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버스에서 넘어져 다쳤습니다. 업무 중 사고가 아닌데 산재가 될까요? 2018년부터 출퇴근 재해도 산재로 인정됩니다.

출퇴근 재해 인정 요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됩니다.

• 통상적인 경로: 집에서 직장(또는 직장에서 집)까지 합리적인 이동 경로여야 합니다. 식사·치료 등 일상적 행위로 인한 경로 이탈도 허용됩니다.
• 교통수단: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업무 외 목적으로 경로를 크게 이탈한 중 발생한 사고
• 음주 운전 등 자해 행위에 의한 사고
• 취업 규칙 위반 행위 중 발생한 사고

신청 방법

• 사고 발생 즉시 병원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출퇴근 재해 요양 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교통사고라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도 첨부합니다.

자동차보험과의 관계

자동차 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을 중복 청구할 수 없습니다.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거나, 산재 우선 적용 후 나머지를 자동차 보험으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전문적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