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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

담벼락을 부수고 도주한 운전자, 도로교통법과 재물손괴로 따로 처벌할 수 있나요?

어떤차량이 저희집 담벼락을 충격하고 블럭이 부서지고, 현장 조치없이 도주하여 차후 파손된걸 확인하고, 경찰서 신고하여 10일상 걸려서 잡았습니다. 파손부위 사고발생 인지 했음을 모두 인정하고 보험접수를 시켰습니다.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세무조세/절세

아파트 취득세 신고기한, 잔금보다 등기를 먼저 하면 언제부터 60일인가요?

아파트를 사면서 매도인 사정으로 잔금을 치르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해 주기로 했습니다. 곧 등기를 하고, 잔금은 그로부터 한 달쯤 뒤에 치를 예정입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하면 된다고 들었는…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노무보험/연금

이직확인서 발급을 미루는 회사, 실업급여 신청을 못 하나요?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내 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는데, 사장님이 바쁘다며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이직확인서가 없으면 실업급여 신청 자체를 못 하는…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세무증여세

어릴 때부터 모은 세뱃돈 통장으로 주식을 사면 자금출처로 인정되나요?

스물여덟 살인데 어릴 때부터 명절마다 받은 세뱃돈과 용돈을 통장에 모아 두었습니다. 그 돈으로 이번에 주식 4천만 원어치를 샀는데, 나중에 자금출처를 소명하라는 연락이 올까 걱정입니다. 세뱃돈은 증여세가 없다고 들었…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노무노동조합

회사에 취업하면 노동조합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사회초년생 노동조합이란? 이미지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주장하면 가끔 집단모임? 하는 그런 상황을 보는데 회사에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들어가면 노조에 꼭 들어가야하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형사

보이스 피싱으로 앱 설치를 하였는데 괜찮을까요?

아버지가 보이스피싱 문자를 받으셨습니다. 범인은 아버지에게 신분증과 원격조정 앱 설치흘 요구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신분증 사진을 보낼 뿐만 아니라 앱도 설치하였구요. 사기범이 요구한 것은 딱 여기까지이고(계좌번호, 카…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법률가사

양육비 급여 압류 중 공탁으로 배당기일 통지를 받으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않아 강제집행을 통하여 전남편 급여에서 압류를 통해 지급받던중 다른 채권자 카드사가 나타나서 그후, 공탁진행을 통해 돈을 받을수있게끔 변경이 되었다고 회사측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래저래 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세무세무신고대행

기한후신고한 종합소득세, 빠뜨린 공제는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쳐 몇 달 뒤에 기한후신고를 하고 세금과 가산세를 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함께 사는 65세 어머니가 소득이 없으셔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빠뜨렸습니다.…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노무급여

휴일근로 10시간, 8시간을 넘은 2시간은 몇 배로 계산하나요?

직원 30명인 회사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씩 일하고, 일요일이 주휴일입니다. 지난번 급한 작업 때문에 일요일에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휴게 1시간을 빼고 10시간을 일했습니다. 회사는 10시간 전…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지적재산권

P2P에 강의 파일을 올려 고소됐는데 합의와 벌금 중 무엇이 나을까요?

제가 p2p사이트에 공무원강의 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올릴 때 p2p사이트에 저작권 목록이 있 는데요, 거기(p2p)에 제가 올린 파일이 저작권 목록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올렸는데 요. 현재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법률민사

오래전 대리점 연대보증, 12년 지나 청구받으면 시효 주장할 수 있나요?

89년 당시에 오토바이 대리점 계약서 약정서에 3명이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계약당시 주채무자 가 1억에 담보를 하고 연대보증인은 계약서 약정서 약관에 대금결제는 현금이나 은행도 어음으 로 거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근로계약

학원 파트 강사, 후임 없다며 그만두면 손해배상 청구한다는데 물어줘야 하나요?

학원에서 파트로 일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게 되고 다른일을 하고 싶어서 공부를 이유로 날짜를 정해 그만두겠다고 얘기했지 만 아직까지 후임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못나가게 했습니다. 정말 못나갈 사정이 생겨서 이번…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세무종합소득세

일용직 세금, 일용근로소득 분리과세로 건설 현장 일용직만 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 현장을 옮겨 다니며 하루 단위로 일당을 받았고, 한 현장에서 길게는 4개월 정도 일했습니다. 1년 동안 받은 일당을 다 합치면 3천만 원이 넘는데, 다른 소득은 없습니…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법률형사

물건 없이 카드결제만 해 주면 취소해 준다던 약속을 어기면 사기인가요?

저는 ☆☆에 있는 여교사입니다. 처음에 화장품을 120 만원어치사면 마사지 12회를 준다는 말에 피부관리도 받 고싶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사지 횟수를 채우기위해 계속 가게되면서 계 속되는 권유에 화장품을…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근로계약

괴롭힘 조사 진술 내용 유출, 조사 담당자에게 법적 책임이 있나요?

직원 100명 정도인 회사에서 상사의 괴롭힘을 회사에 신고했고, 인사팀 조사 담당자에게 피해 내용을 자세히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다른 부서 직원들이 제가 진술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알아보니 조사…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세무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 계약서 없는 오래된 땅의 양도세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20여 년 전에 지방 소도시의 빈 땅 한 필지를 샀는데, 최근 2억 원에 팔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전 일이라 당시 매매계약서도 없고 얼마에 샀는지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취득가액을 모르면 양도소득세…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법률가사

유언공증으로 아들만 물려받으면 누나들이 소송할 수 있나요? 증여와 비교는요?

상속을 해야할지 아니면 증여를 해야할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3,835.5(약 1,160평) 정도의 "답"을 저에게 증여를 해주고 싶다고 하십니다. 제 위로 누나들이 4명이 있는데 이번에 아버지께 잘못을 해 아버…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법률지적재산권

아이가 저작권 침해로 경찰 연락을 받았는데 합의부터 해야 하나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아이가 저작권침해로 인해 변호사 사무실과 합의 보라고 한답니다, 변호사사무실 전화로는 벌금50만원이라고 한다는데, 아직 경찰서에 가지 않은 상태인데, 우리는 어떤 절차를 따라 조치을 취해야…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부당해고

구두로 재계약한 학원강사를 수업 태도를 이유로 당일 해고하면 부당해고인가요?

저는 ○○어학원 영어강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저는 몇 년 전 7월 이 어학원의 강사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일년이 지나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원장은 6월 말 학원사정이 어려우니 퇴직금을 3개월로 나누어…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세무증여세

해외 거주 자녀 증여, 비거주자도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들이 외국에서 직장을 다니며 가족과 함께 10년째 살고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제 명의 예금 1억 원을 아들에게 증여하려고 하는데, 국내에 사는 성인 자녀는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 원까지 빼 준다고 들었습니다. 외국…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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