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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내 퇴사하면 최저시급의 90%만 주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
저는 미성년자의 법적대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중인데 법적대리인은 피고의 나이를 고려해달라고 재판관에게 요청했습니다. 성인이 아닌 중학생이 운전해서 교통사고를 내서 그 사람의 병원비를 물어줘야할때 나이나 사리…
저희 아버지가 얼마 전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증조부와 조부님 산소가 있는 임야 약 4천평(1만3천㎡가량)을 직접 관리해오셨고, 그 옆에 있는 논 500평(약 1,650㎡)은 매년 시제와 벌초 비용을 마련하…
근로계약서 내용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는 변경이 없이 근로자 한명의 계약서만…
헤어진 여자친구와 사귀던 중에 차용증 공증을 하였습니다. 싸우고 화가나서 그런다 생각하고 원하는대로 법무사 통하여 공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헤어지게 되었고 차용증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차용증 금…
2016년 법인을 설립하면서 지분 분산을 위해 직원 명의로 발행주식의 20%(2,000주)를 등재해두었습니다. 이후 세무조사에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로 그 직원 앞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어 이미 납부까지 마쳤습니다. 이…
저희 어머니께서 4년간 요양보호사 상용직으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차 개수가 15개 정도 생기신다고 하시더라구요. 15개를 모두 소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사용 하지 아니할땐 연차 보상비 라는…
사업이 힘들어서 여기저기 돈 빌릴 궁리를 하고 있는 저에게 어느날 국가 지원 사업이라며 저금리 대출 가능하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너무 급해서 연락을 해봤더니 일단 신용이 없어도 국가 지원이기 때문에 5천만원 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3억원을 증여하셨는데, 이번에 상속이 개시되면서 그 금액이 상속재산에 합산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와 저 둘이 상속인인데 배우자공제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각각 받을 수 있을 줄 알…
개인사업장에서 개인질병으로 휴직시에 휴직기간 보수를 받을 수가 있나요? 보수를 받게 된다면 이걸 급여로 봐야 하나요?
제가 버스를 타고 있었는데 한 술취한 여자가 제 옆에 앉더라고요. 그래서 창밖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어깨에 기대더니 잠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가 옷을 좀 야하게 입고 있고 버스 안에 사람도 별로없어서 저도모…
저희 가게는 상시근로자가 5명이 안 되는데, 이런 소규모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를 정확히 어떻게 산정하는 건가요? 그리고 5인 미만이면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은 아예 안 줘도 되는 게 맞나요?
1월 중순에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건물주가 월세를 훨씬 많이 받고 싶다며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겠다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저 역시 가게를 정리하고 싶던 참이라 알겠다고 하고, 건물주가 원하는 인상된 월세를 석…
임차 중인 상가에 대해 현재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앞으로 1년 정도 남아 있고, 제가 낸 보증금은 소액이라 배당 절차를 통해 전액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참에 가게를 넘겨받을 새로운 분에게 …
근무 태도 문제와 다른 직원들과의 불화 때문에 어제 전화로 이달 말까지 근무하고 정리하자고 해고 예고를 했는데, 정작 당사자는 그보다 앞당겨 이달 초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통화 내용…
직원이 일손이 부족하다고 해서 자기 지인을 데려왔는데, 막상 와보니 업무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라 바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루치 일당을 달라며 몇 년째 종종 전화를 걸어와 영업에 지장을 줍니다. 주…
고객에게 전화를 여러 번 걸었지만 받지 않아 문자로 주문 취소 사실을 안내했습니다. 이후 통화가 연결되어 사과까지 드렸는데 오히려 욕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리뷰를 보니 '전화 한 통 없이 문자만 보내고 취…
요즘 장사가 잘 안 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하는 아르바이트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조정해서 비용을 줄이고 싶은데, 다음 달부터 근무시간을 축소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해도 …
요식업 노하우를 전수하는 방식으로 창업 컨설팅을 진행하려 합니다. 전수받는 분이 저와 같은 상권에서 영업하면 곤란하니 인접 지역에서는 개업하지 못하게 하고, 반대로 다른 지역에서는 자유롭게 열 수 있도록 거리 제한을…
저희 매장 직원은 오전 9시 출근, 오후 3시 퇴근이고 점심은 저희가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매일 30분 정도 일찍 나오는 편인데, 이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해서 급여를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30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