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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356건
법률형사

선임한 변호사는 합의하라 하고 저는 합의의사가 전혀 없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피해금액은 약 800만원이고 고소장 작성과 조사 대동, 재판 출석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400만원) 피고인(2명)은 현재 불구속구공판 처분이고요 아직 재판 날짜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변호사 분과 전화…

로시컴 법률정보2020.10.27
노무근로계약

이력서에 허위로 기재한 사실을 회사에서 알게 되었는데 법적으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직장 생활 10년차인데 제가 이직이 많았어요. 그래도 취업하려고 이력서 허위기재를 했는데 현재 직장에서 걸렸습니다. 용서받으면 좋겠지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0.10.26
노무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한달 미만 직원 해고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전자대리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규직 직원이 2명 근무하고 있는데 10월 12일부터 직원 1명을 더 채용하였습니다. 근무조건은 09:00 ~ 20:30 근무, 한달 6회 휴무, 3개월 수…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0.10.26
법률가사

배우자의 폭행 정도에 따라 이혼에 대한 책임 여부가 달라지나요?

1. 법률상 부부관계에서 갑이 을에게 폭력을 행사 했는데 피해 정도에 따라 이혼에 대한 책임 여부가 달라지나요?(유책배우자) 2. 갑이 이혼소송을 청구해 받아들여졌다면 을이 할 수 있는 구제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0.26
법률형사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이용당한 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이용당했습니다. 돈을 건네기 전 경찰에 신고했는데 법적 처벌을 받게 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0.26
법률행정(헌법)

아이 이름의 한자 때문에 구청에서 출생신고를 안 받아줄 수도 있나요?

이름에 사용할 수 없는 한자가 아이 이름에 들어가면 구청에서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0.26
법률형사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사람을 치었는데 합의를 못하면 형사처벌 받게 되나요?

사건은 9월15일로 거슬러올라갑니다. 제가 그당시 정형외과 병원에 입원한상태이였고 병원에 있는것 자체가 불안하고 폐쇄공포증도있어서 잠이나 자고자 퇴원14일전날에 수면제 졸피뎀을 과다로 복용하였습니다. 약이 안깬 상태…

로시컴 법률정보2020.10.26
법률노동

임금체불로 고소당한 회사에서 이자를 뺀 원금만 지급할 경우 형사처벌은 안받나요?

저는 임금체불로 인해 퇴사하고 대지급금까지 받았습니다. 아직 못받은 임금이 남아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 제기했고, 약속한 지급기일이 지나도 갚지 않아 검사에게 송치되도록 고소해놓은 상태입니다. 1. 사측에서 일단 …

로시컴 법률정보2020.10.26
노무급여

보상휴가일도 근로일에 포함되어 월급을 받는게 맞지 않나요?

계약직 11월 말까지 계약 월차 3일 연차 15일 보상휴가(추석연휴 근무이 대한 보상) 2일 단, 미사용 보상휴가는 수당지급 안된다고 함. 미사용 연차는 수당지급 해줌. 미사용 월차는 명쾌한 답을 안줌. 만일 11월…

로시컴 노무정보2020.10.26
노무보험/연금

구직급여 조건을 다 채우고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구직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월급 80정도 받던 알바생이구 구직급여 조건 다 채운채로 나오게 되었는데 구직급여는 얼마정도 받을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0.10.26
노무보험/연금

회사에서 자진퇴사한 후에 3주 동안 계약직 근로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되나요?

19년1월부터 20년2월까지일하고 자진퇴사했습니다. (고용보험가입되었음) 그리고 이번에 10월26일부터 3주동안 공공기관 계약알바를 하기로 했는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들기로 되어있습니다. 알바 끝나면 실업급여 신청하…

로시컴 노무정보2020.10.26
노무근로계약

1년 미만 단위로 재계약을 하며 근무를 계속할 경우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광주에 LPG충전소에 2020년 7월 1일자로 충전원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입사할때 계약을 10개월로 하였고요. 그이후에는 또 10개월단위로 재계약하여서 근무를 계속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3~4년정도 근무할…

로시컴 노무정보2020.10.26
노무급여

독서실총무로 주말에도 일했는데 최저시급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독서실총무로 1년간 일했는데 월에 40만원의 돈을 받았고 쉬는날 따로 없이 주말이나 평일이나 거의 하루종일 있는 형식이었습니다. 일했던 카톡내용이나 문자내역 등 있는데 혹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최저시급을 받을 수 …

로시컴 노무정보2020.10.26
법률상사

상가임대인이 건물주가 요구하는 계약갱신 기간보다 3년 더 연장된 계약갱신청구를 할 수 있나요?

2016년 1월 20일에 5년이 보장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 카페를 운영 중에 있었는데 2021년 1월 재계약을 앞두고 건물주가 우리에게 2년만 하고 2년 후에는 본인의 가족이 가페를 인수하여 운영하겠다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0.10.26
노무근로계약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퇴직은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언제 통지해야 하나요?

취업규칙이 10/1일부터 노동청에 등록이 되었다면 정년퇴직 시키려면 공고를 언제 해줘야하나요? 취업규칙으로 정한 정년퇴직은 근로자에게 바로 적용 가능한가요? 당장 12월에 정년이신 분도 정년퇴직이 가능한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0.10.26
법률국제관계법

복수국적자인 부모의 자녀가 한국에서 군대를 제대하면 복수국적이 그대로 유지되는 건가요?

엄마가 한국,미국 복수국적자이고 아빠가 영국인이면 아이는 미국, 한국, 영국 3개의 국적을 가지는 건가요? 이후 아이가 커서 (남자아이일 경우) 한국에서 군대를 가면 국적 3개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0.26
법률민사

음주운전 합의시 동승자와 같이 합의하러 가야하나요?

피해차주입니다. 동승자(친구) 1인이 옆에 타고 있었구요. 저는 서울/친구는 부산에 삽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왔는데 동승자인 친구랑 같이 합의를 하러 가야하나요? 아니면 따로 따로 합의를 해도 되는건가…

로시컴 법률정보2020.10.26
법률형사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면 합의할 기회없이 재판으로 바로 가게되나요?

귀하와 관련하여 경기김포경찰서에서 송치한 사건은 공소청에 ○○○○형제○○○○○호(주임검사땡땡땡)로 접수되었으며, 자세한 사건 진행 내역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가왔는데 합의도 못하는…

로시컴 법률정보2020.10.25
노무기업자문

내년부터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제로 무조건 바뀌는 건가요?

2021년도 50인이상 300인이하 사업장은 무조건 주5일제로 바뀌는 건가요? 내년부터 52시간 근무제 도입이라는데 안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바뀌면 언제부터 바뀌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0.10.25
노무보험/연금

계약직으로 3년 이상 근무하다가 70세에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제 어머님이 오는 10월말에 계약직(1년 계약 3년 이상 근무) 계약 만료가 됩니다. 아직까지 회사에서 계약에 관한 어떠한 이야기가 없고 어머님은 미리 회사에 이번에 그만둔단고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에 그만둘려고 했…

로시컴 노무정보20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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