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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치료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었는데요.아무래도 효과가 좋다보니 계속 이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상습적으로 마약주사를 계속 놓다보니 식약처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약주사투약 혐의로 경찰조사를 …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인은 어머니와 저희 남매 두 명입니다. 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이어서 상속인들 간 협의가 늦어지고 있는데, 신고기한인 6개월 안에 어머니 몫의 재산 분할과 등기를 못 끝낼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그저께 날짜로 계약서 작성하고 오늘 통화로 어제까지 근무로 하자고 해서 저 짤렸는데 이 경우에 부당해고가 해당이 되는지요? 알아보니 30일전 고지라 해서요. 이유는 "미묘하게 일 하는게 안 맞다" 입니다.
무고죄는 어떤 상황에서 성립될수있나요? 그리고 처벌은 어떻게 받게되는지요?
저는 상가 두 곳을 임대하고 있는데 올해 공실과 대출이자 부담으로 부동산임대업에서 결손금이 약 3천만원 발생했습니다. 동시에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며 사업소득도 신고하고 있는데, 상가 임대업에서 난 결손금을 쇼핑몰 사…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에 일이 바뻐져서 급하게 아주머니 한분을 알바로 한달 같이 일하시고 그만두셨는데요. 외부에서 일한것도 아니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하루 4시간 주5일 일하셨습니다. 근데 그만두시는주 월요일에 …
제가 과거 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5백, 그리고 19년도에 또 한번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 5백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두번 모두 인명피해, 기물파손등은 없었습니다. 2번째 선고를 받은 이후 깊게 뉘우치…
저는 만 33세 직장인입니다. 최근 처음 아파트를 3억 8천만원에 매수했는데, 모은 예금 2억 5천만원과 신용대출 1억 3천만원으로 자금을 전부 마련했고 부모님께 받은 돈은 없습니다. 다만 소득에 비해 조달 금액이 …
산재신청하면 요양급여는 어디서 주는건가요? 육아휴직은 회사에서 주는게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100프로 주는건가요?
아는 동생과 작은 사업을 할 계획으로 각자1천만원씩 투자하기로 하고 아무 서류없이 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같이 하려고 했던것이 잘안되서 200만원정도 들어가고 취소가됐습니다. 이후 나머지 금액을 돌려줄것을 요…
저희는 제조업을 하는 법인인데, 대표이사님이 개인 사정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얼마 전 법인 자금 3억원을 무이자로 빌려드렸습니다. 회사는 은행에서 운영자금 대출을 받아 매년 이자를 내고 있는데, 세무사님…
4대보험 미가입한 식당에서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한 상태에서 4년간 일을 하다가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달 몇일까지만 일하고 나오지 말라네요. 제가 내일부터 당장 안 나가면 한달치 급여는 못받는 건가요? 실업급여는…
한 친구가 어디서 야한영상을 구해와서 제가 다른친구들한테도 그 동영상을카톡으로 공유했거든? 제가 여러명한테 한것도 아니고 그냥 딱 한번 공유한건데 그걸로 경찰이 연락와서 조사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 안에 미성년자가 …
코로나19 이전에는 월세가 160만 원이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 임대인과 협의해 단계적으로 110만 원까지 낮춰서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갑자기 15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이렇게 큰 폭…
새로 채용하는 직원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은 매주 일요일에 쉬는데, 계약서에 그냥 '일요일 휴무'라고만 적어두면 개근한 주에 대해 주휴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급여 …
매장 메뉴 중 일부에 레토르트(즉석조리) 식품을 사용해 데워서 손님에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런 완제품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주의해야 하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월급여에 퇴직금 포함'이라는 문구를 넣고, 실제로도 기본급에 일정 금액을 더 얹어서 매달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 지급해왔다면, 1년 넘게 근무한 직원이 퇴사할 때 퇴직금을 …
분식집을 운영 중인데 임대차 기간이 5월 말로 끝나갑니다. 얼마 전 건물주에게서 전화가 와서, 최근 반찬 냄새나 배달 오토바이 소음 관련 민원이 여러 차례 접수돼 재계약이 곤란할 것 같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자…
월 급여 약 150만원을 받고 4대보험에도 정상 가입된 직원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며 본인 명의가 아닌 부모님 통장으로 급여를 입금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지급해도 이후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걱정…
한 손님이 배달앱에 등록된 주소를 예전에 살던 곳 그대로 방치해둔 채 주문을 했습니다. 음식이 이미 조리를 마치고 배달원까지 도착한 상황에서야 잘못된 주소라는 걸 알게 됐다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손님 쪽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