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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회사와 직접 도급계약을 맺은 하청업체 소속으로 원청 공장 안에서 3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원청 직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장학금이나 생활 지원금을 받는데, 저희 하청 직원들은 대상이 아니라고만 들었습니다. 원…
정부 부처의 지방관서 업무담당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2002년 4월 초경 직원 숙소용으로 빌라를 2년의 기간으로 전 세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가까운 시일 안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
산업용 기계를 만들어 납품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거래처와 기계 납품 계약을 맺고 계약금 1,100만 원을 받으면서 그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바로 발급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거래처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되어 기계는…
사립대학교에서 학과 조교로 계약직으로 일한 지 2년 6개월이 됐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왔는데,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직이 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조교는 예외라서 2년이…
얼마 전 월세 기간이 만료되어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그때까지 보증금을 주기로 해놓고 막상 결제일이 되니깐 차일피일 미룹니다 전화도 받지도 않고 피하기만 하면서, 많은 금액도 아니고 소액 500만원인데 이 …
저는 현재 중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읍니다만 근간에 한국에서 한회사로 부터 좋은 조건의 입사 제의가 왔읍니다 조건은 중역의 대우와 주식을 일부 받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조건 들은 제가 ○○의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기 …
저희 아버님께서는 3형제에게 재산을 살아 생전에 분배하시려 하십니다. 상속시와 증여시 얼마나 세금 차이가 있으며 증여하실때는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지 증여시 필 요한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외국인 아내와 결혼해 한국에서 함께 살고 있고, 아내는 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했습니다. 아내가 직원 8명 정도인 집 근처 식당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해 보고 싶어 하는데, 외국인은 일을 하려면 따로 허가…
현재 고3 학생이고 3개월전 ○○에 영화 △△를 올렸는데 오늘 두☆☆☆☆ 라는 곳에서 문자가 와 전화온 곳과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 쪽에서는 부모님께 말씀드려 합의금 을 준비하라고 했다는데 제가 ○○에서 알아봤는…
제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를 제 아내 명의로 이전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가 되는지요.
민간 공장에 배치된 청원경찰로 5년째 근무하고 있고, 곧 그만두려고 합니다. 청원경찰은 일반 직원과 신분이 달라 퇴직금이 없다는 말을 들어서 걱정입니다. 저 같은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국가기관이나 시청에서…
저는 모 대학원 연구실 연구원으로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최근 A로부터 이미지 저작권 침해에 관한 공문이 날라와서 내용을 확인해보니 연구실에서 비영리 교육자료로 식품중 방사성물질이란 주제로 예시 그림으로 인터넷상의 0…
갚지못하는 증여세는 자식에게도 승계되는지요..이런 문제로 집사람과 불화가 자주 생깁니다.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누님 두분이서 모든 제산을 탕진하고 말았는데 모 든 세금이나 증여세가 저에게 돌아왔습니다..어찌해야 할 …
매일 강의를 들은 내용이나 수업시간에 들은 내용을 실시간으로 그대로 옮겨 적어서 나름대로 공부를 하는 자료로 쓰다가 분량이 많아지니까 이것을 그대로 수필이나 소설처럼 그냥 책으로 만들어 버린 경우 이것이 저작권 위반…
직원 60명 회사에서 6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했다고 들었는데, 지금까지 적립금이 얼마나 쌓였는지 한 번도 안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말도 있어 걱정됩니다. 가…
제가 인터넷상에서 영화파일 공유하는 ○○에서 영화 두편을 올렸는데 그두개가 저작권위 반 되었다고 쪽지가 날라왔습니다. ○○ 발신인은 귀하가 침해하신 지적재산물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지적새산 권리자로 부터 저작권 …
할아버지가 남동생명의로 1억 8천만원 가량의 전세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 증여세가 물리는 가 요? 동생은 83년 생으로 학생입니다. 만약 물린다면 얼마인가요? 혹시 전세가 아니라 2억가량의 매매를 하게 된다면 어떠한가…
직원 30명 정도인 제조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회사가 운영자금 대출을 알아보던 중 한 금융회사가 직원 퇴직연금을 자기 회사에 맡기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했고, 사장님은 그 조건으로 퇴직연금 계약을 맺으…
3일전에 경찰서로부터 고소장이 날라와서 조언을 듣고자 이렇게 상담 신청합니다 . 고소인은 제 이제 ○○회사였구요 어제 4시까지 서로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담당 경찰분이 회사와 합의를 볼 건지 그냥 처벌을 받을 건지…
1. 2005년 12월에 입주해서 현재까지 살고 있음. 2. 보증금 200에 월24만원에 원룸임. 3. 어제 살고있는 원룸에 경매신청 들어갔다고 통보받았음. 4. 중요한건 3년을 살았지만 퇴거는 다른곳에 돼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