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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대해 궁금하여 글을 적습니다. 만약 어떤 인물에 대한 얘기인지, 어떤 단체에 대한 얘기인지 전혀 알 수 없게 글을 쓰게 되어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단 글의 내용을 읽…
제가 17년4월에 A라는 회사에 입사할때, 연봉을 직전 회사보다 낮추는 조건으로 들어왔습니다. 대신 상여금으로 급여의 400%를 준다고 제시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급여 기준표에 400% 상여금이라고 …
동네 친구와 선배랑 포커를 쳤는데 어릴적부터 한동네 자란 사이들입니다. 아주 친한 사이는 아니지만 요근래 몇번 만나 카드치고 술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서로 술이 많이 취해 판돈을 마구 올렸고 눈 깜짝할 사이에…
회사에서 저때문에 손해가 많았다고 그만두라고 이건 해고가 아니고 니 스스로 나가라며 큰소리 치셨었는데 한번더 기회를 준다고 하셨고 넘어 갔었습니다. 이번에 또 저때문에 손해를 봤다고 나가라며 고함을 치셨어요. 각서 …
집주인분께서 다른곳으로 이사갔음 좋겠다 하여 알겠다고 하구 집알아보고 연락드린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런줄알고 집을 알아보고 계약금을 걸고, 내일 당장 계약서를 써야 하는데 갑자기 말이 바뀌고 있어요. 이사를 못가게…
제가 2일전에 군대에서 동기에게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 동기가 저에게 쓰레기를 계속 몸속에 버렸고 수치심이 들어서 저는 쓰레기를 그만 버리라고 동기에게 던지고 이 행동을 약 10번정도 반복하다가 그친구의 배에 쓰…
지게차사무실를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당 법인에 소속된 지게차지입차주들이 산재보험을 가입하려 합니다. 가능여부와 가입방법을 알고 싶어요. 1)법인이 지입차주들의 산재보험 가입 가능여부와 방법 2)지입차주 개인적으로 산…
허위 계약서로 민사에서 승소한 사실을 피고가 알게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쿠팡에서 배송근무 만으로5개월 되었는데 어깨에 통증이 있어서 병원가니 회전근개파열로 수술을 해야된다고 하여서 산재처리 진행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는 치매로 인해 요양병원에 2년 넘게 입원 중이셨습니다. 오늘 오후 고관절에 금이가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셨는데, 요양병원 측에선 원인을 모르겠답니다. 골절이면 어딘가에 부딪히거나 낙상일 텐데 중요…
입사일13.6월 퇴사일20.4월 민원이 접수된 내용은 13년부터 19년까지의 연차수당 못받은 내용 이분은 식대비 포함 급여 190만원을 받았는데 년가 연차3일씩 쓰셨고 나머지 일수와 하루일당 계산을 어떻게 지급해 드…
동생이 미성년자인데 이곳저곳 친구들에게 진 빚이 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인 동생이 갚을 능력이 안되면 부모님께서 다 갚아줘야 하나요? 아니면 형인 제가 갚아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건가요? 만약 저와 부모님…
사측에서 저를 9월 25일날 해고한다는 통보를 (구두로 9월2일날함) 9월 3일 카톡으로 주었는데 고용보험을 10월3일로 해지해서 일부로 해고 예고수당을 못받게 했습니다. 카카오톡 전문과 캡처본은 있습니다(9월25일…
친구네 가게서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손을 좀 크게 다쳐서 현재 입원 중인데 일비를 통장으로 안받고 매일 현금으로 받았는데 이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병원 3주진단서 받고 학폭으로 2년 치료및 요양 조치받았습니다. 얼굴을 손톱으로 긁어 약 20군데 가량이며 상처치료금액1차 레이저치료1차 이렇게 두번 가해자에게 치료비받았습니다. 깊은 상처가 7군데정도 얼굴정면에 있…
직장내괴롭힘으로 고소가 들어간 상태 벌금처리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노동부에도 접수가되어 인정된 상태구요. 정신과 치료중입니다. 조퇴해서 치료받고 주차 및 월급에 큰 지장이 있고 정신적스트레스로 인해서 잔업 및 특근을…
작년 12월 말에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하고 경찰에 신고 후 더치트에 올렸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송치되었다는 우편만 오고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태이고, 그 후 약 7개월이 지나 피의자에게서 연락이 와 돈을 갚겠다는 연…
4대보험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 후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퇴사를 했습니다. 근데 생전 고용보험 탄 적이 없는 저는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는 B에게 대여금을 빌려주었고 이를 명목으로 B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 토지는 현재 가압류 등으로 사실상 불안정한 상태이며, 다른 여러 상황과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공…
산업체에서 근무중인 20살입니다. 하루8시간 주6일 근무합니다. 월급은 세금 4대보험를 제외해서 174만원정도 받습니다. 계약할 때는 아무것도 몰라서 계약하긴 했는데 찾아보니까 뭔가 이상해서 이게 정상인지 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