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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을때 법을 위반하는 것인가요?
5년간 운영하던 가게가 있는데 최근 몸이 좀 안좋아지셔서 그만둬야 하나 고민중인 찰나에 권리금을 주고 들어오고 싶다는 사람이 생겼는데요. 그런데 상가주인이 안된다는 식으로 자꾸 거절하네요. 이럴때 권리금소송 가능할까…
경영악화로 인해 퇴사를 권유받았고 권고사직 처리해주겠다고 합의를 본 상황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려고 보니 양식에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더군요. '상기 본인은 ##일자로 사직하고자 아래와 같이 서약하고 사직원을 제출하…
아는 지인이 1900만원을 빌렸는데 약속한 날까지 갚지못하다가 결국 피해자가 형소고소를 해서 법정 구속이 되었어요. 초범이구요. 살다보니 정말 상황이 최악인 경우가 생겨서 갚으려고 모아돈 돈도 사고합의금으로 다 잃어…
이번에 경기가 안좋아지면서 제가 이번달 중순경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이번달 말일이 퇴사일이라고 하더라구요. 30일 이전에 해고를 통보하게되면 해고예고수당 이라는 걸 받을수 있다고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됐는데 억울해서 성범죄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해요.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경찰조사도 어떻게 받는건지 모르겠고 성범죄자가 될까봐 두렵기만 합니다.
비품지급은 위임에서도 가능하다며 근로자성 부인 판례에서도 비품지급을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하게 적용하는데 오히려 근로자성 부정의 근거로 사용 법리오해 주장할수 있나요?
카촬죄로 휴대폰 압수후 포렌식 진행중입니다. 혹시 카촬과 관련없는 사진들도 포렌식후 열람을 하나요?
입사한지 한달 조금 지나 갑작스럽게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일하는 곳은 병원건물이고 시설관리직 근무였습니다. 월급을 주는 쪽은 병원이며, 저는 파견회사의 근무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병원으로 배치받아 일을 하였습…
제가 상간녀 소송 피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법원에서 서류가 와서 여기저기 물어보니, 상간녀소송 피고라서 소장이 들어왔다네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저는 정말 뭔지도 모르고 상대방에게 속은것이나 다름 없는데 제가 상…
아르바이트를 붙어서 3개월 수습기간 후 정식 근무 하기로 계약서를 썼는데, 사대보험은 안들고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만 든걸로 알고있습니다. 어쨌든 3개월 수습으로 계약서를 썼는데, 2주만에 일을 못한다고 당일 해고 통…
제가 친구와의 금전문제로 형사소송을 했는데 형사소송으로는 불가능하여 민사쪽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사기 사건이 일어난지 족히 6년은 되는데 지금 다시 민사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한지요?
저는 20년 전 미국으로 이주해 시민권을 취득했고 지금까지 미국에서만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에 오피스텔 한 채를 그대로 보유하면서 월세를 받아왔는데, 최근 새로 들어온 세입자가 외국인 집주인이면 원천징수를 해…
직원을 해고하게 되었는데 직원이 해고예고수당 주휴수장 퇴직금을 달라고 하네요. 근데 이 직원이 근태가 불량하고 퍽하면 쉰다고 연락하고 안나오고 아프다고 조퇴하고 그랬는데 회사가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하거나 고소할수 있…
아들이 음주측정 거부를 하다가 결국 적발되었다고 하는데..공무원 시험 앞두고 있거든요.. 문제가 생기는건 아닐지 너무 걱정되네요. 본인도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데 선처 받을수있을까요.
이번 달 초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형제들과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무대리인 도움으로 법정신고기한인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는 제출했는데, 상속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이라 현금이 부족해서 산출세액…
제가 현재 공장 야간근무중인데 20시부터 아침 8시까지 일하고 휴게시간이 총 두시간입니다. 근데 공휴일이나 토요일에 근무하면 특근으로 들어가서 1.5배 적용되는것은 알고있는데 거기에 연장근무 두시간은 2배로 적용되는…
여관 월방 천오백만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다음 다음 하면서 1년이 지났습니다. 전화도 꺼져있는 상태고 그분 민증번호는 안고 있습니다. 민사 고발을 할까 하는데 가능 할까요? 민사를 진행하면 금액이 얼마나 들까요?
저는 근로소득자이자 무주택 세대주로 지내다가 이번 과세기간 중에 기준시가 4억원대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상환기간 20년, 고정금리에 비거치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등기 이후부터 매달 이…
저희 아버지가 지배주주로 계신 A법인(중견기업)이 있는데, 저는 그 회사 지분을 15% 보유하고 있습니다. A법인 매출의 45% 정도가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계열사 B법인과의 내부거래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고, 이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