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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기타

항소심 공판 기일 잡히는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항소심을 접수했는데 7개월째 재판 날짜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나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8
노무노사관계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이랑 초단시간 프리랜서 최저시급 문의드려요

5인 미만 사업장이 정확히 어떤 식으로 판단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5인 미만이면 야간수당도 따로 안 챙겨줘도 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프리랜서 3.3%로 주 3일, 15시간 안 넘게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8
노무노사관계

알바를 3.3% 프리랜서로 쓸지, 4대보험 정직원으로 쓸지 고민입니다

지금은 알바생들을 3.3% 프리랜서로 쓰고 있는데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고민이에요. 아예 정식 직원으로 채용해서 4대보험 넣어주고 청년 관련 지원금을 받아 무인(오토) 매장으로 돌리는 게 나을지, 아니면 계속…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8
노무노사관계

폭설로 배달대행이 안 돌아서 가게 문 닫았는데 직원 월급 줘야 하나요?

배달 전문으로 운영하는 매장인데, 눈이 많이 와서 배달대행업체가 아예 운행을 안 해버려 어쩔 수 없이 하루 문을 닫게 됐습니다. 직원들이 전부 월급제인데, 이런 경우에도 급여를 그대로 다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8
노무노사관계

30분처럼 짧게 일한 시간도 급여에 넣어줘야 하나요?

급여 계산할 때 30분같이 짧은 근무시간도 빠뜨리지 않고 챙겨서 지급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8
세무부동산 간 양도차손 통산

같은 해에 아파트는 손해를 보고 팔고 상가는 이익을 남겼는데 손익을 합쳐서 양도세를 계산하나요?

투자용으로 사 두었던 아파트를 산 값보다 수천만원 낮게 팔았고, 몇 달 뒤에는 오래 보유한 상가를 팔아 꽤 큰 차익이 났습니다. 거주하는 집은 따로 있어 아파트는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해에 판 두 건의 손해…

로시컴 세무정보2026.10.08
노무산업재해

사업주의 가족인 직원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아버지가 사장으로 계신 7인 이상 회사에서 근무 중입니다. 일하는 중에 화상을 입게 되어 병원에서 치료중인데 사장의 가족인 경우 산재신청이 불가능한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10.08
법률국제관계법

미국 복수국적자 세금신고 문의드립니다.

1. 미국에서 태어난 여자입니다. 미국에서 이중국적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여 현재 복수국적자입니다. 5년전에 한국으로 들어와 거주중이며 한국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 미국에 따로 세금신고를 해야되는 줄 모르고 5년동안…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8
노무노사관계

2.5일만 일한 직원도 퇴직금 줘야 하나요?

직원이 2.5일 근무를 했는데 이 경우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해서 줘야 하는 건가요? 0.5일 일한 부분도 퇴직금 계산에 넣어야 하는 건지 궁금하고, 원래는 하루를 꽉 채워서 일해야 한다고 구두로 얘기해뒀었거든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8
노무노사관계

하루만 근무한 알바비, 그날 바로 정산해줘야 하나요

딱 하루 일하고 끝난 알바생 급여는 당일에 바로 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줘도 되나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8
노무노사관계

말도 없이 그만두고 사라진 직원, 그래도 월급 챙겨줘야 하나요

일하던 도중에 아무 말 없이 그냥 잠수타고 나가버린 직원인데, 이런 경우에도 그동안 일한 만큼 급여는 줘야 하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8
노무노사관계

오픈 초반 조기퇴근 합의했는데 딴소리하는 직원, 실근무시간만큼만 줘도 될까요

11/27일부터 새로 뽑은 직원이 있는데, 오픈 준비 기간이라 처음 4일(11/27~30)은 10시 출근해서 5시반에 퇴근시켰어요. 원래 이 첫 주는 적응 기간이니까 휴무 하루 안 주는 대신 그 4일을 일찍 마치는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8
세무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교육비공제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의 피아노·태권도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둔 직장인입니다. 방과 후 돌봄 대신 피아노 학원과 태권도장을 보내고 있어 한 달 학원비가 적지 않습니다. 유치원에 다닐 때는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를 받았는데, 초등학생이 되면 학원비는 공제가…

로시컴 세무정보2026.10.08
노무근로계약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다른 일도 겸업을 해도 될까요?

4대보험 가입된 기관에서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근무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퇴근후 밤에 다른 일을 겸업하려고 하는데 비정규직이니까 투잡을 해도 될까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10.08
법률가사

유책사유 입증을 못하면 이혼소송이 기각되나요?

엄마께서 이혼소송을 신청하셨는데 아빠 쪽에서는 이혼소송을 기각 요청한 상태입니다. 유책사유는 분명히 아빠에게 있는데 만약 엄마와 아빠 모두 유책사유 입증을 하지 못하면 이혼소송이 기각이 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8
노무노사관계

급여 책정할 때 지켜야 할 법적 기준이 따로 있나요

직원 급여 정할 때 법으로 정해놓은 기준 같은 게 있나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8
노무노사관계

구인사이트로 뽑은 알바생이 이틀만에 잠수탔어요, 계약서 안 썼는데 신고한다네요

구인구직 사이트 통해서 알바 한 명 뽑았는데 이틀 나오고는 힘들다고 당일에 문자만 남기고 그냥 연락이 끊겼어요. 근로계약서는 따로 안 썼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계약서 안 쓴 거 가지고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8
노무노사관계

가족을 알바로 쓰면 4대보험이랑 최저시급 다 지켜야 하나요

가게에 가족 한 명을 직원처럼 쓰려고 하는데, 이 경우도 일반 직원이랑 똑같이 4대보험 가입하고 최저시급이나 휴게시간 같은 걸 다 챙겨야 하나요? 그리고 이렇게 정식으로 등록해서 쓰면 세금 쪽으로 유리한 점도 있는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8
세무토지 교환의 양도소득세 과세

이웃 땅 주인과 서로 필지를 맞바꾸기로 했는데 돈이 오가지 않아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제가 농사짓는 논 사이에 이웃 농가의 논 한 필지가 끼어 있어 경작이 불편했는데, 이웃도 제 논 끝자락이 자기 논과 붙어 있어 서로 맞바꾸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두 필지 시세는 비슷해 돈은 거의 오가지 않을 것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08
노무산업재해

산재종료 후 손해배상청구까지 노무사가 진행할 수 있나요?

산재부터 산재 종료 후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제기까지 전문가를 선임해서 진행하고 싶은데요. 노무사 분들이 처음부터 산재종료후 손해배상청구까지 진행하실수 있는지 아니면 변호사, 행정사, 손해사정사 분들 중 어…

로시컴 노무정보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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