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로시컴 전문가가 실제로 답한 상담을 분야별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상담사례 26,366건
노무급여

수습기간내 퇴사할 경우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수습기간 조모상은 법적으로 기간이 정해져있는지요? 입사후 한달지나 조모상으로 몆일 출근을 못한 직원 급여를 100% 지급하였고 이후 사업장이랑 맞지않다며 10일뒤 퇴사 하겠다고합니다 근무기간중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01.19
노무근로계약

4대보험 미가입의 법적책임을 근로자 본인이 갖는다는 근로계약서 조항이 효력이 있나요?

매장폐업 확정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상태인데 4대보험 미가입이라 재가입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려 하는데 근로계약서 내용 중에 '본인희망 미가입시 법적 책임을 본인이 갖는다' 이런 문구가 있는데 여기서 의미하는 법적책임…

로시컴 노무정보2021.01.18
노무비정규직

2년 계약직 만료 후 계약연장을 원하지 않을 시 실업급여

근로계약서는 2년으로 작성이 되었고 2월 중순에 계약기간은 끝이 나는 상황입니다. 연말 평가 때 직원은 연장을 원한다고 의사를 구두로 표명한 상태이며 사업주는 근로자를 탐탁지 않아하나 내보낼 수 없기에 연장을 해주겠…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01.18
법률노동

근로기준법의 상시근로자 산정 기준 문의(해외주재원)

저희 회사는 중국, 베트남, 폴란드에 해외공장을 설립해서 별도 법인, 별도 재무재표로 각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해외주재원으로 인원을 채용해서 해외법인으로 파견시, 근로기준법의 상시근로자 산정 기준에 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01.18
법률민사

재건축을 반대하는 입주민은 매도청구소송을 당할 수도 있나요?

30년 넘은 단독 건물 오피스텔 인데 세대주가 각각 다릅니다. 서울 땅이니까 건축업자가 나타나서 매수한다고 무조건 팔라고 합니다. 벌써 몇세대가 계약을 했는데 저희는 새거로 받고싶다 하니 팔라고 하네요. 그 가격은 …

로시컴 법률정보2021.01.17
법률민사

별거중인 남편을 고소할 수 있나요?

남편은 신용불량자라서 제 명으로 사업자를 내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1년 넘게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폐업신고를 하고 연락두절이되어 저는 지금 부가세신고며 종합소득세 신고며 어찌해야 하는건지도 모르겠고 눈앞이 캄캄…

로시컴 법률정보2021.01.16
법률노동

임산부 연장근로 불가 여부

임산부는 연장근로 불가로 법이 바뀐것같아요. 1) 휴일근로에 대해 본인청구 + 고용노동부장관인가를 받았다고 해도. 그주 40시간이내로만 사용가능한건가요? 그렇다면 평일근로를 휴일로 옮길경우만 해당하는게 맞나요? ex…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01.15
노무기업자문

주52시간 근무 관련 일주일의 시작일

안녕하세요 당사는 매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유급입니다. 단, 전주가 개근하지 아니한 자는 무급입니다. 이러한 조항으로 인하여 암묵적으로 월요일부터 일요일을 1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 단, 주 52시간…

2021.01.15
법률형사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민사소송은 진행할 수 없나요?

사기죄로 형사소송을 진행하여 피의자가 인정한 금액에 대해서 소송 대기중에 배상명령신청을 하려하는데 피의자가 인정하지 않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배상명령신청서 접수후에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듣기로는 배상명령 …

로시컴 법률정보2021.01.15
노무기업자문

연차관리, 연차수당

30인정도 되는 스타트업입니다. 미리 감사 말씀 드립니다. 1. 기존 인원은 입사일 기준으로, 21.3월 입사자부터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관리해도 문제 없는지. 2. 만약 문제가 없다면, 2가지 방법으로 관리를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01.14
법률민사

재산을 압류할 때는 꼭 한번에 한개씩만 해야 하나요?

재산분할로 못받은 돈 받으려고 압류할 때 꼭 한번에 한개씩만 해야 하나요? 아니면 여러개 다 묶어서 할 수도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1.14
법률가사

양육비를 모아서 아이에게 한꺼번에 줄 수 있나요?

이혼한지 몇년이 되었고 지금까지 아이를 몇번 만나지는 못했지만 한달도 빠짐없이 양육비를 줬습니다. 문제는 제가 연락해도 받지않고 사진보내달라해도 사진조차 보내지도 않으며, 문자로 따지니까 본인의 삶에 방해가되고 안좋…

로시컴 법률정보2021.01.14
노무급여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자 홍길동님이 A회사에서 2020년까지 근무 후, B회사에 2021년에 입사했을 경우, 홍길동님은 2021년도 새롭게 입사한 B회사에서 2020년 귀속 연말정산을 신고할 수 있나요? 만약 할 수 없다면, 홍길동님…

2021.01.13
노무근로계약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일수

안녕하세요.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관련,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여쭤봅니다. 계약기간 : 1년1월15일 1차 : 2020.3.16. ~ 2020.12.31.일 (9월 15일) 2차 : 2021.01.01. ~2021.04…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01.13
노무근로계약

한달 전에 사직서 제출을 안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을은 업무의 인수인계 등의 이유로 퇴직 30일 전에 사직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이를 어길 시 을은 갑에게 업무 공백에 대한 손해로 "임금"의 1…

로시컴 노무정보2021.01.12
노무근로계약

취업규칙작성시

"근로조건" 부분에 질문 1) 주 5일 근무제로 주말 개념 없이 아래와 같이 작성 할수 있는지요? (근무표 작성으로 증빙) 예를들어 화 수 목 금 토 -> 근무, 일 월 -> 휴무 금 토 일 월 화 ->근무, 수 목…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01.12
법률상사

카카오뱅크가 지급정지 되었는데 본사 창구에서는 현금 인출이 가능할까요?

sns에서 소개받고 인터넷 모의투자에 돈을 입금하고 환전을 받았는데 이것으로 카카오뱅크 모든 통장이 지급정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계좌는 카카오뱅크밖에 없기 때문에 현제 생활이 안되는 상황이라 은행에 전화를 …

로시컴 법률정보2021.01.12
노무급여

부정기적 성과급의 퇴직금 포함여부

당사는 아래의 4가지 형태의 성과급 또는 격려금을 지급,운영하고 있습니다 1. 격려금 >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등에 정한 기준없음 부정기적, 불특정으로 대표이사의 결정에 따라 지급하며 지급시기 예정되어 있지 않음 2…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01.11
노무급여

최저임금은 직무수당이 포함된 금액인가요?

1. 계약서상에 본봉이 190이면 기본금 170 이여도 최저임금에 해당사항이 안되는건가요? 2. 여기서 통상임금은 기본금+직무수당+식대+교통비가 맞나요? 3. 5민미만 사업자라, 연차적용이 안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로시컴 노무정보2021.01.11
노무산업재해

산재보험 받으려면 서류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물류업체에서 일하다가 다쳐서 산재보험을 받으려고 합니다. 산재보험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이 서류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1.01.11
19559569579589591319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