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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사

등기이사를 임기 중에 내부 임원정년규정으로 퇴임 처리할 수 있나요?

1. 등기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특별한 해임사유가 없는 한 임기(3년)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임기만료 전에 임원정년규정을 적용하여 자동으로 퇴임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요? 정관에는 정년으로 인한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임금체불

일용직 체불임금을 노동부 없이 민사소송과 압류로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노동부를 통하지 않고 민사소송과 압류를 하고 싶은데 증명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체불입금은 : 9,800,000원입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노무임금체불

사장이 회사 재산을 처분하고 잠적하면 체당금(대지급금)을 받을 수 없나요?

저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에서 1년 3개월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6개월간 임금을 못받았습니다 제경우 일단 사장이 지인 이었던데다가 사장이 여러가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사장의 말을 믿 고 어렵…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상사

여관 투숙객이 객실에서 현금을 도난당했다며 배상을 요구하면 책임이 있나요?

저는 광주에서 한 여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저희 투숙객중 한 사람이 새벽 6시에 들어와서는 한 30분이 지나서야 커운터 로 전화를 해오더니 자신의 방에 누군가가 들어오더니 바지속에 있는 돈을 가지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퇴직금

이틀에 한 번 밤샘 아르바이트를 1년 넘게 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대학 2학생생인 25살 남자입니다. 군복무 후에 일을 시작한 뒤 지금까지 모 보험회사 자동차 사고접수센 터에서 이틀에 한 번씩 밤을 세워 사고접수를 받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3개월째 이 아르바이트를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상사

명의만 빌려준 대표이사, 회사 빚과 밀린 임금까지 책임져야 하나요?

회사에 실제 사장은 있고 남편이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주었는데 회사가 어려워서 회사부채와 사채 그리고 밀린 임금까지 있나봅니다. 저희는 댓가도 없이 이름만 빌려준 셈인데요법원에서 아무 상관도 없고 명의만 빌려준 저희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퇴직금

퇴직금이 없다는 연봉계약서에 서명했어도 2년 일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전 어떤 입시학원에서 2년째 근무하였구요. 정확히 11월 28일이 2년째 되는 날이고 어제 12월 5일 날까지 일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여기는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구요. 또 연봉계약서라는 것으로 계약했는데 사실 제가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상사

대표이사 사임서는 누구에게 내고, 수락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본의아니게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나 경영상태악화에도 투자자(대주주) 의 수수방관으로 더이상 직무수행이 불가한바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자할때 사임서 를 누구에게 제출해야 하는지요? 만일 사직서가 수락되지 않을경…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상사

월급사장 회사의 빚, 지분 50% 넘는 대주주 겸 이사가 갚아야 하나요?

주식회사가 휴업이나 폐업 등을 하게되면 채무에 대한 변제문제가 남습니다. 대표이사에게 변제를 요청했으나 변제능력이 없고, 재산도 전혀없는 오히려 빚을 이미 많이 지 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는 회사의 주식…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퇴직금

근속일수가 1년에 조금 못 미치는데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5인 이상 기업이고, 2005년 12월 23일 입사, 2006년 12월 11일 퇴사 예정입니다. 근속일수가 365일이 안됩니다. 이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조세

명의를 빌려준 사업장의 세금 체납, 실사업자에게 돌릴 방법이 있나요?

몇 년 전 친척 A(이모부)란 사람이 찾아와 IMF때 신용 불량이 되어 사업상 명의를 세울수있는 믿을만한 사람이 필요하다며 명의를 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A란 사람이 지역 사회에서 지역스포츠(축구) 단체장을 하는등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퇴직금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는 계약서를 반강제로 썼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저희 아버지께서.. 1996년도에 입사를 했고 2003년께에 사장이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는 계약서를 써라. 아니면 나가라 하여 다른 직원들과 함께 반강제로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아버지와 다른…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노무퇴직금

퇴직금은 기본급 기준인가요, 퇴직금 없다는 구두 약속도 효력이 있나요?

여쭙고 싶은것은 퇴직금에 관한 것입니다. 몇개월전 저희아버지 회사에서 그만둔 노동자 한분이 계십니다. 회사에선 대략 6년정도 일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노동청에 퇴직금에 대한 어떤 소송을 낸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조세

명의를 빌려준 가게에 나온 세금 3천만원, 실제 운영자에게 넘길 수 있나요?

저는 대전에 사는 주부입니다. 제가 결혼하기 몇 해 전에 한집에 살았던 언니에게 당한 사례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제게 사업할 운이 왔다고 자 기네들이 하고 있던 룸가요방을 제명의로 해야 한 다며 주민증을 달라고 해주…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퇴직금

회사가 바뀐 뒤 공장 임대계약이 해지되면 10년 일한 퇴직금은 받을 수 있나요?

여기회사는 건설현장자재납품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입사하여 6년째에 사장님과 회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새로 인수하신 분은 예전 직원이었던 분으로 회사 기자재와 공장기계를 그대로 임대형식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나중에 기계…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조세

중고폰을 사서 되파는 일을 하려면 사업자등록과 장물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1. 제가 중고거래사이트 즉 ○○장터에서 중고기기 핸드폰을 구매하여 다시 판매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다시 판매를 한다는 것은 적정가격에 올라온 물건을 사진촬영 및 기기점검을 통하여 좀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하여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퇴직금

골프장과 스키장에서 계절마다 일한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강원도 홍천 ○○골프장에서 일용직으로 십수년 근무하신 어머니께서 당시부터 ○○골프장 관리하는업체가 ○○골프장에서 ○○이라는 업체로 관리업체가 넘어갔다고 합니다. 십수년일한 어머니또한 그업체로 넘어갔는데요. 들리는 소…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조세

통신사가 제 이름으로 소득을 신고해 건강보험료가 나왔다면 바로잡을 수 있나요?

저는 현재 경북 **에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통신업계에 근무하면서 현재까지 소위 말하는 통신밥을 먹고 있지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그 뒤 근무하던 ***대리점을 퇴사하면…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노동조합

복직 직원들이 가입한 일반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회사가 응해야 하나요?

사회 복지 법인과 관련 노사 관계 입니다 전에 3명의 직원을 해고 하였는데요 노동 위원에서 부당 해고 취소 명령이 내려져서 이번 복직 시켜야 합니다 3명의 사람은 곧 복직 예정 입니다 그런데 3명의 사람이 일반 노조…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임대차관련법

월세 보증금 1억1천, 가압류와 집주인 개인회생 속에서 어떻게 돌려받나요?

수원아파트에 보증금1억천만원에 월세가 50만원을 예전 2월20일 날 계약서를 쓰고 입주는3월 21일부터 1년을 계약하고 살고있습니다 앞으로 2개월여가 남아있는데 부동산3달전부터 집을 내놓았는데 집보러오는집이 하나도없…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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