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로시컴 전문가가 실제로 답한 상담을 분야별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상담사례 26,369건
법률민사

의사에게 오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 어머니가 몸이 축쳐지고 힘드신데다가 겨드랑이 쪽에 포진이 확인되어서 피부과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피부과에서는 속옷이 쓸려서 겨드랑이 쪽에 피부염이 낫다면서 스테로이드주사 및 연고를 처방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로시컴 법률정보2021.03.06
노무산업재해

산재승인 전에 사측에서 권고사직을 권유하는 경우

1. 산재 발생 후 사측에서 권고사직, 휴직계 제출을 권유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권고사직 및 휴직계를 제출하면 사고당사자에게 예상되는 불이익은 무엇인지요? 2. 병원원무과 산재담당 통해 산재신청 완료했으나 사측의 관…

로시컴 노무정보2021.03.06
법률민사

전화를 계속 걸었다고 고소한다는데 어떡하나요?

한달전쯤 중고나라에 물건 판다고 글이올리와서 구매를 할려고 전화를하니 안받더라구요. 그래서 여러번 했어요. 계속 안받더니 저녁되어 문자가 오더라고요. 중요한 회의하는데 제가 전화걸어서 계약취소되고 손실이 크다며 손해…

로시컴 법률정보2021.03.06
법률기타

이력서 장난으로 내면 고소당하나요?

채용 공고를 낸 회사에 이력서를 장난으로 보내면 그 회사로부터 고소당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3.05
노무근로계약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정해진게 없는 경우 정규직이 맞나요?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에 1. 본 계약기간은 갑의 사규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2. 상기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갑과 을이 별도로 계약, 합의 등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렇게 …

로시컴 노무정보2021.03.05
노무급여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불법이 아닌가요?

회사에서 5년이상 근무자에 한해서 퇴직금을 정산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년차가 오래되면 퇴직시 회사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중간에 정산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5년차 직장인이 퇴직금 정산을 하면 회사측에서는 정산후 다…

로시컴 노무정보2021.03.05
노무보험/연금

두루누리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제가 받게 될 급여는 세전 230이구요. 급여항목에서 비과세목록은 식대 10만원 입니다. 두루누리 적용이 가능할까요? 2. 불가능하다면 제가 추후에 자차를 구매할 예정인데 자차를 등록하여 식대10 차량유지비20…

로시컴 노무정보2021.03.05
노무부당해고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해고통지를 할 수 있나요?

수습기간 일주일 남겨두고 해고통지서를 보여주면서 그만 나오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썼는데 수습기간내에 해고통지를 할수있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1.03.05
법률형사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고거래를 했는데 70만원을 환불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판매자에게 못받고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에 문의하니 전자거래 분쟁 위원회에 문의 하라더군요. 문의글을 남기고 며칠후 위원회에서 연락이 왔는데 거기는 돈을 받아주는 …

로시컴 법률정보2021.03.05
법률형사

잘못 배달된 음식 먹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되나요?

다른 주소 음식이 잘못 배달된 걸 문의하니 "배민 고객센터랑 가게에서 먹어도 된다고 안내"를 받았는데 검색해보니 점유이탈물횡령죄 이런거 때문에 걸린다는데 그러면 배민 고객센터랑 가게 주인이 먹어도 된다고 해도 원래 …

로시컴 법률정보2021.03.05
노무보험/연금

육아휴직 사용한 기간만큼 근로계약 기간도 연장되는 건가요?

2020년 2월 1일에 입사한 2년 계약직 직원분이 2020년 11월 1일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에서 기간제근로자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로시컴 노무정보2021.03.04
노무보험/연금

개정법 적용을 받아 육아기 단축근로 신청이 가능할까요?

2019년 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는데 복직하고 나서 2019년 10월 1일에 육아휴직+육아기 단축근로가 2년까지 늘어난 걸로 개정되었단 걸 알게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2019년 10월 1…

로시컴 노무정보2021.03.04
법률형사

몇 년 전에 빌려준 돈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빌려준지는 3년정도 된거같고 차용증이랑 현금으로 나눠서 빌려줬기 때문에 입금내역은 없어요. 하지만 직접 녹음한 돈 700만원을 빌렸다는 말과 갚겠다고 음성녹음기록과 카톡기록은 있습니다. 하지만 공갈협박전과 있었던 사…

로시컴 법률정보2021.03.04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기간 중에 대출 받을 수 있나요?

개인회생 절차로 현재 1년정도 납입한 상태입니다. 혹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3.04
법률행정(헌법)

단순음주 면허정지는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친구의 전화를 받고 친구를 만나러 차를 몰고 나와서 500미터거리를 주행했습니다. 그후 친구를 기다리며 차에서 비상깜빡이를 키고 정차상태로 잠이 들었습니다. 차에서 자고있는데 경찰관님이 오셔서…

로시컴 법률정보2021.03.04
법률국제관계법

코로나 검사서 없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존에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출국전 공항에서 신상명세서를 작성한후 그 서류를 가지고 출국하여 한국 공항에서 코로나 방역 종사자들의 안내에 따라 다시 신상명세서 작성 및 코로나 격리 어플 설치 그리고 본인의 선택에 따라…

로시컴 법률정보2021.03.04
법률형사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시가꾼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토지임대 후 체육시설을 짓고 운영한다 하여 땅을 임대계약 하였습니다. 토지용도 변경을 위해 위임장, 인감증명서(공란)를 주었습니다. 이 후 사기꾼이 도주 하였는데, 이를 가지고 사기꾼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또…

로시컴 법률정보2021.03.04
노무임금체불

출근카드가 없는 달의 체불임금은 받을 수 없나요?

이번에 임금체불 신고하려 하는데 퇴사하면서 혹시 몰라 12월 출근카드는 찍었는데 11월 출근카드는 못 찍어서요. 근로계약서가 있긴한데 12월분만 증거자료로 내도 될까요? 임금체불 하는 곳이 연락도 안 받고 저는 새로…

로시컴 노무정보2021.03.04
노무급여

사장님이 2명일 경우 퇴직금은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요?

한 사업장에 사장님이 2분이신데 제가 일하는 시간은 금 : 18:00~03:00. 토 : 14:00~03:00, 일 : 14:00~02:00 입니다. 그중 20:00 전 까지는 1번 사장님한테 급여를 받고, 20:0…

로시컴 노무정보2021.03.04
노무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개정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늘 친절하고 세심하신 상담에 감사 드립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개정 하기 위하여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하기와 같이 개정하려고 합니다. 위법의 소지가 있을 까요? 1. 새로운 임금 재 계약 시 전년도…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03.03
19469479489499501319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