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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350건
노무기업자문

직원 겸업·부업을 금지할 수 있나요?

직원이 퇴근 후에 다른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본업에 지장이 갈까 걱정됩니다. 취업규칙으로 겸업이나 부업을 금지하고 위반 시 징계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제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16
노무기업자문

일용직도 4대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리입니다. 저희가 일용직을 처음하다보니 궁금해서 올립니다. 8/8~8/31 까지 계약을 하며, 4대보험의 경우 산재만 넣으면 안되냐는 대표님 말에 저는 아닌 거 같아서 확실한 답변을 받고…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16
세무종합소득세

자영업자는 왜 의료비나 교육비 세액공제를 못 받나요?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가게를 열어 개인사업자로 일한 지 몇 년 되었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병원비와 아이 학원비, 보험료 같은 것으로 꽤 많은 세금을 돌려받았는데, 사업자가 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보니 이런 공제…

로시컴 세무정보2026.10.16
노무근로계약서

퇴직금 미지급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나요?

1. 근로하실 분이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있어 표준근로계약서가 아닌 일용직 근로계약서로 6개월 또는 10개월 단위로 작성을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2.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있어 퇴직금은 주지 않기로 일용…

로시컴 노무정보2026.10.16
노무기업자문

하루 한시간 일해도 산재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하루에 한시간 남짓 근로하는 청소부 혹시 몰라 산재보험만 가입시켜논 상태이데 보수가 워낙 소액인데 원천세 신고 의무사항인지요? 산재보험 해지해야하나 고민입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16
노무노사관계

가게 잠깐 쉬면서 직원 내보내는데 실업급여 받게 해주려면요

제가 개인사업자로 가게를 운영 중인데, 사정이 있어서 당분간 문을 좀 닫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같이 일하던 직원도 내보내야 하는 상황인데, 이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려면 제가 뭘 어떻게 처리해야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16
노무노사관계

가끔 추가근무 시켜서 15시간 넘기면 주휴수당 챙겨야 하나요

저희 알바생은 원래 월·화는 낮 12시부터 2시까지, 수·목·금은 11시부터 오후 2시 반까지 나오는 스케줄이고 시급은 만 원이에요. 그런데 가게 일이 많을 때마다 저희가 부탁해서 원래 정해진 시간보다 더 일하게 하…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16
노무노사관계

직원이 자기 통장 대신 가족 통장으로 월급 받고 싶다는데 이래도 되나요?

일하는 분 중에 신용문제나 예전 사업 실패 이력 때문에 본인 명의 통장을 못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자녀 같은 가족 명의 계좌로 급여를 받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4대보험이나 소득신고는 당연히 본인 이름으…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16
세무종합소득세

홈택스에 제가 받지 않은 사업소득이 조회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저는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인데 종합소득세 안내를 보려고 홈택스에 들어갔다가 처음 보는 업체에서 저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조회되는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3.3%를 떼고 지급했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그 업체에서…

로시컴 세무정보2026.10.16
노무아르바이트

중간에 그만두면 월급의 절반을 차감한다는게 법적으로 성립되나요?

알바를 시작했는데 한달 넘어 개인사정이 생겨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6개월 되기 전에 일을 그만두면 월급의 절반을 차감해서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10.16
노무노사관계

계약서에 주말근무 가능 조항 넣었는데 매번 거절하는 직원, 계속 데리고 있어야 할까요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필요하면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나올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뒀어요. 근데 특별히 바쁜 날 2~3시간만 나와줄 수 있냐고 물어보면 이 직원은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네요. 계약서에 써있는데도 이런 식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16
노무노사관계

고등학생 동생 알바로 쓰려는데 술 파는 매장이라 걱정돼요

요즘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서 고등학생인 동생을 알바로 써볼까 고민 중이에요. 저희 가게는 홀 없이 포장·배달만 하는데 주류도 같이 팔고 있거든요. 미성년자인 동생이 술 판매하는 일에 투입돼도 괜찮은지 잘 모르겠고,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15
노무노사관계

매장 12시간 여는데 쉬는 시간 껴서 계약서 쓰면 홀 250 주방 290 적당한가요?

저희 가게가 5인 미만이고 오전 10시에 열어서 밤 10시에 닫아요. 하루 웬종일 매장에 있어야 하는 구조인데, 손님 없는 점심때랑 한가한 타임을 휴게시간으로 잡아서 근로계약서에 넣으려고 하거든요. 쉬는 날은 일주일…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15
법률형사

단속에서 0.034가 나왔는데 면허 정지에 벌금까지 받게 되나요?

지난달 말 평일 저녁에 거래처 사람들과 식사를 하면서 맥주를 한 잔 정도 마셨습니다. 한 시간 넘게 앉아 있다가 괜찮을 것 같아 차를 몰고 나왔는데, 큰길로 나오자마자 단속 중인 곳을 지나게 됐고 측정기에 0.034…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15
노무노사관계

카페 마감이 매번 늦어지는데 이것도 다 수당 챙겨줘야 하나요

프랜차이즈 카페를 하고 있는데 마감 시간에는 직원 한 명이 혼자 정리해요. 원래 영업 종료는 9시고 주문은 8시 20분쯤 끊는데, 손님이 늦게까지 남아 있는 날은 정리 마치고 나면 9시 10분, 20분, 심하면 30…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15
법률형사

3년 전 음주 벌금 전과가 있는데 이번엔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재범 가중되나요?

3년 전 여름에 회식을 마치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에 걸려 벌금 400만원을 내고 면허도 한동안 정지됐습니다. 그 뒤로는 술자리에 차를 가져가지 않았는데, 지난주 새벽에 차 안에서 잠깐 잠이 들었다가 경찰관이 창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15
노무노사관계

직원 넷인 작은 식당인데 명절에 보너스 안 주면 문제되나요

저희 식당은 직원이 4명이라 5인 미만 사업장이에요. 추석 다가오는데 이럴 때 월급을 올려주거나 따로 보너스를 챙겨줘야 하는 법적 의무 같은 게 있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15
노무노사관계

계약한 날짜 채우지도 않고 연락 끊은 알바생, 일한 만큼은 줘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 언제까지 일하기로 날짜까지 적어놨는데, 그 알바생이 갑자기 연락도 없이 잠적해버렸어요. 이런 경우에도 그동안 일한 시간만큼은 임금을 챙겨줘야 하는 건지, 그리고 제가 사장으로서 이 친구한테 뭔가 배상이나…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15
노무노사관계

주 6일 근무 직원이 이틀 결근했는데, 15시간 넘게 일했으면 주휴수당 줘야 하나요?

주 6일 근무하는 직원이 가족여행으로 이틀 결근했습니다. 나머지 4일은 정상 출근해서 그 주 근무시간은 15시간이 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주휴수당 조건이 '주 15시간 이상'과 '개근'…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15
노무노사관계

4대보험 미가입 직원의 퇴직금 청구, 소급 보험료와 세금은 누가 부담하나요?

1년 조금 넘게 일한 직원을 한 달 전에 미리 알리고 권고사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직원은 입사 때부터 4대보험에 넣지 말아 달라고 해서 세무사무실을 통해 최소 금액으로만 신고하고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급…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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