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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세 명도 안 되는 작은 매장을 운영 중인데, 이렇게 규모가 작아도 아르바이트생한테 주휴수당을 챙겨줘야 하는 게 맞나요?
작년에 카페를 인수하면서 상호와 레시피를 포함한 모든 영업 권리를 넘겨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서야 당시 전달받은 레시피가 사본이고, 양도인이 원본 문서를 그대로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단순히 보관만 …
일주일에 15시간이 채 안 되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있는데, 벌써 1년을 훌쩍 넘겨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은 4대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고, 산재보험료만 사업주인 제가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거제에서 피자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다가 부산 하단으로 매장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마침 하단에 같은 브랜드로 운영 중인 매장이 있어서 그 매장을 통째로 인수해 이전할 계획인데요. 인수 대상 매장에 이미 쌓여 있는 …
해고를 하려면 한 달 전에 미리 알려야 한다고 들었는데 맞는 건가요? 저희는 알바생 5명이 돌아가면서 근무하고 정직원은 따로 없는 매장입니다. 얼마 전 새로 뽑은 알바생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요, 들어온 지 4주밖에 …
질문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하루 정확히 4시간만 일하는 알바를 채용할 경우 30분 휴게시간을 꼭 줘야 하는지, 휴게 없이 4시간만 근무시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하루 5시간·주 3일 근…
매장 출입구 바로 앞에 차량이 자주 주차되어 손님들이 가게를 찾기도 힘들고 드나들기도 불편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확인해보니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니었습니다. 불법주차가 아니라면…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을때 법을 위반하는 것인가요?
5년간 운영하던 가게가 있는데 최근 몸이 좀 안좋아지셔서 그만둬야 하나 고민중인 찰나에 권리금을 주고 들어오고 싶다는 사람이 생겼는데요. 그런데 상가주인이 안된다는 식으로 자꾸 거절하네요. 이럴때 권리금소송 가능할까…
경영악화로 인해 퇴사를 권유받았고 권고사직 처리해주겠다고 합의를 본 상황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려고 보니 양식에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더군요. '상기 본인은 ##일자로 사직하고자 아래와 같이 서약하고 사직원을 제출하…
아는 지인이 1900만원을 빌렸는데 약속한 날까지 갚지못하다가 결국 피해자가 형소고소를 해서 법정 구속이 되었어요. 초범이구요. 살다보니 정말 상황이 최악인 경우가 생겨서 갚으려고 모아돈 돈도 사고합의금으로 다 잃어…
이번에 경기가 안좋아지면서 제가 이번달 중순경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이번달 말일이 퇴사일이라고 하더라구요. 30일 이전에 해고를 통보하게되면 해고예고수당 이라는 걸 받을수 있다고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됐는데 억울해서 성범죄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해요.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경찰조사도 어떻게 받는건지 모르겠고 성범죄자가 될까봐 두렵기만 합니다.
비품지급은 위임에서도 가능하다며 근로자성 부인 판례에서도 비품지급을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하게 적용하는데 오히려 근로자성 부정의 근거로 사용 법리오해 주장할수 있나요?
카촬죄로 휴대폰 압수후 포렌식 진행중입니다. 혹시 카촬과 관련없는 사진들도 포렌식후 열람을 하나요?
입사한지 한달 조금 지나 갑작스럽게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일하는 곳은 병원건물이고 시설관리직 근무였습니다. 월급을 주는 쪽은 병원이며, 저는 파견회사의 근무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병원으로 배치받아 일을 하였습…
제가 상간녀 소송 피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법원에서 서류가 와서 여기저기 물어보니, 상간녀소송 피고라서 소장이 들어왔다네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저는 정말 뭔지도 모르고 상대방에게 속은것이나 다름 없는데 제가 상…
아르바이트를 붙어서 3개월 수습기간 후 정식 근무 하기로 계약서를 썼는데, 사대보험은 안들고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만 든걸로 알고있습니다. 어쨌든 3개월 수습으로 계약서를 썼는데, 2주만에 일을 못한다고 당일 해고 통…
제가 친구와의 금전문제로 형사소송을 했는데 형사소송으로는 불가능하여 민사쪽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사기 사건이 일어난지 족히 6년은 되는데 지금 다시 민사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한지요?
저는 20년 전 미국으로 이주해 시민권을 취득했고 지금까지 미국에서만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에 오피스텔 한 채를 그대로 보유하면서 월세를 받아왔는데, 최근 새로 들어온 세입자가 외국인 집주인이면 원천징수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