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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366건
노무부당해고

계약직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6개월 계약직으로 21년 03월 25일이 계약 종료일인데 계약기간 끝나면 해고될 것 같습니다. 1. 어느 날짜 전에 해고를 알려주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만약 해고예고수당을 받는다면 얼마를 받…

로시컴 노무정보2021.02.01
법률국제관계법

한번 포기했던 영주권을 재혼하여 다시 신청하면 받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미국인과 결혼하여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서 약 5년간 살다가 이혼 후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살고 있습니다. 거의 2년간 미국에 다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영구영주권을 포기한거라 생각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

로시컴 법률정보2021.01.31
법률민사

지나가는 차에 사람이 치였는데도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했으면 뺑소니가 아닌건가요?

길을 가다가 지나가는 차에 치였는데 사고 당시 차량은 저를 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경찰에 차량번호를 신고했는데 경찰에서는 차량 운전자가 사고상황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뺑소니가 아니라고…

로시컴 법률정보2021.01.31
법률민사

과거에 합의해 주고 아직까지 돈을 못받았는데 이제라도 민사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대략 7~8년전 총 2건 사기를 당했습니다. 총금액은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미 경찰서 가서 고소는 했었고 사건 하나는 갚는다 해서 합의하에 취하를 하였고 다른 하나는 경찰서에서 별 진전없이 상대방이 갚는…

로시컴 법률정보2021.01.31
노무근로계약

성과급을 받기로 한 날짜보다 이전에 퇴사하면 성과급은 받을 수 없나요?

저는 본사의 하청업체 A에서 5년간 근무를 하고 본사의 다른 하청업체 B로 이직 예정입니다. 그런데 A에서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짜보다 3주 정도 전에 퇴사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A에서 퇴사를 …

로시컴 노무정보2021.01.31
법률형사

차량 추돌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차량운행중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추돌하여 오토바이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입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1.30
노무산업재해

요양비 신청을 위해 구비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요양비청구 신청서에 요양비와 이송비를 같이 체크해서 신청해도 되나요? 요양비와 이송비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1.01.30
노무근로계약

52시간 근로시간을 2주 평균으로 계산해도 되나요?

저희는 월초에는 일이 바쁘지 않아 토일 휴무라 주40시간 일하다가 월말에는 바빠서 토일 모두 근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마지막주에 주중 1시간씩 연장근로를 하고 토요일 일요일 7시간씩 14시간을 근무하여 45+…

로시컴 노무정보2021.01.29
노무급여

부상 이후 급여 지급 건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근무 중에 다친 직원이 있는데 부상 즉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였으나 이 후 4~5일간 아프다 하여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별도 승인 절차 없이 동료직원에게 연락해서 다음주에 출근하겠다고 통보만 한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01.29
법률가사

유책사유 입증을 못하면 이혼소송이 기각되나요?

엄마께서 이혼소송을 신청하셨는데 아빠 쪽에서는 이혼소송을 기각 요청한 상태입니다. 유책사유는 분명히 아빠에게 있는데 만약 엄마와 아빠 모두 유책사유 입증을 하지 못하면 이혼소송이 기각이 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1.29
법률기타

한/영 이중국적 신생아, 한국여권으로 영국 입국 가능할까

모(한국인_파트너 비자 소유) 부(영국인) 입니다. 저희 부부가 한국에서 출산 -> 출생신고 및 한국여권 발급 후, 영국에 한달내로 돌아가려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출생등록 및 영국여권 발급을 하려고 합니다. 1.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01.29
노무급여

코로나 집합금지 명령업종의 급여산정기준

#계약조건 - 월 200만원 ( 주휴수당포함 기본금 190만원 + 식대10만원) - 계약기간 20년 9월 18일 ~ 21년 9월 17일 (최초근무일로부터 3개월인턴기간후 4대보험적용 정직원약속, 인턴근무기간 동일한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01.28
노무급여

피티 트레이너 최저임금 미달 여부, 인센티브 합산 기준은

기본급 100만원과 PT 수업료 24만원(회당 12만원, 대표와 5대5 분배, 회당 30분 수업 10회)을 합쳐 월 124만원을 받았습니다. 평일 10시간, 격주 토요일 9시간 근무 조건입니다. 이 조건이라면 최저임…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01.28
노무급여

이런 경우 초과근무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주1일 12시간(저녁00시~점심12)으로 일을 할 경우 기본급여만 줘도 되는지 아니면 초과근무나 야간수당이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6시간씩 주2회 근무하는 근무자가 4명이 있습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01.28
법률행정(헌법)

음주운전 누범기간에 동종인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으로 검사에게 송치 되었습니다. 누범기간에 동종이라 구약식 될거 같습니다. 형사님이 최대한 의견 잘 올려본다고 했고 각종 양형자료 경찰서에 졔출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1.28
노무근로계약

권고사직인데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처리해버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자진퇴사로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 사직서는 아직 쓰지 않았는데 회사측에서 자진퇴사로 처리해버릴 경우 회사측에 불이익이 있지 않나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좀 알려주세요.

로시컴 노무정보2021.01.28
법률형사

선불폰 가입을 했다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당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갑자기 계좌에서 이체가 안되어 계좌정보를 확인해보니 통장이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의 통장으로 이용되어 지급정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1월에 선불폰 가입을하면 20만원을 준다는 문자를 받고 문의를 해보니 자기 가맹점에…

로시컴 법률정보2021.01.27
법률민사

대형로펌 상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형사사건에 연루(검찰측의 인지사건)되어 억울하게 3년형을 살고 얼마전 출소한 자입니다. 수형기간중 형사사건에서는 2015년 7월 23일 이후부터는 대법원판례에 의해 성공보수금이 부당이득금으로 인정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01.27
노무근로계약

새로 생긴 연차를 한꺼번에 다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나요?

1년을 근무한 후에 다음해 1월1일자로 연차휴가가 15개 생겼습니다. 그런데 퇴사를 하게 된다면 이때 발생한 연차 15개를 1월에 다 쓰고 나가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1.01.26
노무임금체불

영업금지 무급휴가 기간 퇴직금 산정과 최저임금 미달분 청구

근로자로 인정받은 상태에서 질문드립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강제영업금지로 40~41일간 무급휴가 처리되어 출근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면 퇴직금이 크게…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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