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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356건
노무노사관계

인원 나눠서 근무시간 바꿨더니 주휴수당이 확 늘었어요, 줄일 방법 있나요

지금은 파트타임 2명이 평일 월~금 각각 10시간씩 근무하고 주말은 제가 직접 나갑니다. 오전조는 9시~14시, 오후조는 14시~19시고 휴무일은 격주 일요일이에요. 바꾸기 전에는 직원 1명이 하루 8.5시간, 휴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13
세무생산직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요건

공장 생산직으로 일하는데 야간·연장근로수당이 비과세되려면 월급이 얼마 이하여야 하나요?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본급과 고정 수당을 합치면 한 달에 250만원 안팎이고, 교대 근무 때문에 야간·연장근로수당을 따로 받습니다. 동료들 말로는 월급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이 수당에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13
노무산업재해

업무상 상병으로 1년이 지나면 무급 휴직을 부여해야 하나요?

업무상 상병은 산재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만약 1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으면 무급 휴직으로 부여해야하나요? 법령 조항 언급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6.10.13
법률민사

소장 받은 피고가 반응이 없으면 원고는 뭘 해야 하나요?

현재 송달 및 부가 서류가 피고에게 도착한 상태로 약 두달이 흘렀는데요. 피고 쪽에서 어떤 대응도 전무한 상황인 것 같은데 원고 쪽에서 이제 뭘 더 할 수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3
노무노사관계

5인 미만 식당인데 명절 연휴는 원래 유급으로 쉬게 해줘야 하는 건가요

저랑 직원 한 명, 둘이서 운영하는 작은 식당입니다. 이번 명절 연휴가 길기도 하고 주방 이모님이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이직이 잦은 동네라 장사가 안 되는데도 4일을 유급으로 쉬게 해드리고 명절 보너…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13
노무노사관계

업종 바꾸면서 직원 내보내려는데 부당해고에 한 달치 월급까지 줘야 하나요

횟집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입니다. 계속 적자가 나서 힘들어서 업종을 바꾸려고 하는데, 업종을 바꾸면 지금 직원이 필요 없어져서 그만두게 하고 싶어요. 이것도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주변에서는 직원을 그만두게 하면 한…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13
노무노사관계

신용불량인 사람, 4대보험 안 넣고 채용할 방법 있나요

요즘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든데, 신용불량이라서 4대보험에 못 들어간다는 지원자가 있어요. 이런 분을 4대보험 없이 채용할 방법이 있을까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13
노무노사관계

확장 이전 공사로 한 달 문 닫는데 직원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확장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한 달 정도 장사를 못 하는 공백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 기간에 1. 직원한테 무급휴가를 줘도 되는지, 2. 그게 안 된다면 결국 해고해야 할 텐데 해고예고수당이랑 퇴직금…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13
세무세무조사 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세무조사가 끝나고 결과 통지서를 받았는데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음식점 두 곳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한 달 가까이 세무조사를 받았고 얼마 전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인건비 일부를 실제 지출이 없는 가공경비로 보고 소득세를 추징하겠다는 내용인데, 실제로 일한 직원…

로시컴 세무정보2026.10.13
노무계약직

월차 날짜를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해도 되나요?

제가 계약직으로 일한지 두달이 되어가는데 한달 일하면 주어지는 월차를 회사에서 저한태 물어보지도 않고 날짜를 정해서 그날만 쉬라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상관없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6.10.13
법률사기

채무 안갚고 있는데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아는 지인이 인테리어 사업을하는데 급히 필요하다며 1천만원을 빌린 이후 현재까지 8개월간 이자및원금일절 주지않는 상태며 돈을 빌리기 이전에 자기 재력과시(술을사주고 집이멀다면 숙소도잡아줌) 이후 통장잔액이 달에 얼마…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3
노무노사관계

회사 그만둔 남편 직원으로 채용하고 4대보험 가입시킬 수 있나요

남편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저랑 같이 일하려고 합니다. 직원으로 채용해도 되나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13
노무노사관계

애 없다고 속이고 입사한 직원, 이걸로 해고할 수 있나요

면접 볼 때 지원자한테 애 엄마인지 물어봤어요. 어린 자녀 있으면 아이 돌보느라 자주 자리를 비울까 봐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으면 안 뽑는다고 미리 말씀드렸고, 지원자는 자녀가 없다고 해서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일…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13
노무기업자문

구인공고를 올려도 지원 문의조차 안 오는데 사람은 어떻게 구하나요

괜찮은 사람 좀 구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지원 연락 자체가 거의 안 옵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13
노무노사관계

세무사무실이 급여 계산을 미뤄서 지급일 넘겼는데 체불 책임은 저한테 있나요

급여일이 다 되도록 세무대리인이 급여 계산을 안 해줬어요. 정확히 말하면 인건비 신고는 해놨는데 실제로 얼마 지급해야 하는지는 안 알려주더라고요. 알려달라고 계속 요청해도 확인해보겠다는 말만 하고 답이 없다가 결국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13
세무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법인이 다른 비상장회사 지분을 갖고 있다가 배당을 받으면 법인세가 이중으로 붙나요?

제가 대표로 있는 법인이 거래처인 비상장회사 지분 15%를 몇 년째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이익을 배당하기로 결의해서 저희 법인도 배당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배당을 준 회사는 이미 법인세를 냈을 텐데,…

로시컴 세무정보2026.10.13
노무근로계약서

수습계약서는 3개월 안에만 작성하면 되나요?

수습기간이라 3개월 안에만 작성하면 된다는데 맞는지요? 근로계약서도 미작성인데 사직서를 쓰고 급여를 받아가라 합니다. 회사에 손실난 부분은 급여에서 처감할꺼라면서요. 사직서를 작성해야하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10.13
법률민사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는데도 철거를 하고 나가야하는가요?

인테리어가 되어있는 가게를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다른곳으로 갈려고 하는데 혹시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는데도 철거를 하고 나가야하는가요? 안하면 법적인 처벌이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3
노무산재보상

일하다 다친 직원, 본인이 상처 건드려서 치료가 길어지면 그 비용도 제가 내야 하나요

직원이 일하다가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은 한 번만 더 가면 되고 밴드 같은 걸 붙여야 하는데, 병원에서는 5~6개월은 붙이고 다녀야 한다고 했다더군요. 그래서 치료 다 끝나면 진료비 내역서랑 약…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13
법률형사

배달 오토바이로 생계를 잇는데 음주 적발로 면허가 취소되면 어쩌죠?

저는 오토바이로 배달 일을 하며 혼자 아이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배달을 다 마친 뒤 집 앞 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시고, 오토바이를 집 주차장으로 옮기려고 약 300m를 운전하다 단속에 걸렸습니다. 수치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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