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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7시간짜리 알바를 쓸 예정인데 법적으로 30분은 쉬게 해줘야 하는 것 같아서 실제 일하는 시간이 6시간 반이 되는 셈이거든요. 근데 저희 매장은 언제 바쁠지 종잡을 수가 없어서 정해진 시간에 못 쉬게 되는 날도…
은퇴 후 국내 상장사 주식 위주로 배당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배당금이 금융소득 2천만원을 넘어 다른 소득과 합산되는 바람에 세금이 꽤 나왔는데,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은 따로 떼어 낮은 세율로 과세받을 수…
일하다 칼에 손가락 힘줄이 잘려서 수술후 최소 한달 입원을 해야합니다. 산재처리시 산재보험에서 돈이 나가는건가요? 사장에게는 피해가는게 100/70 휴업급여 지급말고는 없는건가요?
부모님은 어릴적 이혼하시고, 제가 성인된 후에 어머니와 살고 있습니다. 5년전에 어머니 호적으로 옮겼구요. 아버지가 재혼하시고 절연한지도 5년 넘었는데 친부의 동의서 없어도 어머니 성으로 바꿀수 있나요?
최저시급보다 넉넉하게 급여를 주기로 계약하면서, 만약 계약 기간을 못 채우고 후임 구할 시간도 없이 갑자기 그만둬서 회사가 곤란해지는 상황이 생기면 그동안 줬던 급여를 최저시급 수준으로 다시 계산해서 깎는다는 내용을…
본업이 따로 있어서 다른 회사에서 이미 4대보험에 가입된 분을 저희 매장에서 알바로 쓰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4대보험을 두 군데 다 가입시킬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직원 수가 5명이 안 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직원 한 명이 얼마간 휴가를 다녀오고 싶다고 합니다. 이 기간 급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4대보험 가입돼 있고 월급제로 받는 직원입니다)
고용노동부 민원 답변에서 봤는데, 채용 전에 받는 교육이나 오리엔테이션도 강제성이 있으면 그 기간 임금을 줘야 하고, 채용 여부를 가리기 위한 임의적인 성격의 테스트 교육이면 근로기준법상 임금 청구는 어렵다고 나와 …
직원과 1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1년 이상 계약이면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만 줘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90%의 기준이 헷갈립니다. 2026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급(약 216만 원)의 90%를 말하…
1년 넘게 근무한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의 4대보험 신고가 그동안 실제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직원이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아 프리랜서로 처리하고 3.3% 세금만 냈습니다. 이후 직원이 최소 금액으…
개인사업자로 카페를 4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 같은 시 안의 다른 구로 가게를 옮기려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관할 세무서가 바뀌니 폐업하고 새로 사업자등록을 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주소만 바꾸는…
상시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민법660조가 적용되어 당사자가 원할때는 언제든 해고할 수 있고 이럴때는 해고를 통고하고 1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생긴다고 하는데 당일 해고했을 때는 1개월분의 임금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경찰에 체포된 후 유치장 안에서 사설 변호사를 선임할 수가 있나요? 유치장 안에서는 핸드폰을 사용할 수가 없을텐데, 이런 경우 외부의 사설 변호사와 연락할 방법이 없지 않나요?
저희 직원 한 분이 남편분이 갑자기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나흘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까지 일주일을 못 나왔는데, 이 기간 월급을 줘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안 줘도 되는 건가요?
얼마 전에 해고예고수당을 안 줬다고 조사를 받고 사건이 송치됐는데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해서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이거 가지고 따로 민사소송 걸겠다고 하는데, 기소유예 받았으면 그건 안 줘도 되는 거 아닌…
저희 가게에서 일당 받고 일한 지 3개월 정도 된 직원인데, 그동안 무단결근이 여러 번 있었어요. 얼마 전엔 술 마시고 넘어져서 양쪽 무릎 연골을 다쳤다며 일주일 쉬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2명뿐인 5인 미만 …
새로 채용한 직원 근로계약서 쓰는데, 정규직처럼 계속 일할 사람이라 계약 끝나는 날은 안 적고 시작하는 날짜만 적어도 괜찮은가요?
지인 두 명과 함께 비상장 법인을 세워 제가 주식 60%를, 나머지 두 사람이 20%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영은 주로 제가 맡아 왔습니다. 몇 년째 적자가 이어지면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일부를 체납했고, 결국 폐업…
인력센터에 전화해서 단기로 고용한 인력분께서 물건 옮기시던 중 엘리베이터에 기스를 내셨습니다. 이럴경우 사용자의 책임인지 아니면 센터에서 조치를 취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한국거주중이고 미국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국적상실신고를 안하고 미국여권으로 해외를 드나들면 문제가 되는지, 상실신고를 안했을경우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