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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양계 농장 근로자, 근로시간 적용 제외라면 연장수당과 연차도 못 받나요?

계란 생산 하는 양계 농장입니다 육계 생산 하는곳이 아니구요 8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한명은나이가 60 넘었고요 나머진 30대부터 50대 나이구요 아침 8시 출근 6시 퇴근 하는데요 (여름이라고 7시퇴근 겨울엔 5시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세무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지방소득세는 따로 안 해도 되나요?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처음으로 혼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 보려는데, 주변에서 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하고 내야 한다는 말도 있고, 종합소득세만 하면 같이 처리된다는 말도 있어서 헷갈립니다.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세무증여세

아파트 살 때 부모님이 보태준 돈을 자금조달계획서에 차입금으로 써도 되나요?

곧 아파트를 사는데 부모님이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쓰라고 1억 원을 보태 주시기로 했습니다. 증여세를 걱정해서 자금조달계획서에는 부모님께 빌린 차입금으로 적으려 합니다. 이렇게 적어도 되는지, 나중에 국세청에서 확인하…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노무근로계약

재택근무 기간 중 점심시간에 개인적인 업무를 해도 괜찮은 걸까요?

이 시국이라 그런지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무시간은 9시~18시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정이 있어 점심시간만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도 현장근무처럼 원칙을 지켜야한다는 얘기도 있고 휴식시간에는 뭘하든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형사

경찰조사 전에 고소인과 합의하면 신고 취하할 수 있나요?

누가 저를 신고해서 형사한테 사건이 넘어갔고 경찰조사가 이번주로 잡혔는데 조사 받기 전에 당사자한테 찾아가서 선처를 구하면 당사자가 신고를 취하할수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법률가사

싸울 때마다 목을 조르는 남편과 이혼하면 아이 양육자는 누가 되나요?

현재 27세, 결혼한지 2년이 되어가며, 6개월 된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남편과 크게 싸우게 될 경우 욕설, 폭언과 폭력을 씁니다. 그리고 이혼하자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아기는 놔두고 혼자 나가라는 말…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법률지적재산권

실명인증 없이 파일을 올렸다가 적발됐다면 어떻게 처벌받나요?

제가 인터넷상으로 실명인증을 안한 상태에서 업로드를 했는데요. 그게 걸렸어요. 사이트 같은데 보면은 실명인 증안하고도 다운로드, 업로드가 가능한 데가 가끔씩 있는 데 그런데서 실명인 증안한 상태에서 업로드하면 어떻게…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근로계약

경력증명서에 요청 안 한 '징계해고' 기재, 다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직원 40명 정도인 회사에서 2년 동안 일하다 얼마 전 퇴사했습니다. 재취업에 필요해 회사에 근무 기간과 담당 업무만 적힌 경력증명서를 요청했는데, 받은 증명서에 제가 요청하지도 않은 '징계해고'라는 퇴직 사유가 적…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세무양도소득세

한 해에 땅과 상가를 따로 팔아 예정신고했다면 확정신고도 해야 하나요?

오래 가지고 있던 시골 땅을 먼저 팔아 예정신고를 했고, 몇 달 뒤에는 15년 넘게 보유한 상가 건물을 팔아 다시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두 번 모두 세무서에 따로 신고하고 세금도 냈는데, 같은 해에 판 것이라 다음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법률민사

남편이 몰래 서명한 연대보증, 확정된 지급명령도 다툴 수 있나요?

몇 년 전부터 남편이 수입쇠고기 도소매로 개인사업을 하였습니다. 그 뒤 일이 어려워지면서 여러 거래처에 물품대변제를 하지 못해 채무독촉에 시달리고 있었나 봅니다. 집에는 어렵다는 상황설명을 하지 않아 잘 모르고 있었…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부당해고

출산휴가 복귀 후 구조조정 대상이 됐는데 기혼여성 차별로 다툴 수 있나요?

저는 현재 대기업 연구소에 주임 연구원(대리)으로 근무하고 있는 30세 기혼 여성입니다. 이번 회사 구조조정 대상으로 제가 선택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회사에 4년 7개월째 근무하고 있으며 출산휴가를 다녀온지 2개월이…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세무증여세

건물 지분 증여세, 두 자녀가 절반씩 받으면 각자 따로 계산해 내나요?

아버지 명의로 된 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저와 동생에게 절반씩 지분으로 나눠 증여하시겠다고 합니다. 저희 둘 다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 성인이고, 건물 전체 평가액은 8억 원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증여…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법률형사

공증받아 재판부에 낸 사실확인서가 거짓이면 위증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법무사의 공증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입증할 경우 사실 확인자를 위증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아님 다른 어떤 죄의 성립여부가 되는 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산업재해

산재 장해보상금 외에 회사가 별도 보상금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경기도에 있는 금속제조업체 총무차장입니다. 얼마 전 회사에서 기계를 조작하다 손가락 협착사고로 장해11등급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입니 다. 회사는 사고 즉시 산재처리하였고 지금 해당근로자는 치료가 종결되어 원래 근무지…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가사

남편의 잦은 외박과 음주 문제로 별거 중인데 이혼 소송이 가능한가요?

저는 예전에 결혼한 29세 여성입니다. 결혼생활은 약 2년 5개월 정도 되었으며 아이는 없습니다. 현재 별거중이며 별거 기간은 6개월 정도입니다. 제가 집을 나와있는 상태이며 별거의 원인은 결혼초부터 현재까지 외박이…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세무기업자문

국고보조금으로 산 생산 기계, 보조금이 그해 법인세로 한꺼번에 과세되나요?

작은 식품 제조 법인을 운영합니다. 얼마 전 정부 보조금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보조금 1억 원을 받았고, 같은 사업연도 안에 회사 돈을 보태 1억 5천만 원짜리 생산 기계를 샀습니다. 회계 담당자가 보조금이 그해 이…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법률지적재산권

구입한 유명 강사 동영상을 학원에서 수강료를 받고 틀어 줘도 되나요?

거듭되는 불황으로 00에서 어렵게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각끝에 현재 00에서 강의하고 있는 유명강사분의 동영상을 구입하여 저희 학원생들을 상대로 월 10만원의 금액을 받고 청강시키고자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혹…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세무상속세

부모 병원비 상속세, 자녀 돈과 어머니 예금 중 무엇으로 내야 하나요?

어머니가 오래 투병 중이셔서 병원비가 매달 수백만 원씩 나갑니다. 어머니 명의 예금이 3억 원쯤 있는데, 병원비를 제 돈으로 낼지 어머니 예금에서 낼지 가족끼리 의견이 갈립니다. 상속세를 생각하면 어느 쪽으로 내는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노무기업자문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성수기에 근무시간을 늘리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직원 40명인 식품 제조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문이 몰리는 성수기 몇 달은 주 50시간 가까이 일해야 하고, 비수기에는 주 30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바쁠 때 근무시간을 늘리고 한가할 때 줄여서 평균을 맞추는…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민사

상속채권자 4명이 지급명령 신청할 때 선정당사자를 세울 수 있나요?

지급명령을 신청하려 하는데 채권자가 4명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채권) 지급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때 별도 양식으로 선정당사자 신청을 해도 하자가 없는지요 아니면 지금 채권자 4명을 모두 표시하여 신청하고 이의신청…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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