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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365건
노무노사관계

매일 20분씩 지각하는 직원, 이제 잘라도 되는 건가요

일주일에 절반 정도는 매일 20분씩 지각하는 직원 때문에 다른 직원들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말로 타일러도 소용없어서 이제 해고하고 싶은데, 지각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저한테 무슨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9
노무노사관계

근로계약을 6개월마다 새로 쓰면 퇴직금 안 줘도 되나요?

채용할 때부터 아예 6개월짜리 계약으로만 계속 반복해서 갱신하면, 실제로는 1년 넘게 일해도 퇴직금 지급 의무를 피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하면 법적으로도 딱히 걸릴 게 없는 것 같은데 맞는지 확인하고…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9
노무노사관계

직원이 원해서 최저시급보다 적게 줘도 법적으로 괜찮나요?

지금 일하는 친구가 자기 친구랑 같이 일하고 싶다면서 최저시급보다 덜 받아도 상관없다고 하네요. 사실 두 명까지 필요한 상황은 아닌데 부탁을 들어줄까 고민 중이거든요. 본인이 스스로 동의했다면 최저시급 밑으로 줘도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9
세무체납 국세 징수권 소멸시효

사업 실패로 오래전에 못 낸 세금도 몇 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없어지나요?

10여 년 전 운영하던 제조업체가 부도나면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약 1억 원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후 몇 차례 독촉장을 받았고 예금 계좌가 압류된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회사에 다니며 월급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09
노무산업재해

산재 승인 이후에 병원을 옮길 수 있나요?

금속판 제게 수술과 발목 추가신청을 넣고 승인 기다리는 중입니다. 문제는 담당의사 수술이 미흡해서 승인 나면 다른 병원에서 수술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10.09
법률국제관계법

F4, F5 비자 받으려면 2년 이상 한국에 거주해야 하나요?

현재 외국 시민권을 갖고있어 이번에 F4 비자를 취득하고 싶습니다. 1. F4비자는 앞으로 3년에 한번씩 재신청 하면 되는건가요? (재신청시, 대한민국에서 가능한건가요? 2. F5 영주권 신청시 조건이 F4비자에서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9
노무노사관계

초단시간으로 2년 가까이 일한 알바, 그만두면 퇴직금 챙겨줘야 하나요?

일주일에 15시간도 안 되게 일하는 친구인데 벌써 근속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이 친구가 나중에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을 줘야 하는 상황인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9
노무노사관계

새로 직원 뽑으면 밥값(식대) 얼마나 챙겨줘야 하나요?

지금까지 혼자 가게 꾸려오다가 이제 사람을 쓰게 됐는데요, 식비를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할지 감이 안 잡히네요. 혹시 법으로 정해진 최소 금액 같은 게 있나요? 없다면 보통 다른 사장님들은 대략 얼마씩 챙겨주시는지도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8
노무노사관계

설 연휴처럼 매장이 쉬는 주에도 주휴수당 나가나요?

결근이 없어야 주휴수당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날같이 매장 자체가 문을 닫는 날이 낀 주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그 주에 15시간을 채워서 일했다면 결근이 아니니까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8
노무노사관계

근태 안 좋은 직원 내보내면 실업급여 받게 되나요?

지금 6개월째 일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 걸핏하면 몸이 아프다면서 조퇴를 하고 지각도 여러 번 있었어요. 이 직원을 해고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8
노무노사관계

강제로 쉬게 하면 주휴수당이나 연차도 안 줘도 되는 건가요?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강제로 휴무시켜도 그날 급여는 안 줘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강제휴무를 시켰을 때 주휴수당이나 연차 같은 것도 같이 발생하지 않는 게 맞나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8
법률가사

상속포기, 한정승인, 공동상속 문의드립니다.

외삼촌이 며칠전 사망했습니다. 이혼하신지는 좀 오래되었고, 자녀(미성년)는 외숙모쪽으로 들어가있습니다. 이경우 상속순위는 1순위 자녀 2순위 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으로 알고있는데요. 빚이 얼마있는지도 모르…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8
노무노사관계

말도 없이 잠적한 알바가 나중에 밀린 돈 달라고 하면 줘야 하나요

저희 알바생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연락도 없이 안 나오더니 연락도 끊겼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나중에 찾아와서 일한 만큼 돈을 달라고 하면 줘야 하는 건가요? 저는 오히려 그로 인해 손해를 본 부분이 있는데 그…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8
노무노사관계

들어온 지 3개월도 안 된 직원, 내보낼 때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직원 한 명을 그만두게 하려고 하는데요, 이 친구가 아직 일 시작한 지 3개월이 안 됐거든요. 원래 나가라고 할 때 한 달 정도 미리 얘기해줘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갓 들어온 직원한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8
노무노사관계

홀알바 주15시간 이하로 쓰려는데 주휴수당이랑 4대보험 어떻게 처리하나요

직원 5명이 안 되는 작은 매장인데 홀 서빙할 알바를 주 15시간 이하로만 쓰려고 합니다. 궁금한 게 몇 가지 있는데요, 1) 이 경우 주휴수당은 안 줘도 되는 건지, 2) 4대보험은 반드시 다 가입시켜야 하는지,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8
노무노사관계

알바로 일하던 직원을 정직원으로 바꾸면 퇴직금은 언제 얼마로 계산하나요

지금 알바로 1년 반 정도 일한 직원이 있는데(월급으로 치면 50~60만원 정도 받아왔어요), 이 친구를 정직원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월 180만원). 그런데 퇴사한 게 아니라 계속 근무하는 거라서 퇴직금을 어떻게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8
노무노사관계

주3일 계약한 알바가 특정 주에 하루 더 나오면 연장수당 줘야 하나요

저희 알바는 원래 일주일에 3일, 하루 5.5시간씩 일하기로 계약했는데, 손님이 몰리는 주에는 하루를 더 나오게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계약 외로 추가로 나온 날의 급여는 연장근로수당으로 계산해서 더 얹어줘야 하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8
노무노사관계

직원 5명도 안 되는 가게인데 알바한테 주휴수당 무조건 줘야 하나요

저희는 상시 근로자가 5명이 안 되는 작은 가게고, 알바 한 명을 두고 있는데요. 이런 소규모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반드시 챙겨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8
노무노사관계

직원이 5명도 안 되는 가게인데 주15시간도 안 채우는 알바도 퇴직금 줘야 하나요

저희 가게는 직원이 5명이 안 되고요, 알바생이 일주일에 15시간도 안 되게, 한 달로 치면 60시간도 안 되게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벌써 근무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이 경우에도 퇴직금을 줘야 하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8
노무노사관계

주 4일, 하루 4시간 나오는 알바생 주휴수당 챙겨줘야 하나요

저희 알바생이 하루 4시간씩 일주일에 4일 나오거든요. 이 정도면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 상황인지 궁금하고, 만약 줘야 한다면 몇 시간치로 계산해서 챙겨줘야 하는지도 알고 싶어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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