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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된 아이가 로스쿨에 다니는데 등록금이 한 학기에 천만 원이 넘습니다. 제가 아이 통장으로 생활비와 등록금을 합쳐 보내 주면 아이가 학교에 납부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해도 교육비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
3천만원이 넘으면 대지급금 신청한 부분도 3천만원 이하보다 더 오래 걸리나요? 판결문은 언제쯤 나오는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어떤 분을 알게되었는데 인터넷방송을 하신다는거예요 그래서 그 방송사이트를 저한테 보내고 한번 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코인이 없어서 못 본다고 했더니 저한테 코인 30만원을 보낸다는 거예요.그런데 실수로300…
저의 남친이 특수절도 죄를 받았습니다 상황은 중학교에 몰래 도구들을 들고 잡입 노트북을 훔치려다 ○○회사에 잡 혀 경찰서 가서 노트북주인과 합의 도구들은 사용하지 않았고요, 또한 중3짜리 학생이 무면허 로 운전하다 …
저는 웹디자이너로 모 솔루션 업체에서 1년 4개월정도 근무했습니다. 직원은 30명 정도 되는 사업장인데요. 바로 어제 퇴근 한 시간전에 느닷없이 사장실로 불려가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습 니다. 이유는 회…
전세자금에 보태라고 아버지께 현금 5천만 원을 받았고, 몇 달 뒤 할아버지께서도 따로 3천만 원을 주셨습니다. 저는 30대 직장인이고 이전에 가족에게 증여받은 적은 없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다른 분이니 각각 따…
아버지 58년생, 어머니 59년생, 장녀 80년생 결혼 소규모 병원 직장인, 차녀 81년생 결혼 소규모 일반 회사원, 장남 95년생 고등학생, 저희 가족 관계도 입니다. 아버지는 예전에 개인화물차로 일하시다가 현장에…
저는 일반 주택을 짓는 건축주 입니다. 얼마 전 원룸을 짓다 아시바(철골구조)을 매는 인부하나가 고압선을 건드려 지금 병원에서 화상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시바는 대부분 목수나 미장처럼 하청을 주는 것이고 집한채 짔…
상담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라는 회사는 제조업을 하는 회사로 코팅재료를 배합하여 플라스틱, 케이스 등 에 코팅을 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는 회사임. 2. "A"라는 회사에 입사한지 5개월 된 연…
작은 제조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울 때마다 제 돈을 넣어 장부에 대표 가수금이 2억 원 정도 쌓였고, 회사에는 그동안의 적자로 이월결손금도 3억 원가량 있습니다. 재무구조를 정리하려고 가수금을…
저는 원주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아파트는 재개발조합이 결성되어 재개발을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늘 법률상담 을 문의 드린것은 현재 본인의 아파트가 본인의 동이 없이 재개발 조합에서 아파트 옆 부지를 매입…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로 남편 명의 아파트를 제가 넘겨받기로 했습니다.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서 증여처럼 취득세가 높게 나온다는 말도 있고, 이혼 재산분할은 세율이 낮다는 말도 있어 헷갈립니다. 재산…
직원 15명인 작은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년째 근무 중인 직원이 지각과 무단 조퇴가 잦고 업무 지시도 자주 따르지 않아 여러 번 주의를 줬지만 나아지지 않아 내보내려고 합니다. 해고하려면 며칠 전에 알…
★ 사건경위 : 사고 당일 오전 9시 경 신호정지 대기 중이었던 앞차를 후위 추돌하여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음. 사건 당일 앞차 승객 모두 3명 - 앞좌석 2명(중년부부), 뒷좌석 1명(할머니). 추돌 직후 3명 모두…
전남편과 별거한지 7,8년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지금 현남편과 동거한지 4년되었구요 지금 아이를 낳은지 한달 되엇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려고 보니 이혼이되어있지 않아 전남편의 아이로 올라간다고 하더군요 사실상 별거중인…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실직했고, 그때 국민연금공단에 실직했다고 알려서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렇게 3년 정도 보험료를 내지 못하다가 최근 다시 회사에 취업해서 지금은 월급에서 국민연금이 빠…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제때 내지 못해 체납액이 2억 원을 넘게 쌓였습니다. 체납한 지는 1년 반쯤 됐고, 조금씩이라도 갚아 나가려고 합니다. 국세청이 체납자 이름을 공개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기…
제가 가지고 있는 음악파일(엠피3 또는 오디오파일 등)을 CD로 복사해서 지인 또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고객 (거래처)들에게 나눠주고 싶은데, 이게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법 몇 조를 위반하는 …
제가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할 때 최저임금제라는 제도를 모르고 사장님이 밤 10시30분부터 아침 10시30분까지 12시간에 한달에 두번 쉴수 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겠냐고 해서 하겠다고 해 시작을 하였는 데 최저임금제…
회사에 다니면서 주말에 작은 가죽 공방을 개인사업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방을 연 첫해라 장비와 재료비가 많이 들어서 매출보다 비용이 800만 원 정도 더 나왔습니다.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을 이미 했는데, 공방 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