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로시컴 전문가가 실제로 답한 상담을 분야별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상담사례 26,366건
노무노사관계

외국인 알바 자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바로 넣을 수 있나요

저희 직원 중에 4대보험 가입된 외국인 분이 계신데, 얼마 전에 중국에 있던 아들을 한국으로 데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들을 자기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냐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어렴풋이 알기로는 한…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7
노무노사관계

잠수 탄 알바, 임금은 어떻게 주고 퇴사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출근하기로 한 날 바로 전날에, 매장 전화로 알바생 어머니라는 분이 전화 오셔서 "내일부터 애가 안 나갈 거니까 퇴사 처리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본인 확인이 안 돼서 성인이니 본인이 직접 전화해야 한다고 말씀드리…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7
노무노사관계

매장 잠깐 도와주는 무급 부모님도 상시근로자 수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저가 프랜차이즈 커피숍 작게 하고 있는 점주입니다. 마진이 박한 편이지만 그래도 법은 지키려고 공휴일에 근무한 알바들한테는 다 1.5배 시급으로 챙겨줬거든요. 공휴일 가산수당이 5인 이상 사업장한테 적용…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7
노무노사관계

토요일 근무시간 줄였는데 주휴수당도 같이 줄여야 하나요

직원 한 명을 처음엔 주 6일, 하루 9시간으로 계약해서 일하고 있었는데, 최근 토요일 장사를 줄이면서 토요일만 5시간 근무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월~금은 그대로 9시간, 토요일만 5시간인 거죠. 예전엔 계속…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7
세무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과 사후관리

직원을 늘려 고용세액공제를 받았는데 몇 명이 퇴사하면 공제받은 세금을 도로 내야 하나요?

직원 열두 명 규모의 중소 제조업 법인입니다. 청년 직원을 여럿 새로 뽑아 고용 관련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그중 몇 명이 1년도 안 돼 그만두었고 추가 퇴사자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미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하…

로시컴 세무정보2026.10.07
노무근로계약

근로조건이 계약할 때와 다르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나요?

처음 알바공고에 나와있는 것과 실제 퇴근시간이 너무 다르고 불규칙적이라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사장님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10.07
법률가사

남편 재산을 아내에게 명의이전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저희 할아버지 명의로 땅과 집 등을 소유하고 계신데 할아버지가 최근 건강이 안좋아지셔서 미리 할머니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어디로 가서 뭘 신청하면 되는지 필요한 서류나 신청 방법 좀 알려주세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7
노무노사관계

알바생한테도 퇴직금 줘야 하는 거 맞나요

저희 매장 알바생한테도 퇴직금을 줘야 하는 건가요? 정직원도 아니고 그냥 알바인데도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7
노무노사관계

주 6일에 하루 8시간씩, 이렇게 채용해도 문제없나요

5인 미만 카페 운영중인데요, 직원 채용할 때 주 6일 근무에 하루 8시간씩으로 뽑으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7
노무노사관계

주 15시간 넘는 알바 주휴수당, 계산법이 헷갈려요

알바생을 고용해서 주휴수당을 챙겨줘야 하는데요, 하루 4시간씩 근무하고 수요일은 저희 매장 자체 휴무라 안 나와요. 찾아보니까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하던데 계산 방식이 잘 이해가 안 가서 문의…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7
세무법인세율 1%p 인상 적용 사업연도

3월 결산 법인인데 법인세율 1%포인트 인상은 어느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나요?

3월 말 결산인 제조업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세율이 전 구간 1%포인트 오른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는 사업연도가 4월에 시작해 다음 해 3월에 끝나다 보니 어느 사업연도부터 오른 세율이 적용되는지 헷갈…

로시컴 세무정보2026.10.07
노무급여

4대보험 가입되지 않으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일4시간, 주5일 일하고 시급제입니다. 1. 주5일 중 하루 빠져도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2. 4대보험 미가입이라도 1년 뒤면 퇴직금 발생하는지요? 3.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주5일 중 1회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07
법률기타

학교폭력 가해자의 교육청 출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교육청에서 경찰 및 장학관 등 많은 분들이 있어서 아이가 제대로 답변을 하기 힘들수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교육청에 가기 전에 반성문 같은걸 준비해서 가는게 좋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7
노무노사관계

일요일·월요일 고정휴무 직원 월급이랑 주휴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매주 일요일이랑 월요일은 고정으로 쉬고, 하루 8시간씩 일하는 직원의 주휴수당이랑 월급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한 달을 20일로 잡고 계산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 며칠 일하는지로 기준을 잡아야 하…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7
노무노사관계

배달기사도 산재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저희랑 같이 일하는 배달기사분들 고용·산재보험료가 실제로 가입되고 납부되고 있는 건가요? 정산내역서에 그런 항목이 안 보이던데, 이게 해당 기사가 없어서 안 뜨는 건지 궁금하고요. 애초에 가입되려면 무슨 조건이 있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6
노무노사관계

밥 챙겨주는데 그걸 급여에 넣어서 계산해도 되나요

저희는 하루에 한 끼는 매장에서 직원식으로 밥을 차려주고 있는데요, 시급을 정할 때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 식사 제공하는 부분을 식대 명목으로 급여에 넣어서 계산해도 문제없나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6
노무노사관계

매장 지키는 알바가 비싼 음료를 자꾸 타먹어요

하루 3시간만 일하는 알바인데 혼자 매장 볼 때 음료를 만들어 마시더라고요. 아메리카노 정도야 넘어가는데 단가 높은 음료까지 손대서 곤란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6
법률형사

면허 정지 중인 남자친구 대신 제가 운전했다고 한 것도 처벌받나요?

남자친구가 면허 정지 기간인데도 지난주 밤에 자기 차를 몰았고, 저는 조수석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신호 대기 중인 앞차를 살짝 들이받았는데, 상대 운전자분이 목이 뻐근하다고 해서 경찰을 부르게 됐어요. 남자친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06
노무노사관계

카페 알바 계약서에 끝나는 날짜 없이 써도 될까요

5인 미만 카페 하고 있는데요, 새로 뽑는 알바 계약서 쓸 때 종료일 없이 시작하는 날짜만 넣어도 법적으로 괜찮은지요? 아니면 한 달씩 끊어서 매번 새로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6
법률형사

차라리 불었으면 나았을까요, 음주측정 거부가 수치 나온 경우보다 무거운가요?

지난주에 단속에 걸렸는데 너무 당황해서 세 번 요구받는 동안 못 불겠다는 말만 하다가 결국 측정거부로 입건됐습니다. 그날 마신 양은 소주 한 병이 조금 안 됐고 마지막 잔이 세 시간쯤 전이었으니, 그냥 불었으면 훨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06
130313233341319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