조회하니 1일 차이로 다르게 실려있는 경우 1. 전회사와 사이가 안 좋은데 전회사에 이직확인서 수정을 부탁해야 하나요? 2. 이직확인서 이직일, 고용보험 …

로시컴 노무정보2021.03.09
법률민사

채무 변제금은 압류된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나요?

현재 계좌가 압류 된 상태에서 빚을 갚으려고 하는데요. 계좌가 압류되면 출금이 안되는데 빚 갚을 돈을 어떻게 입금해야 하는지요? 압류된 계좌에 돈을 넣으면 알아서 돈이 빚갚는걸로 출금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1.03.09
노무급여

월급에서 공제된 퇴직적립금이 퇴직금으로 인정되는 건가요?

월급여액 3,415,385원에서 퇴직적립금으로 10%를 제외하고 307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2014년도부터 2021년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10% 퇴직적립금을 몇년에 조금씩 받았었구요. 이런 경우 퇴직적립금…

로시컴 노무정보2021.03.09
법률형사

뺑소니 가해자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안해도 되나요?

작년에 뺑소니 사고를 당했고 1월에 경찰에서 가해자를 잡았습니다. 그리고나서 차수리랑 병원을 계속 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이전에 없던 추간판탈출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검사에…

로시컴 법률정보2021.03.09
노무급여

연장근로수당 항목이 근로계약서에 적혀있으면 연장근무 수당은 따로 못받나요?

연봉근로계약서 2400으로 계약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 항목에는 5×150% 6만 5천 얼마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12~1시는 점심시간 제외하고 9~6시까지 8시간 근무입니다. 처음에만 해도 연장근…

로시컴 노무정보2021.03.09
법률상사

알고보니 계약내용이 틀린 10년 전 보험 철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억울하고 기막힌 일이 있어 사연을 보냅니다. 몇 년 전, 우연히 전화를 받았는데 한 보험 설계사분이셨습니다. 그 보험설계사는 저에게만 특별한 저축을 설명한다며 접근했고 비과세, 복리 혜택만을 강조하면서 …

로시컴 법률정보2021.03.09
법률기타

코로나 음성확인서는 출국 전 몇 시간 내로 받아야 하나요?

출국용 코로나 검사는 지정병원에서만 해주며 제출 할 때는 72시간 내 검사지여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21일 오후5시 출국일 때 19일 10시 오전에 검사를 받았다면 시간이 괜찮은건가요? 검사받고 72시간 …

로시컴 법률정보2021.03.08
노무산업재해

산재신청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업무중 물건 옮기는 과정에서 발을 접질러 연골이 깨져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이 예정되어 있는데 업무중 다친거라 산재처리 해야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행절차, 신청 방법, 어디까지 보상 되는지 …

로시컴 노무정보2021.03.08
법률형사

쌍방폭행 서로 합의하면 처벌 안받나요?

사건은 지인이랑 같이 술을 먹다 싸우게 되었습니다. 지인분이 먼저 저를 한대를 때려서 맞았고 거기에 반격하여 지인분은 많이 다쳤고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사건 접수가 되었으며 당시 상황은 CCTV녹화가 다 되었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1.03.08
노무급여

코로나휴업으로 적게 받은 급여도 퇴직금계산에 포함되나요?

주휴수당, 야간수당 없이 18개월째 야간 근무를 하였고 매달 월급 200은 증명할수 있는건데요. 11월12월 코로나 때문에 잠깐씩 나와 일한게 총 130만원, 1월 월급이 200인데 코로나로 어쩔수 없이 적게 받은것…

로시컴 노무정보2021.03.08
법률형사

빌려준 신분증으로 대출까지 받아서 차량을 구입한 경우 어떡해야 하나요?

핸드폰개통을 위해 A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고 오래전에 B에게 면허증을 전달했는데 이걸로 차량구매를 하고 이를 위해 대출까지 받은 사실을 오늘에야 보험사 연락을 받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명의도용으로 고소진행이…

로시컴 법률정보2021.03.08
노무기업자문

무단결근 직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무단결근을 시작한 날부터 1주일째 되는 날 8일 이후까지 출근을 하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오늘 역시 출근하지 않았는데 현재까지 15일째 무단결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사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로시컴 노무정보2021.03.08
법률민사

재건축 건물도 상가임차보호법 계약갱신이 적용되나요?

40년된 노후 건물이라 재건축이 필요한데 임차인이 10년을 주장함과 동시에 퇴거를 원하면 억대를 달라고 하시네요. 임차인은 계약된 면적외에 10평이나 더 무단사용중이십니다 . 이 경우 잘 풀어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

로시컴 법률정보2021.03.08
법률회생/파산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데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현재 26평 짜리 아파트 하나 소유하고 있으며 감정가 2억3천2백원으로 경매진행중입니다. 직장은 월 120 받고 알바중이며 부채는 아파트값 포함해서 (저당권 1억7천) 2억 5천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집이 유체동산 …

로시컴 법률정보2021.03.08
법률형사

음주운전 운전자의 음주측정을 하루가 지나서 해도 되는 건가요?

저희 아버지께서 길을 가던 중 스타렉스 한대가 아버지를 쳤습니다. 차를 세우고 나와서 아버지께 일어서실 수 있으세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현재 엄지 발가락 골절 이신 상태구요. 당연히 못일어나겠다 얘기했…

로시컴 법률정보2021.03.08
노무기업자문

법인회사가 근로자 해고시 제약이 일반회사보다 많은가요?

법인회사는 불성실한 근로자를 해고할 때 일반회사보다 제약을 많이 받는 편인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1.03.08
법률민사

누수피해 사실을 늦게 알렸을 경우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아랫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는데 누수 원인을 찾아내지 못해서 누수 발견 후 한달이 지나서야 윗집인 저희집에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집은 즉시 누수부분 관련 저희 집 욕조 사용을 멈추었습니다. 공용배관이 아니라 윗…

로시컴 법률정보2021.03.08
노무급여

출퇴근 기록이 없다고 1년전 급여를 반환하라고 고소한 경우

출퇴근 기록이 없다고 1년전 지급한 급여에서 일부를 돌려달라고 전회사에서 고소를 하였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증거라곤 조회일지와 싸인지 그리고 근무일지인데 그것 마저도 회사에서 보관 하고 있고 소송에 이런자료는 제…

로시컴 노무정보2021.03.08
법률가사

미국에 사는 자녀에게 돈을 증여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미국에 사는 자녀가 있습니다. 한국 국적이고 현재 미국 영주권만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녀에게 제가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혹시 한정되어 있나요? 최고로 어느 금액까지 가능한가요? 돈을 증여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

로시컴 법률정보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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