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로시컴 전문가가 실제로 답한 상담을 분야별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상담사례 26,366건
노무기업자문

코로나 확진자의 발생으로 자가격리한 기간을 만근으로 보고 연차를 부여해야 하나요?

지난 달에 매장에 코로나 확진 직원이 발생하여 2주간 문을 닫았고 모든 직원분들도 무급으로 자가격리를 2주간 진행한 후에 재오픈을 했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한달 만근시 유급휴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로시컴 노무정보2020.11.27
법률형사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사기친 돈도 돌려주고 나서도 고소를 당할 수가 있나요?

제가 얼마전에 장난으로15000원 사기를 친 다음 합의를 해서 돌려드렸는데 그분 아버지가 갑자기 고소를 한다고 하네요. 이미 합의본 일로 고소 가능한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1.27
법률국제관계법

F1비자 발급을 위한 재정보증인의 재정서류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요?

미국 유학을 가려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F1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궁금한 점이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재정보증인이라 서류를 준비하는데 부모님이 자영업자입니다. 그래서 서류를 준비하는데 부모님이 다른 사업을 크게하…

로시컴 법률정보2020.11.27
법률민사

임차계약 후에도 보증금을 안돌려줘서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돌려받을 방법이 없나요?

계약만료후 세입자 들어올때까지 못준다는 말을 들었고. 보증금 받고 나가는게 최고 이기에 그렇게. 1년을 더 살고 있는데요. 이제 진짜 나갸야되서 안절부절한 마음에 질문을 드립니다. 계약만료 후 유효기간에 해지통보해두…

로시컴 법률정보2020.11.27
노무보험/연금

초과수당이 미지급 되었는데 체불확인원을 제출해야지만 실업급여 인정이 되는 건가요?

제가 9주평균 주52시간이 초과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는데 9주간의 출퇴근 기록표중 하루가 기계고장으로 퇴근지문을 찍었음에도 기록이안되서 경리분이 직접 써서 시간을 적어주고 싸인을 했는데요. 혹시나 이게 문제가 …

로시컴 노무정보2020.11.27
노무보험/연금

중간에 4대보험 가입을 안하고 일한 기간이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안되나요?

4대보험일을 꾸준히 했어야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건지 아니면 중간에 4대보험이 안들어간 일을 했어도 괜찮은건지 질문하고싶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 2월까지 한 일은 이직확인서를 파일로 받은 상태입니다. 이직확인서를…

로시컴 노무정보2020.11.27
노무근로계약

토요일 근무 시에는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받아야 하지 않나요?

현재 병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8:30-5:30 (점심시간1시간 포함) 토요일 7:30-12:30까지 근무입니다. 또한 현재는 토요일 근무하는 5시간을 평일 반차식으로 사용하…

로시컴 노무정보2020.11.27
노무근로계약

취업규칙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 지급이라는 내용이 없을 경우에 언제까지 근무해야 연차수당 받나요?

2018.1.10일입사. 2020.12.31퇴사.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2020년도만근.12.31일 퇴사자의 경우 1.1일에 발생하는 15개연차 받아갈 수 있나요? 취업규칙에는 퇴사시 입사일기준지급이라…

로시컴 노무정보2020.11.27
법률기타

가해차량에 100% 과실비율을 주지않는 보험사 산정비율이 맞는 건가요?

구부러진 도로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아무 잘못이 없는 피해차량의 과실비율을 0%로 책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1.26
노무보험/연금

직장내 폭행으로 쉴 수밖에 없었는데 자진퇴사처리가 된 경우에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상시근로자 3명인 사업장에서 1년넘게 일을 했습니다. 얼마전 다른지점 직장상사에게 폭행을 당해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폭행을 당해 지금당장 일하기 힘들고 쉬어야겠다고 얘기를 하고 대표와 상의후 대표…

로시컴 노무정보2020.11.26
법률국제관계법

미국으로 가기 위해 일본에서 비행기를 환승할 경우에 일본 비자가 필요한가요?

가족사정으로 인하여 내년 4월초에 꼭~ 시에틀에 있는 가족(현 시에틀 거주자)을 뵈러가야하는데요. 제가 표를 알아보는 중에 [인천-시에틀] 직항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환승하는 편을 알아보는데, Air Cana…

로시컴 법률정보2020.11.26
법률노동

밀접접촉자로 격리중인 가족과 같이 격리중인 경우에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남편이 밀접접촉자로 2주간 격리중입니다. 남편 직업상 가족도 같이 2주 격리가 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제가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1.26
노무급여

코로나로 인한 유급휴가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여객운수종사자로 2018년8월1일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코비드19로 인하여 2020년3월25일부터 운행이 종료되어 유급휴가로 2020년11월30일까지 대기중입니다. 유급휴가 기간은퇴직금 산정기간이 되는지요? 연차는 어…

로시컴 노무정보2020.11.26
노무급여

사장님이 잠적한 상황에서 급여지급이나 퇴사처리는 남은 직원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장이 전화, 카톡 다 무시하는 상태입니다. 사장이 잠수타다 보니 일에 지장이 생기는데 이걸 책임지고 일을 해야하는건지 사장이 잠수탄 마당에 일은 하기 싫은데 또 업무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도 무시하기엔 좀…

로시컴 노무정보2020.11.26
법률민사

세입자가 보증금 지급명령신청을 했는데 보증금 지급일을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전세보증금 문제로 세입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주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지급명령 시간을 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법원에서 판결문이 나오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과 판결문은 어떻게 하라고 나오는지가 …

로시컴 법률정보2020.11.26
노무보험/연금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시에 회사에서 추가 비용지출이 있게 되나요?

저는 인천에 중소기업에 5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다들어가 있으며 45명 직원이 있는 회사입니다. 처음부터 정직원이였으며 매출은 100억입니다. 첫째 아이가 어린 상태에서 둘째가 내년에 또 나오다보니 남자육…

로시컴 노무정보2020.11.26
노무근로계약

급여의 감소분 때문에 4대보험 상실신고를 했다가 다시 취득하면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나요?

저는 20년 9월 15일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11월에 정규직 전환이 되었습니다. 기존 계약직일때 받던 연봉보다 정규직 전환 후 받는 연봉이 약16%정도 줄었고 이에따라 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인사팀에 요청하였습…

로시컴 노무정보2020.11.26
법률형사

실형을 선고 받고도 폐문부재가 지속되는 피고에게 민사소송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피고인은 재판 도중에 한번도 안나왔고, 폐문부재인 상태로 흐지부지 진행되었습니다. 지금 검사 항소로 다시 재판중인데도 폐문부재입니다. 첫 판결처럼 10개월 징역,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3년가 취업제한 혹은 …

로시컴 법률정보2020.11.26
노무보험/연금

고용보험 취득일 거짓시고 과태료 부과 문의

2020년 05월 08일 사대보험 신고를 건강보험 EDI로 신고 하였고, 취득일자는 2020년 04월 27일로 신고를 하였으나, 전산 오류 혹은 부주의로 2020년 01월 01일로 신고일자가 기입이 되어 신고 하게 …

2020.11.26
법률민사

거래처에서 미수금을 안주고 있는데 부도처리 하기 전에 받아낼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작은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3~4년 정도 된 거래처 사장님이 계신데 월말 결제도 잘 해주시고 하다가 회사가 어렵다고 월말 결제를 미루기 시작하셨습니다. 거래한지 1년 조금 넘어서부터 1년간 5천만원이나 …

로시컴 법률정보2020.11.26
19669679689699701319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