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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365건
노무노사관계

한 달에 7일만 일 시키면 4대보험 안 넣어도 되나요

예전에 물류센터에서 일해본 적 있는데 거기는 한 달에 7일 이하로만 나가면 4대보험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계약서도 하루 일할 때마다 그날그날 새로 쓰는 식이었고요. 이번에 저희 가게에서도 새 알바를 구하는데, 똑같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8
노무노사관계

직원이 재직증명서 달라는데 어떻게 만들어줘야 하나요

저희 직원 한 명이 재직증명서를 떼달라고 하는데 이런 걸 한 번도 발급해본 적이 없어서 막막하네요. 정해진 양식이 따로 있는 건지,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줘야 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8
노무노사관계

요일마다 인원이 오락가락하는데 저희 가게 5인 이상인가요

저희 가게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판단할 때, 매일매일 5명이 꽉 채워서 종일 일하는 걸 말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저희는 일주일에 4일은 4명이 나오고 나머지 3일만 5명이 나오는 식인데, 이러면 5인 미만 사업장…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8
노무노사관계

혼자 사업하다 접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은 안 들어놨는데

제가 개인사업자로 혼자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고용보험에는 가입이 안 되어 있어요. 이 상태로 나중에 사업을 접게 되면 실업급여 받을 자격 자체가 없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8
노무산재보상

가게에서 일하다 몸 상하면 그것도 산재로 볼 수 있나요

장사하면서 몸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지 궁금해서요. 예를 들면 가게에서 나는 가스 냄새 같은 게 뇌나 폐에 안 좋다고 하던데, 그것 때문에 병을 얻으면 일하다 다친 것처럼 산재로 처리되나요?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8
노무노사관계

베트남 유학생 알바로 써도 되나요, 비자 때문에 안 된다는 말도 있던데

베트남에서 온 대학생인데 저희 매장에서 알바하고 싶다고 해서요. 유학생 신분으로 채용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는 건지, 4대보험이나 퇴직금, 세금 신고 같은 것도 내국인이랑 똑같이 처리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학생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8
노무노사관계

맨날 늦게 오는 직원, 월급 깎거나 내보낼 수 있나요

직원이 지각을 정말 밥 먹듯이 해요.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소용이 없더라고요. 늦은 시간만큼 급여에서 빼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 정도면 아예 그만두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8
노무노사관계

주휴수당이란 게 정확히 어떨 때 주는 거고 얼마 주는 건가요

주휴수당 관련해서 아예 기초부터 잘 몰라서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발생하는 건지, 발생하면 금액은 어떻게 계산해서 줘야 하는지 전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8
노무노사관계

휴게시간 따로 안 챙겨주고 있는데 문제되면 돈으로 물어줘야 하나요

직원 근무시간을 계산해보면 30분 정도 쉬는 시간을 줘야 하는 걸로 나오는데, 저희는 딱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쉬라고 정해서 쉬게 한 적이 없거든요. 이러다가 나중에 직원이 "왜 안 쉬게 했냐"고 따지면 그 30분…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8
노무노사관계

3시간짜리 저녁 알바생이 밥 못 먹고 왔다는데 언제 챙겨줘야 하나요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 일하는 파트타임 직원이 있는데, 오늘 밥을 못 먹고 왔다면서 식사를 하고 싶다고 하네요. 일하는 도중에 시간 내서 밥을 먹게 해줘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10시에 근무 끝나고 나서 먹…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8
노무산재보상

배달하는 알바 어르신 산재 안 들어놨는데 사고 크게 나면 가게가 다 물어줘야 하나요

치킨집을 하고 있는데 배달하시는 분이 예순 넘으셨고 벌써 3년째 저희 가게에서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분이 본인 사정 때문에 산재랑 4대보험을 계속 못 들어놓은 상태예요. 처음에 들어오실 때 산재 들면 일 못한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8
노무노사관계

자영업자로 고용보험 넣고 있었는데 취업하면 그동안 낸 게 다 없어지나요

지금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내고 있고, 고용보험은 자영업자 자격으로 개인적으로 가입해서 납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다른 회사에 취직하게 되면, 여태까지 낸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8
노무노사관계

직원 딱 한 명뿐인데 연차는 어떻게 줘야 하나요?

지금 직원을 한 명만 두고 있어서 5인 미만 사업장인데요, 이럴 때 연차를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쓴 지 열흘도 안 지나서 연차를 쓰겠다고 하더니 3일을 쉬고 오더라고요. 이래도 문제없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8
노무노사관계

권고사직도 30일 전에 미리 알려줘야 하나요?

저희는 상시 근로자 5인이 안 되는 작은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요즘 매출이 줄어서 어쩔 수 없이 인원을 줄이는 걸 고민 중입니다. 1) 예를 들어 지금부터 15일 뒤에 나가달라고 권유해도, 30일 유예기간 없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8
노무기업자문

장애인 직원 채용하면 사장님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나요?

경증이든 중증이든 할 수 있는 업무를 맡겨서 장애가 있는 분을 채용하면 일자리도 생기고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자영업자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8
노무노사관계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록했는데 왜 고용보험만 안 되나요?

배우자랑 같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서 배우자도 직원으로 올려 건강보험이랑 국민연금 두 가지는 내고 있어요. 그런데 고용보험은 특수관계라서 가입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실제로 급여도 나가고 정말 같이 일하고 있…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8
세무연 2회 이상 양도 시 합산 확정신고

한 해에 땅을 두 번 팔아 각각 예정신고를 마쳤는데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또 해야 하나요?

물려받은 땅 두 필지를 한 해에 하나씩 팔았습니다. 봄에 판 땅은 직접 예정신고를 했고, 가을에 판 땅도 두 달 안에 예정신고와 납부를 마쳤습니다. 두 번 모두 기한 안에 신고했으니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주변에서 같…

로시컴 세무정보2026.10.08
노무근로계약

근로자가 신청한 병가를 회사에서 거절해도 되나요?

무급병가는 근로자인 제가 요청하면 회사에서는 처리를 해줘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무급병가를 거절할수도 있는건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10.08
법률기타

항소심 공판 기일 잡히는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항소심을 접수했는데 7개월째 재판 날짜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나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8
노무노사관계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이랑 초단시간 프리랜서 최저시급 문의드려요

5인 미만 사업장이 정확히 어떤 식으로 판단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5인 미만이면 야간수당도 따로 안 챙겨줘도 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프리랜서 3.3%로 주 3일, 15시간 안 넘게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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