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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365건
법률형사

돈의 용도를 속이면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오랜친구였던 애가 부모님 편찮으신거를 이유로 저 포함 여러명에게 아는 금액만 600정도돈을 빌렸습니다. 당연히 어른 병원기가부족해 병원비로 쓴다하고 빌렸고요. 확인해보니 병원비가 아닌 가상화폐에 미쳐있었고 잃고있는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8
노무노사관계

휴게시간 빼면 주 14시간인데 주휴수당 줘야 하나요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해야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15시간이라는 게 휴게시간까지 합쳐서 15시간인가요? 저희 직원은 3일 나오는데 휴게시간 빼고 계산하면 4.5시간, 4.5시간, 5시간이라 다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8
노무노사관계

가족끼리 하는 가게, 4대보험 무조건 들어야 하나요

저희는 가족끼리만 운영하는 가게인데, 이런 경우도 4대보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상인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8
노무노사관계

알바 4명 있는 매장에 정직원 추가하면 5인 넘는데, 월급이랑 4대보험은

지금 사장인 저 말고 아르바이트생 4명이 근무 중인데, 여기에 직원을 한 명 더 뽑으려고 해요. 주 6일, 하루 9시간 근무 조건이에요. 월급을 최저 수준으로 맞춘다면 얼마 정도 줘야 할까요? 그리고 이 사람이 빵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8
노무노사관계

해고예고수당 안 주고 버티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해고예고수당이라는 게 민사적인 부분에 해당한다고 들었는데, 이걸 안 주고 그냥 넘어가면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8
세무희망퇴직 위로금의 퇴직소득 구분

희망퇴직을 신청하고 받은 위로금도 퇴직금처럼 퇴직소득세로 계산되나요?

20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법정 퇴직금과 별도로 희망퇴직 위로금으로 연봉의 두 배 가까운 금액을 받게 됩니다. 위로금 금액이 커서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걱정인데, 이 위로금…

로시컴 세무정보2026.10.08
노무근로계약

회사에서 연차휴가 대체일을 일방적으로 통보해도 되나요?

일이 없는 날은 출근을 안하는 대신 연차에서 공제한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해도 되는건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10.08
노무노사관계

수습 알바가 무단결근하다 무단퇴사, 계약서엔 6개월 근무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못 하나요

수습으로 쓰던 알바생이 무단결근을 하더니 결국 연락도 없이 그만뒀어요. 계약서에는 최소 6개월은 근무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예 없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8
법률기타

채혈 후 심장마비로 사망했는데 병원측 책임이 없는건가요?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수면 중인 상태에서 새벽에 간호사가 채혈을 시도했고 환자에게 심장마비가 발생하여 결국 사망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책임이 없다하면서 사과한마디 안하는데 채혈을 한 간호사 책임이 전혀 없는건가요?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8
노무노사관계

폭설 예보 때문에 전날 미리 쉬라고 했는데 그날 일당 줘야 하나요

출근하기로 한 날에 눈이 엄청 온다는 예보가 있길래 어차피 손님도 없을 것 같아서 하루 전날 미리 나오지 말라고 연락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 그날 일당을 챙겨줘야 하는 게 맞나요? 직원은 가게 사정으로 못 나온 건데…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7
노무노사관계

폭설로 하루 전 미리 쉬라고 한 월급제 직원, 그날치 급여 지급 의무 있나요

날씨가 안 좋아서(폭설 예보) 어차피 장사가 안 될 것 같아 출근 전날 월급 받는 직원한테 미리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이 경우 그날 급여를 줘야 하는 건가요? 직원은 가게 사정 때문에 못 나온 건데 월급에서 깎으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7
노무노사관계

5인 이하 매장, 육아휴직 들어가면 연차랑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저희는 상시 5인 이하 매장이에요. 직원이 육아휴직을 쓰게 되면 연차랑 퇴직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는 원래 복지 차원에서 한 달에 연차 1개씩 자체적으로 주고 있었거든요. 육아휴직 기간에도 이 연차수당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7
노무노사관계

차 사고로 며칠 문 닫았는데 알바 급여 얼마나 줘야 하나요

작은 치킨집 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차가 가게 입구를 들이받아서 며칠 동안 장사를 못 했어요. 프리랜서 계약으로 쓰던 알바생이 본인도 못 일한 만큼 돈은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이럴 때 얼마를 줘야 할까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7
법률국제관계법

미국 비자 발급 위해 통장 잔고가 2천만원이어야 하나요?

미국대학으로 1년간 교환학생을 가게되어서 준비하던 도중에 비자발급을 해야된다고 하는데 통장에 2천만원 정도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처음이다보니까 여러가지 준비하는 면에서 전부 생소하기도 하고 의심이 들어서 그런데 통…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7
노무노사관계

수습 며칠 만에 실수 크게 낸 알바생 내보냈는데 4대보험 신고해야 하나요

수습으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직원인데 총 근무시간이 20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닭을 여섯 마리나 태워먹고 두 마리는 버릴 정도로 실수가 잦아서 가게 손해가 커서 결국 권고사직으로 정리했거든요. 이렇게 짧…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7
노무노사관계

해고할 때도 퇴직금은 무조건 줘야 하는 건가요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만약 아니라면 퇴직금이 발생하는 기준이나 조건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7
노무노사관계

야간수당 줘야 하는 5인 이상 기준, 동시간대 인원 말하는 건가요

상시근로자라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헷갈려서요. 저희 매장 전체 직원 숫자가 5명을 넘으면 야간수당을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같은 시간대에 같이 일하는 사람 숫자가 5명을 넘을 때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7
노무산재보상

퇴근시켜주다 사장님 차로 사고 났는데 산재 처리되나요

저희는 영업 마치면 저나 저희 아버지(같이 일하는 직원이에요)가 차로 직원들을 집 근처까지 데려다주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퇴근길에 아버지가 신호를 잘못 봐서 직원 네 분을 태우고 가다 사고가 났어요. 다행히 크게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7
노무노사관계

들어온 지 이틀 된 직원이 몰래 레시피 사진 찍다 걸렸는데 바로 자를 수 있나요

직원 뽑은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레시피랑 포장하는 방법을 몰래 사진으로 찍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이런 경우에 바로 해고 처리해도 문제없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7
노무노사관계

일당 주고 쓰던 직원이 퇴직금 달라는데 줘야 하나요

하루 일당 계산해서 써온 직원인데, 이제 일한 개월 수를 채웠다면서 퇴직금을 달라고 하네요. 일당제로 썼는데도 퇴직금을 챙겨줘야 하는 상황인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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