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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366건
법률민사

코로나 무급휴직 기간 퇴직금 산정, 최저시급 미달분 청구 가능할까

근로자로 인정받은 상태에서 질문드립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강제영업금지로 약 41일간 무급휴가 처리되어 출근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면 퇴직금이 크게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01.26
노무기업자문

일자리 지원금 사업에 참여중인 기업입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하고 있는데요.. 작년 12월 30일부로 직원을 채용하였는데 오늘 갑자기 전화가 와서는 회사를 못 나오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담당자에게 전화를 거니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01.25
노무근로계약

직원을 고용하면 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직원 고용시 어느기관에 가서 직원고용 관련 어떤걸 신고하고 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알바생도 세금납부를 해야 하나요? 직원도 주휴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5,6시간 알바를 쓰면 휴식시간을 30분씩만 주면 되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1.01.25
노무근로계약

해외 파견 근로자의 휴일수당은 한국의 공휴일 기준이 아닌가요?

국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공휴일에 쉬거나 근무할 경우 주말 근무와 같이 휴일 수당을 지급받는데요.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한국 공휴일 기준으로 회사에서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또한 회사에서…

로시컴 노무정보2021.01.25
노무급여

퇴직연금 적립-연봉 나누기 13

연봉 2800만원 나누기 13이 월급으로 들어오고, 퇴직금에 해당하는 1/13이 퇴직연금으로 적립될경우 문제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으면 문제없는거 맞나요? 퇴직금은 사업주가 부담하는거여서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01.25
법률형사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자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사건의 발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쿠팡에서 고객에게 직접 편지를 써가며 제품을 열심히 판매하여 최상단 노출이 되었습니다. -> 최상단 노출이 되며 판매량은 더더욱 많아졌습니다. 2. 타 판매자가 저에게 '아이템위너…

로시컴 법률정보2021.01.24
노무산업재해

퇴근길에 다친 경우는 산재처리를 제가 혼자서 다 해야 하나요?

퇴근하는길에 뛰다가 넘어져서 골반에 금이 갔습니다. 다음날 다리에 추를 매달아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는수술을 하고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회사에서는 산재할거냐고, 혼자서류작업 다해야한다고 하고요. 제가 실비가 있어서 그…

로시컴 노무정보2021.01.24
노무임금체불

사업주 미출석으로 기소중지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임금체불로 사업주가 잠적타서 기조중지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6개월이 넘어갔고 임금체불확인서을 발급받으면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데 담당자가 사업주의 미출석으로 인해 발급이 안된답니다. 사업주가 수배중이니 기다리라는데 깜…

로시컴 노무정보2021.01.23
법률회생/파산

코로나 때문에 월급이 줄어들었는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제가 음식점에서 일하는데 4대보험을 20년 9월까지 납부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10월부터는 4대보험을 납부 안하고 그이후에 11월부터는 코로나2.5단계로 인해서 월급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개인회생신청이 가…

로시컴 법률정보2021.01.23
법률국제관계법

24일 입국자는 코로나 음성확인서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1월 26일부터 코로나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라고 하는데 저는 24일에 워싱턴 덜러스 공항(IAD)으로 입국 예정입니다. 24일에 입국하는 사람들은 코로나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 해당사항이 아니니까 준비하지 않아도 …

로시컴 법률정보2021.01.22
법률형사

불법토토는 초범이면 기소유예 될 수도 있나요?

사기죄로 고소 당해 통장거래내역을 조사받는 과정에서 경찰서에서 불법토토 내역을 알게 되었습니다. 입출금 액수는 1500~2000만원정도인데 경찰관 말로는 토토내역이 많아 덮어줄 상황이 안된다, 검사에게 송치될 건데 …

로시컴 법률정보2021.01.22
노무근로계약

대표이사가 바뀔 때마다 규정상 직원도 사표를 내야하는데 재계약이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 규정에 회사 대표가 사임할시 그 밑의 모든 유급직원은 일괄 사임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회사 특성상 대표가 바뀔때의 규정이니 일단은 사표를 제출할수밖에 없는데 대표가 바뀌고 재계약이 안되면 구제 방법이 없…

로시컴 노무정보2021.01.21
노무급여

파견자 수당과 퇴직금계산 문의

현재 월급여 1. (기본급+직급+업무수당) 즉 한국직원과 동일한 항목은 한국지급 2. 중국 현지수당 현지법인 별도 지급 상기 두형태로 급여를 지급하며 수당계산시 한국지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잔업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01.21
법률형사

약국에서는 개인에게 판매한 약목록을 타인에게 알려줘도 되나요?

약국에서 전화로 신분이 확인되지도 않은 사람에게 예전 받은 약 목록을 알려달라면 알려주나요? 그리고 제 가족에게도 숨기고 싶은 약인데 가족이 제 주민번호 알려주고 달라하면 알려주나요? 제가 병원에 전화해도 알려주지 …

로시컴 법률정보2021.01.21
노무급여

아래와 같은 경우 월급 얼마가 적당할까요?

[주요 업무] • 미팅 준비 및 회의록 작성 • 시장 리서치 및 자료 요약, 정리 • 데이터 정리 및 분석 • 기타 필요한 업무 (자료 출력, 식사 주문, 노트북 셋팅 등) • 국내 웹툰, 애니메이션 회사와 미팅 및…

2021.01.20
노무근로계약

1년을 못채우는 근무기간으로 연속하여 계약하면 퇴직금을 못받나요?

1. 갑과 을의 합의 아래 만1년에서 1주일을 빼고 계약하고 다시 1주일 뒤 계약을 새로하고 근무를 해도 되나요? 2. 정확히 며칠을 근무하지 않아야 연속근무가 아닌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1.01.20
법률형사

폭행합의한 후에 추가 피해사실을 알았는데 기존 합의를 취소하고 다시 합의할 수 있나요?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다음날 병원에 입원하여 3주진단 나왔고 3일입원으로 폭행 가해자와 합의금 250만원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후 팔이 아파 병원을 가니 팔골절 진단이 나왔고 오른쪽팔에 침을 박아 수술한 수술비…

로시컴 법률정보2021.01.20
법률노동

법인 사내이사 퇴사 시 대출 상환의무와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인기업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전 직장상사와 함께 지분 6:4로 각자 자본금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했고, 처음에는 무보수로 근무하다가 이후 월 급여 110만원(의료보험·국민연금만 가입)으로 지금까지 일해왔습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01.20
노무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직원 별로 급여일이 달라도 되는지요?

현재 급여일은 당월 말일이며, 회사 사정 상 몇 명의 직원들은 익월 10일로 급여일을 하고자 합니다. 직원들 동의는 받았는데, 직원끼리 급여일이 다른 것이 노무상 문제는 없는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01.19
노무급여

휴업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나요?

퇴직금 산정은 퇴사일 기준 3개월 전의 평균 임금을 토대로 진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11월과 12월이 휴업기간이라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되며, 10월, 1월, 2월의 3개월 평균 임금으로 산정한다고 하였습니…

로시컴 노무정보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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