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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에 보태라고 아버지께 현금 5천만 원을 받았고, 몇 달 뒤 할아버지께서도 따로 3천만 원을 주셨습니다. 저는 30대 직장인이고 이전에 가족에게 증여받은 적은 없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다른 분이니 각각 따…
아버지 58년생, 어머니 59년생, 장녀 80년생 결혼 소규모 병원 직장인, 차녀 81년생 결혼 소규모 일반 회사원, 장남 95년생 고등학생, 저희 가족 관계도 입니다. 아버지는 예전에 개인화물차로 일하시다가 현장에…
저는 일반 주택을 짓는 건축주 입니다. 얼마 전 원룸을 짓다 아시바(철골구조)을 매는 인부하나가 고압선을 건드려 지금 병원에서 화상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시바는 대부분 목수나 미장처럼 하청을 주는 것이고 집한채 짔…
상담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라는 회사는 제조업을 하는 회사로 코팅재료를 배합하여 플라스틱, 케이스 등 에 코팅을 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는 회사임. 2. "A"라는 회사에 입사한지 5개월 된 연…
작은 제조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울 때마다 제 돈을 넣어 장부에 대표 가수금이 2억 원 정도 쌓였고, 회사에는 그동안의 적자로 이월결손금도 3억 원가량 있습니다. 재무구조를 정리하려고 가수금을…
저는 원주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아파트는 재개발조합이 결성되어 재개발을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늘 법률상담 을 문의 드린것은 현재 본인의 아파트가 본인의 동이 없이 재개발 조합에서 아파트 옆 부지를 매입…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로 남편 명의 아파트를 제가 넘겨받기로 했습니다.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서 증여처럼 취득세가 높게 나온다는 말도 있고, 이혼 재산분할은 세율이 낮다는 말도 있어 헷갈립니다. 재산…
직원 15명인 작은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년째 근무 중인 직원이 지각과 무단 조퇴가 잦고 업무 지시도 자주 따르지 않아 여러 번 주의를 줬지만 나아지지 않아 내보내려고 합니다. 해고하려면 며칠 전에 알…
★ 사건경위 : 사고 당일 오전 9시 경 신호정지 대기 중이었던 앞차를 후위 추돌하여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음. 사건 당일 앞차 승객 모두 3명 - 앞좌석 2명(중년부부), 뒷좌석 1명(할머니). 추돌 직후 3명 모두…
전남편과 별거한지 7,8년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지금 현남편과 동거한지 4년되었구요 지금 아이를 낳은지 한달 되엇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려고 보니 이혼이되어있지 않아 전남편의 아이로 올라간다고 하더군요 사실상 별거중인…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실직했고, 그때 국민연금공단에 실직했다고 알려서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렇게 3년 정도 보험료를 내지 못하다가 최근 다시 회사에 취업해서 지금은 월급에서 국민연금이 빠…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제때 내지 못해 체납액이 2억 원을 넘게 쌓였습니다. 체납한 지는 1년 반쯤 됐고, 조금씩이라도 갚아 나가려고 합니다. 국세청이 체납자 이름을 공개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기…
제가 가지고 있는 음악파일(엠피3 또는 오디오파일 등)을 CD로 복사해서 지인 또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고객 (거래처)들에게 나눠주고 싶은데, 이게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법 몇 조를 위반하는 …
제가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할 때 최저임금제라는 제도를 모르고 사장님이 밤 10시30분부터 아침 10시30분까지 12시간에 한달에 두번 쉴수 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겠냐고 해서 하겠다고 해 시작을 하였는 데 최저임금제…
회사에 다니면서 주말에 작은 가죽 공방을 개인사업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방을 연 첫해라 장비와 재료비가 많이 들어서 매출보다 비용이 800만 원 정도 더 나왔습니다.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을 이미 했는데, 공방 적자…
먼저, 사건에 대한 개요를 말하겠습니다. 지난 3월초에 동생이 피의자에 의해 폭행을 당해서 전치 8주(안와 골절)으로 성형 수술을 하였습니다. 피해자측은 4000만원을 합의금으로 요구하였으며, 피의자측은 최대 200…
곧 결혼하는데 부모님이 신혼집에 들어갈 가전과 가구를 사주시고, 예단비 명목으로 현금도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런 혼수용품과 예단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아니면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비과세라면 금액에 한도가 있는지…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신고할때 해당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제가 살고있는 지역에 있는 노동부에 가서 신고를 해도 될까요?
저는 피해자이고 형사사건 공판기일이 지정되어서 일주일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사기 협박 공갈등 사건이고요. 피고인에게 피고인소환장 두번이나 보냈는데 다 폐문부재라고 뜨는데요.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공판기일이 연…
전자에(7월3일"집행유예기간 산정기준) 질문한 내용과 관련하여 만 약에 2008년12월3일집행유예의 효력이 상실된다면 2008년3월쯤구속수감되어 동년9월 에1심에서 징역6월형을 선고받게되면 집행유예의 기간중이므로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