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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859건
노무노사관계

직원이 부모 명의 계좌로 급여를 넣어달라고 하는데 나중에 문제 될까요

월 급여 약 150만원을 받고 4대보험에도 정상 가입된 직원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며 본인 명의가 아닌 부모님 통장으로 급여를 입금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지급해도 이후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걱정…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19
법률민사

손님이 주소 잘못 넣어놓고 환불에 별점 테러까지 협박하는데

한 손님이 배달앱에 등록된 주소를 예전에 살던 곳 그대로 방치해둔 채 주문을 했습니다. 음식이 이미 조리를 마치고 배달원까지 도착한 상황에서야 잘못된 주소라는 걸 알게 됐다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손님 쪽 실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19
노무노사관계

하루 12시간·주 6일 근무, 급여 책정과 근로시간 초과 문제없나요

직원을 하루 12시간씩, 일주일에 하루만 쉬는 조건으로 근무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스케줄로 운영할 때 급여는 대략 얼마 정도로 책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넘기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어 여쭤봅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19
법률민사

4년 전 권리금 받고 넘긴 가게, 인수자가 폐업하면 재개업 가능한가요

4년 전에 권리금을 받고 운영하던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상법 제41조를 보니 영업양도를 하면 10년간 같은 업종을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던데, 만약 제가 넘긴 가게가 폐업하게 된다면 그때는 제가 다시 같…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19
노무노사관계

신분증 제출을 거부하는 직원들, 급여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식당을 운영 중인데, 일용직으로 오는 분들 대부분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려 하고, 월급으로 계속 일하는 직원마저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합니다. 사람 구하기가 워낙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계좌나 현금으로 지급하…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19
노무보험/연금

산재보험만 가입 가능할까요?

제가 혼자 일하다보니 힘들기도하고해서 이번에 직원을 채용 할 계획인데 현장일이다보니 산재보험가입을 알아보려합니다, 혹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중 산재보험만 가입가능 할까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8.19
법률형사

렌트카로 주차된 차를 모르고 긁었는데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제주도 렌트카를 빌려서 운전을 하다가 주차가 되어있는 차를 모르고 긁었는데요. 당시 친구들과 시끄럽게 떠들고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있어서 긁은 사실을 모르고 그 자리를 떴는데 형사사건 혐의를 받았네요. …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9
노무근로계약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못하고 퇴사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제가 육아휴직후 복직을 하려다 개인사정으로 못하게 되었어요. 회사측에 퇴사의사를 전하니 회사측 손해가 있다 퇴사할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여러번 퇴상디사를 밝히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회사는 무슨 불이익이 있…

로시컴 노무정보2026.08.19
법률형사

성범죄특별법 따르면 합의해도 처벌 되나요?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들과 끝나고 맥주한잔 하러 갔는데 거기서 만난 여성분이랑 함께 2차 갔다가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제가 좀 선을 넘긴 했어요. 서로 호감있는 상태인 줄 알았거든요. 성범죄특별법 따르면 합의해…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9
노무근로계약

이력서에 경력 기간이 실제와 다를 경우 입사가 취소될 수도 있나요?

이번에 신입사원 채용에 합격하여 입사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입사 전 서류제출용으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나요? 제출시, 이력서와 날짜가 달라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회사에 작년 7…

로시컴 노무정보2026.08.19
법률형사

교통사고 형사사고시 벌금 이외에 형사합의금도 내야하나요?

1. 운전중 횡단보도 정차 후 녹색점멸등에 출발할때 보행자를 못보고 사고가 나서 횡단보도 사고로 형사사고 처리중입니다. 피해자분은 전치 7주 진단받으셨고 법원에서 약식기소(벌금형) 내려왔는데, 상대측에서 형사 합의금…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9
노무보험/연금

우울증 통원치료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섬에서 근무하고있는데요.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같이 와서 현재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서울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진행이 되었는데 이럴 경우에 일을 그만두고 육지로 나가 통원치료를 할 경우에는…

로시컴 노무정보2026.08.19
법률민사

이자 높은 채무 부당이득반환 될까요?

제가 매달 원금의 10프로 이자를 준다하여 1700만원을 빌리고 현제 원금 1400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이자를 감당 못하여 현제 이자만 2500정도 입금해준 상태이고 공증도 실제 입금은 1700이지만 2400으로 공…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9
노무보험/연금

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 받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한달후 퇴사를 하겠다고 회사 대표님께 미리 말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혹시 실여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실여급여를 받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8.19
법률형사

킥보드 음주운전 걸렸는데 경찰출석 꼭 해야하나요?

0.132수치로 킥보드 음주운전이 걸렸습니다. 10만원 범칙금이라고 들었는데 1. 우편물을 전자우편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 경찰 출석을 꼭 해야하나요? 그냥 면허 취소 및 범칙금이 아닌가요? 출석없이 …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9
세무재산가치증가 이익의 증여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한 임야가 개발사업 인가로 가치가 급등했는데 증여세를 또 내야 하나요?

3년 전 미성년자인 딸에게 시가 2억원 상당의 임야를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일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개발사업 인가까지 받으면서 시세가 5억원 넘게 올랐습니다. 딸은 여전히 소득…

로시컴 세무정보2026.08.19
노무급여

5인 미만과 이상일 때 주휴수당 다른가요?

5인 미만일떄 공휴일 주휴수당 지급과 5인이상 주휴수당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6.08.19
법률형사

모르고 한 마약 운반 불기소 받을 수 없을까요?

친구 부탁으로 물건을 갔다 준 적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마약 운반으로 처벌 받게 생겼습니다. 경찰 조사는 이미 마쳤는데 수사관이 제 말을 믿질 않고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됐습니다. 아니 진짜 몰랐다는 걸 증명하라…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9
세무상속재산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상가건물을 두 곳에서 감정평가받아 수수료 600만원을 냈는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전액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서울 소재 상가건물(기준시가 약 12억원)을 상속받았습니다. 국세청이 인정하는 시가로 신고하려고 감정평가법인 두 곳에 각각 의뢰했고, 한 곳당 300만원씩 총 600만원의 감정평가수수료를 지급했…

로시컴 세무정보2026.08.19
노무보험/연금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한 직장에서 1년동안 근무를 하였고, 퇴사를 한 후 똑같은 직장에 새로 계약을 하여 1달 근무 후 자발적 퇴사를 하였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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