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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에 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 오늘 카카오뱅크 계좌를 개설해보려고 신청하니 대포통장 명의인은 비대면 개설이 불가능하다고 뜨네요. 무혐의인데도 통장개설이 안되는건가요?
임대인이 임차인인 저보고 수리하라고 해서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했더니 계약파기라고 당장 나가라고 하며 명도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미국에 친구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지분 50프로 이상을 투자를 할려고 합니다. E2비자 신청은 한국에 있는 변호사분하고 하는게 낳을지 아님 미국 현지 변호사분께 하는게 낳을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업체는 Poultry…
2013년 1월 1일 입사자입니다. 2017.11.26~2018.11.25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2018.05.29일 이후 육아휴직자에게는 육아휴직기간을 근로일수로 보고 휴가가 발생하는…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내시고 인지를 못하셔서 신고를 안하셨다가 제가 자진신고를 했구요. 특정범죄가중처벌 도주치상으로 약식기소 500만원으로 검사님이 기소하셨는데 후에 판사님이 100만원으로 약식명령 내리셨는데 벌금이 …
주중 직장 동료가 확진 판정을 받고 바로 다음날인 토요일에 검사를 받고, 일요일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사를 실시했던 관할 보건소에서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따로 받지 못하였고 주의(권고)사항에만 문자 하나 받은게 …
질문1. 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하고 있습니다. 30인 이하의 회사에 대한 정책에서 변화되는 것들이 있나요? 질문2. 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연차를 사용하려면 자신의 급여에서 일정부분을 회사에 반…
계약기간을 설정했다면 단기든 장기든 상용직으로 처리하는게 맞다고 들었습니다. 일용직은 기약없이 일당직으로 일할 경우 일용직으로 처리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아웃소싱업체에서 하루11시간씩 5일동안 일하기로 계약하였습니…
따로 폭행이나 그런 죄로 고소당한건 아닌데, 1년전 가족이 사업차 서로 말이 달라서 사기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1심에서 문제가 없었는데, 2심을 가고 선고기일이 나오고 최근 저희측 변호사가 선고기일을 연기를 하지 않…
1동짜리 주상복합아파트의 관리소장입니다. 경비원 2명이 격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근무중 쉬는시간이 12시간입니다. 연차수당은 급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번이 1명씩이다 보니 연차를 쓰지 않고 급여로 지급…
저는 올해 40살되는 직장인 아니 이번에 백수가 된 사람입니다. 전 이번 2020/11월에 코로나로 인한 회사 경영의 악화로 권고사직을 하게 된 사람입니다 말로만 코로나로 인하여 경영악화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저금리 상품으로 대환해준다는 과정에서 대면으로 현금 7900만원을 건네 주었습니다. 이 금액을 융통하기 위해 현금서비스며 보험대출 부모님 대출까지 받았는데.. 현재 카드값 상환도 못하는 처지고 기존 사용중이던 대출금…
가족 한 명이 코로나로 유급휴가 중인데 다른 가족이 자가격리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을 못하나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고 지각을 하지 않기위해 평소 이용하던 통근버스를 사용하지 않고 택시를 타고 출근을 했습니다. 회사 입구에 다다라서 좌회전을 하였고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과 박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
11월초 본인소유 집 매도 계약을 하였고, 잔금은 12/18일 예정입니다.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잔금 이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시점부터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것인가요?
우리 회사는 늘 3월 1일에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1일 입사 - 2020년 11월 23일 퇴사면 2017-03-01~2018-02-28 - 15개 (법 개정 전이므로?) 2018-03-01~20…
상가주택을 증여 받았습니다. 토지는 빼고 건물만 증여 받았습니다. 이때 상가에 대한 권리가 제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토지까지 증여를 받아야 권리가 생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일 전 건물주와 현 임차인이 재계약을 한…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내게 되면 대기업이나 공기업은 못들어가나여?
2019년 6얼 1일 입사했고 아마도 오늘이나 내일중으로 퇴사처리 될듯합니다. 급여는 전월20일부터 당월19일까지 일한게 들어옵니다. 즉 10월 2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일한게 최근에 입금되었습니다. 11월 급여…
1개월 전에 제 50만원 상당 선글라스를 누가 훔쳐간 것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하고 대략 1주일 뒤에 검사(공소청)에게 송치되었다고 문자가 왔었는데요.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났는데 진행 상황은 어느정도 된건가요? 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