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로시컴 전문가가 실제로 답한 상담을 분야별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상담사례 26,366건
노무노사관계

입사 두 달 된 직원 육아휴직 신청, 거부해도 되나요

저희는 5인 이상 사업장이에요. 저희 매장에서 일한 지 이제 2개월 된 직원이 배우자 출산으로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하는데요, 이 직원이 전에 다른 회사에서는 2년 정도 근무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때 무조건 허락해줘…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7
세무금 투자 경로별 매매차익 과세

금에 투자하려는데 금 통장, 금 ETF, KRX 금시장 중 매매차익에 세금이 안 붙는 쪽은 어디인가요?

금값이 더 오를 것 같아 여유 자금 일부를 금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은행 금 통장, 증권사에서 사는 국내 상장 금 ETF, 증권사 계좌로 거래하는 KRX 금시장, 해외에 상장된 금 ETF까지 방법이 여러 가지라 헷갈…

로시컴 세무정보2026.10.07
노무급여

주유비도 월급에 포함이 되나요?

회사 일할때 차를 타게되는데 이때 회사쪽으로 현금영수증을 해서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청구했던 금액도 자기 벌이고 연봉으로 치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10.07
법률가사

이혼 전에 쓴 각서내용대로 재산분할이 이뤄지나요?

다시는 대출을 받아 주식을 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썼고 하게 되면 5천만원만 받고 이혼하겠다라고 했는데 대출을 받아 주식을 하다 와이프에게 걸렸스빈다. 약 6년정도 결혼생활을 했으며 함께 모은 제산이 부동산으로 8억원…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7
노무노사관계

알바 그만두는 마지막주도 주휴수당 챙겨줘야 하나요

저희 알바가 월~금 하루 5시간씩 일하다가 이번에 그만두는데요, 딱 그만두는 그 마지막 주에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 건지 헷갈려서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게, 한 달 통틀어서 총 근무시간이 40시간이 안 되…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7
노무노사관계

전화받기 무섭다는 알바생, 진단서 안 떼오면 잘라도 되나요

요즘 전화공포증이라는 걸 주장하는 지원자·알바생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벨소리만 울려도 손발이 떨리고 식은땀 나고 숨 막히고 말이 안 나온다는데, 원래는 의학적으로 그 정도는 돼야 인정되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그냥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7
노무노사관계

배달 실수한 직원한테 손해액 물리는 조항, 계약서에 넣어도 될까요

예전에 여기서 상담받았을 때, 손해액에 대해 직원이랑 얼마 주기로 합의만 되면 따로 받을 수 있고 동의가 없으면 소송 걸어서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었거든요. 그럼 아예 계약할 때부터 "배달 실수로 누락되면 건당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7
노무노사관계

사장이 임시로 문 닫은 날도 알바한테는 개근으로 쳐주나요

개근이라는 게 원래 근로자 본인이 계약된 날에 빠짐없이 나오는 걸 말하는 거 맞죠? 그런데 저희 사정으로(예를 들어 갑자기 임시휴무 하는 경우) 가게 문을 닫아서 알바가 못 나온 날이 있으면, 그것도 그 알바 입장에…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7
세무세무조사 기간 연장과 납세자 권리보호

세무조사가 처음 통지받은 기간을 넘겨 계속 연장되는데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연 매출 30억 원 정도의 도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0일간 세무조사를 한다는 사전통지를 받고 성실히 응했는데, 기간이 끝날 무렵 거래처 확인이 필요하다며 조사기간 연장 통지가 왔고, 얼마 전 또다시 연장한…

로시컴 세무정보2026.10.07
노무보험/연금

산재보험 가입 의무는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되나요?

회사에서 가입한 4대보험을 보니 국민, 건강, 고용은 다 있는데 산재는 없고 요양보험만 있는데 지방에 있는 회사는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10.07
법률민사

상간죄로 고소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나요?

상간죄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소송을 걸 수 있는 유효기간이라고 해야 하나요? 공소시효는 틀린말 아닌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7
노무노사관계

일주일에 이틀만 나오는 알바도 주휴수당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알바생이 매주 월요일이랑 화요일, 딱 이틀만 나오고 하루에 8시간씩 일해요. 이렇게 4주 동안 계속 나왔는데 주휴수당 계산해서 줘야 하나 싶어서요. 제가 알기로 주휴는 원래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7
노무기업자문

같은 법인의 본사·지점, 5인 미만 판단할 때 인원 합쳐서 보나요

법인 사업자를 하나 냈는데 본점(A) 말고 지점 두 곳(B, C)도 낼 계획이에요(현재 임대차 계약 진행중). A, B, C 전부 법인등록번호랑 대표는 같은데 사업자등록번호만 각각 따로 나와요. 인원 구성은 A는 대…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7
노무노사관계

몰래 배달앱 영업종료하고 음식 빼돌린 알바, 해고예고수당 꼭 줘야 하나요

저희는 배달 위주로 운영하는 매장인데요, 알바 한 명이 3주 동안 지 맘대로 배달앱 가게 영업을 종료시켜놓고 근무하고, 들어온 주문은 취소해버리고, 매장 음식은 자기가 막 꺼내먹고, 심지어 제 허락도 없이 친구들한테…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7
노무노사관계

저 같은 자영업자도 국민연금 꼭 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로 가게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대상인 건가요? 이거 말고도 국민연금 관련해서 제가 알아두면 좋을 내용 있으면 같이 알려주세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7
세무장례 조의금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아버지 장례 때 들어온 조의금이 수천만원인데 이것도 상속재산에 포함돼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아버지 장례를 치렀는데 조문객이 많아 조의금이 수천만원 들어왔습니다. 장례식장 비용과 장지 비용을 조의금으로 먼저 치르고, 남은 돈은 삼남매가 각자 조문객 인연에 따라 나누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재산에 대한 상속세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07
노무급여

회사 이사로 쉬게 되면 휴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이사를 가게 되면서 한달정도 쉬는데 휴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10.07
법률형사

음주운전 재범도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음주운전 재범도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앞서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낸적이 있습니다. 술 마신지 시간도 오래 흐르고 대리가 너무 안잡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안일한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았고 다른 차량을 박는 교통사고까지 내…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7
노무노사관계

외국인 알바 자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바로 넣을 수 있나요

저희 직원 중에 4대보험 가입된 외국인 분이 계신데, 얼마 전에 중국에 있던 아들을 한국으로 데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들을 자기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냐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어렴풋이 알기로는 한…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7
노무노사관계

잠수 탄 알바, 임금은 어떻게 주고 퇴사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출근하기로 한 날 바로 전날에, 매장 전화로 알바생 어머니라는 분이 전화 오셔서 "내일부터 애가 안 나갈 거니까 퇴사 처리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본인 확인이 안 돼서 성인이니 본인이 직접 전화해야 한다고 말씀드리…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7
129303132331319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