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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353건
법률민사

이웃 아파트 공사로 인해 우리 건물이 위험한 상황인데 피해보상을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이웃집 공사(아파트 공사 지하2층 지상14층) 공사로 인해 저희상가건물(판넬구조 / 1층 단독)가 크게 파손이 되었습니다. (30년 이상된 오래된 건물이라 쉽게 무너지거나 파손우려가 큽니다.) 철거공사만 진행이 되었…

로시컴 법률정보2020.10.23
노무임금체불

퇴사 후에 급여지급일 기준은 급여 지급날짜 후 14일 이내가 맞나요?

제가 9월9일에 퇴사를 하였고 회사 기성날짜가 전월20일부터 이달20일까지입니다. 회사급여 날짜는 5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10월8일인 오늘까지도 아직 입금이 안돼었습니다. 원래라면 10월5일에 들어와야 하는데…

로시컴 노무정보2020.10.23
법률국제관계법

해외에서 입국하면 공항에서 자가격리할 집까지 어떻게 이동하나요?

12월에 일본에서 한국 입국하는데 공항 도착하고 자가격리 할 집까지 어떻게 이동하나요? 가족이 차로 데리러와도 되는 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0.23
노무보험/연금

조기취업수당 신청한 상태에서 다니던 회사가 망했는데 실업급여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퇴사후 실업급여를 15일정도 받다가 취업을 하여 조기취업수당 신청을 해논 상태인데 6개월반정도 다니던 회사가 망했어요. 한달반정도 급여도 받지 못하여 노무사에 의뢰하여 진행 중입니다. 다시 직장을 알아보고 있으나 언…

로시컴 노무정보2020.10.23
법률형사

협의이혼 조정기간 동안에는 생활비 못받나요?

저희가 협의이혼 준비중입니다. 협의이혼을 하게되면 출석2번과 조정기간이 생기잖아요? 저희가 2살된 아기가 있어 3개월정도 조정기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조정기간 동안 혹시 생활비나 그런건 못받게 되는 것인지요? 조정…

로시컴 법률정보2020.10.23
법률기타

소송대리하는 변호사가 변론을 너무 못하는데 수임료를 환불 받을 수는 없나요?

변호사 불성실로 환불 받고 싶습니다. 얼마를 받아야 할지 받은 돈으로 새로운 변호사를 세워야 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500만원 결제 했습니다. 법무법인이라 여러명의 변호사인데 처음 변호사 퇴사 하여 중간에 …

로시컴 법률정보2020.10.23
노무근로계약

연봉에 야근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 모든 수당이 포함되었는데 근로기준법상 맞는 건가요?

세무사 사무실에서 근무중입니다. 주5일근무 주40시간 근무입니다. 연봉이 21,720,000원 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 야근수당, 상여금, 퇴직금 그 외 모든 수당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년후 퇴…

로시컴 노무정보2020.10.23
법률민사

빌린돈 갚으라고 회사까지 와서 소리지르는 채권자로부터 신변보호 받을 방법이 없나요?

직장인입니다. 개인적으로 자금을 융통했는데 돈을 다 잃어서 못주고 있는 상황에서 차용증만 쓰고 빌렸는데 이분이 막무가내로 회사로 오셔서 사기꾼이라고 하면서 소리지르고 그래서 제가 손발이 힘이 빠지면서 식겁했습니다 돌…

로시컴 법률정보2020.10.23
노무근로계약

프리랜서의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15일 근무 9월 1,032,130원 20일 근무 8월 1,356,270원 23일 근무 7월 1,586,580원 3개월간=3,974,980원 58일 근무 30일*(퇴직전3개월총급여/그기간일수)*(총재직일수/365일)…

로시컴 노무정보2020.10.23
노무근로계약

연차휴가대체합의를 하면 연차계산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30명 이하 중소기업에 다니고있습니다. 19년 8월 16일 입사했고 20년 10월 23일 마지막 출근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남은 연차를 사용해서 퇴사 일자를 마추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연차를 이사님께 여쭤…

로시컴 노무정보2020.10.23
노무급여

수습기간에 못받은 급여 20%는 수습 끝나고 이직하면 못받는 건가요?

제가 7월 20일에 입사하였고 3개월 수습기간이 있는 상태로 계약했습니다. 그동안은 기본급여의 80%만 지급해주고 수습기간 종료 후 채용이 성립된 경우에만 3개월동안 못받은 나머지 급여 20퍼를 준다고 합니다. 제가…

로시컴 노무정보2020.10.23
법률형사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되었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이 아닌 집행유예로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제가2002년 연말에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1시간30분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2시간을 기다리다가 오지를 않아 직접운행을하다가 적발이되어 취소가 되었고 2006년9월에 회식이 있어서 차를 회사앞에 주차를 …

로시컴 법률정보2020.10.23
노무근로계약

연차

안녕하세요,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상시 4인 근로자에서 8월 21일부터 상시 5인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입사자들 3명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연차가 없었구요 8월부터 상시 5인이 되면 기존 입사자들도 연차가 생…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0.10.23
노무급여

초과근무 시 급여의 50% 더 받는게 유급휴가 시에는 적용이 안되는 건가요?

9월 코로나로 인해 주5일근무에서 회사에서 유급휴가 권고로 인해 주2일근무 급여 70%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바빠서 추가근무를 총6회 하게 되었는데 법적상으로 5인이상 사업장에서 초과근무시 급여의 50퍼센…

로시컴 노무정보2020.10.23
법률형사

식당에서 서빙하다가 손님에게 단체로 폭행 당했습니다.

전 20대 중반 남자이구 식당에서 서빙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여친이랑 여친친구 (여자) 둘이 밥먹으러 와서 좋은자리 잡아주고 그 둘이 밥먹고 있었는데 옆옆테이블 20대 초반 남자 3명이 앉았어요.(신분증 검사함…

로시컴 법률정보2020.10.23
노무근로계약

병원 근로자가 남은 병실에서 지냈는데 병실이 없다고 나가라고 하면 사측에 요구할게 없나요?

병원에서 기숙사 제공을 구두로 약속받아서 1년 넘게 남은병실에서 생활하다가 병실을 당장 써야하니 빨리 방을구해서 나가라고합니다. 2~3일의 시간을줬는데 제가 계속 근무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모르겠으니 알아서 근처에 …

로시컴 노무정보2020.10.23
노무근로계약

연차휴가를 근무중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다가 퇴사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맞추는게 가능한가요?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는데, 근로자가 퇴사할 때는 다시 입사일 기준으로 맞춰서 줍니다. 그래서 퇴사직원들이 연차휴가가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맞추는게 가능한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0.10.23
법률민사

오래된 채무이나 판결문 또는 지급명령을 받아 놓은게 없는데 지금 대여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도 되나요?

저는 누나에게 약 16~17년전 식당개업 자금으로 2,000만원을 빌려주었으며 당시 차용증은 받지 않았고 변제기일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중간 중간 누나가 그 돈을 갚겠다는 말만했었지 지금까지 한푼도 변제하지 않고 있…

로시컴 법률정보2020.10.23
노무근로계약

제가 계약서를 두 번을 썼는데 연차수당 계산은 어느 계약서 쓴 날부터 적용해야 하나요?

18년 10월부터 시작하여 올해 12월까지 근무 할 예정입니다. 제가 계약서를 18년 10월부터 19년 12월까지 한번, 20년 1월부터 20년 12월까지 한번 이렇게 총 두번을 작성하였습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는 다…

로시컴 노무정보2020.10.23
법률민사

입원 기간 중 고용한 간병인이 환자를 케어하던 중 다쳤는데 환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치매와 척추압박골절로 인해 간병인을 24시간 두고 병원입원중입니다. 그런데 며칠전 환자를 케어하는 중 간병인이 문에 손이 끼어 두 번째 손가락이 찢어지고 골절이 되었어요.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도의적인 책임으로 사비로…

로시컴 법률정보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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