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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369건
노무급여

근무하는 마지막 년도에 1년을 못채우고 퇴사하면 그 해의 연차는 없는 건가요?

회사에서는 연차가 총 41일이 부여된다고 하는데 이 연차일수에 대해 의문이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입사 2018-07-24~2019-07-23: 26일 2019-07-24~2020-07-23: 15일 2020-07-2…

로시컴 노무정보2021.03.03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신청시에 받은 보증재단의 대출자료를 삭제할 방법은 없나요?

12년도에 개인회생신청 후 5년 납입하고 18년도에 면책 완료했어요. 개인회생신청시 채권단 명단에 햇살론 받은게 있었는데 햇살론이 보증증권으로 받은 대출이라 신용보증재단이 채권단에 있었어요. 20년도에 사업자대출을 …

로시컴 법률정보2021.03.03
노무근로계약

실제 출근시간과 급여계산시간이 다른 경우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나요?

원장님까지 포함하면 5인이 되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중입니다. 1. 9시15분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는데 10시로 근무계산이 들어가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수있는게 있나요? 2. 주 40시간이 되지않는데 연차/반차가…

로시컴 노무정보2021.03.03
법률형사

시기죄 피고소인에게 배상명령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피해자이고 사기죄로 상대방을 고소하여 검사에게 송치된 상황입니다. 1. 경찰이 어떤 판단으로 송치하였는지 잘 모르는데 어디에 문의하면 알 수 있을까요? 2. 나중에 배상명령 신청을 하고 싶은데 정식기소나 약식기…

로시컴 법률정보2021.03.03
법률회생/파산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손해배상금을 면책 받을 수 있을까요?

형사에서 민사소송으로 넘어가서 3천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게 신용정보회사로 넘어갔는지 이자까지 쌓여 7천만원정도 금액으로 늘었났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는 3천 5백을 달라고 하고 제가 구할수 있는 돈은 2천…

로시컴 법률정보2021.03.03
노무급여

퇴직금에 새로운 연도에 발생한 연차수당까지 포함되나요?

2018년도 3월에 입사하여 2021년 1월에 퇴사하는 경우, 19년도 기준으로 20년도에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하고 남은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이 21년도 1월에 발생되고 20년도 기준으로 21년도에 연차가 발생될텐데…

로시컴 노무정보2021.03.03
법률형사

과거에 가정폭력을 당했던 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1. 어머니의 경우 20년 전에 아버지한테 맞아서 갈비뼈 뿌러짐 2. 형, 저를 초,중,고 내내 여러번 때려서 피멍들음 3. 고3 때 부부싸움중에 말리다가 아버지한테 맞아서 코뼈 뿌러져서 입원함. 당시 미성년자이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1.03.03
노무급여

시급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60인 이상 기업입니다. 2021년도 1월 부터는 30인이상 기업 근로자도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 해줘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일을 하게될경우 시급계산방법과 대체 휴무관련하여 문의드립니…

2021.03.03
법률가사

초혼이라고 처음부터 속이고 결혼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나요?

5년 전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남편을 만나 2년 전에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남편은 예의도 바르고 호탕한 성격에 공무원이라 직장도 좋았는데요. 남편은 최소한의 가족들만 초대하는 스몰웨딩을 원했고 저와 가족들은 소박한 남…

로시컴 법률정보2021.03.03
세무기업자문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만 하나요?

간이과세자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이라고 하는데 현금으로 계좌이체 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신고해야 하나요? 현금영수증 발행시 부가세를 내야하는걸로 아는데 해당부분을 포함하지 않고 입금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

로시컴 세무정보2021.03.02
법률형사

금융사기 범인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된 남자가 사이트에서 저에게 머니를 선물한뒤 환전을 해주면 사례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무리한 비용을 요구하여 저는 이게 사기란걸 뒤늦게 알게되어 경찰에 신고하…

로시컴 법률정보2021.03.02
법률민사

프렌차이즈 본사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배달 프렌차이즈는 본사에서 절대상권이라 불리는 영업거점지역을 선정해 주고 같은 브랜드의 다른 지점들은 그 곳을 넘을 수 없도록 제한을 해 줍니다. 절대상권이 아닌 비어있는 상권은 어느 지점이든 그쪽으로 영업을 할 수…

로시컴 법률정보2021.03.02
노무보험/연금

계약만료 퇴사시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계약직 8개월 일하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1. 실업급여도 회사동의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한가요? 2.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안해줄 의무도 있는건가요? 3. 상실신고할 때도 개인사유로 인한 퇴직으로 …

로시컴 노무정보2021.03.02
노무부당해고

재택근무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출퇴근으로 바뀔 경우

6개월 단기계약직으로 처음 입사할 때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거다 정해진 시간안에서 편하게 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하길래 거리가 멀어도 재택이고, 이정도 급여여도 여유있으면 할만하겠다 싶어 입사 결정을 한건데, 근무한지 …

로시컴 노무정보2021.03.02
법률형사

성범죄자 루머를 SNS로 퍼트린데 대해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30대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 익명의 톡이 도착했습니다. 제가 상대방을 성적으로 유린했으니 고소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 사람들 이름과 연락처 등을 나열하더니 이 사람들에게 다 말하겠다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1.03.02
노무급여

직원 가불금 문의

직원이 가불을 요청할때 신청서를 원하는 금액을 지불하고 월마다 요청한대로 공제하는건 근로기준법에 위배 되지 않는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03.01
노무급여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하지 문의드립니다.

퇴직연금을 실시하지 않는 사업장으로 근로자가 1년넘게 근무하여 차량구매로 중간정산을 요청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가능한 사유가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03.01
노무기업자문

마트 도급 직원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나요?

마트 도급직원으로 캐셔업무를 담당하여 주5일,주20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마트직원들의 휴무를 하지 말라는 등의 차별적인 언행 등의 갑질 때문에 괴롭습니다. 도급직원은 근로자로 볼수없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

로시컴 노무정보2021.02.28
법률형사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을 경우 3년 안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나요? 그 범죄에 따른 형벌에 플러스 징역 2년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2년보다도 더 가중되나요? 그리고 집행유예인 상태에서 벌…

로시컴 법률정보2021.02.28
노무급여

근로계약서상의 연봉에 해당하는 실수령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취직을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연봉 2550만원, 급여 2150000원, 기본급 1909610원, 제수당 215390원 이런 경우에 실수령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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