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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일하다 얼마 전 정년퇴직했습니다. 재직 중에 공무원 노조 조합원으로 오래 활동했는데, 주변에서 퇴직하면 조합원 자격이 자동으로 없어진다고 합니다. 퇴직한 사람도 공무원 노조 조합원으로 남거…
개인사업자로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해 국내에 팔고 있습니다. 얼마 전 1만 달러어치 물건을 외상으로 들여오면서 들여올 때 환율로 장부에 적어 두었는데, 몇 달 뒤 대금을 갚을 때는 환율이 올라 원화로 120만 원쯤 더…
12월 20일 서울 관악구의 원룸건물 4층 원룸을 2000만원에 전세계약 했습니다. 근데 보일러 고장으로 인해 짐을 풀지도 못하고 보름정도를 밖에서 떠돌이 신세로 지내다 며칠전에 공사가 끝나 겨우 입주했습니다.(공사…
공립 중학교 교사이고 시·도 단위 교원노조 조합원입니다. 얼마 전 노조와 교육감이 단체협약을 맺으면서 담임 업무 수당 인상과 교무행정 인력 추가 배치를 약속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정해져야 하는…
친구와 함께 인테리어 소품을 도매로 파는 작은 주식회사를 세운 지 두 달 됐습니다. 아직 거래처가 몇 곳 안 되고 한 달 매출도 수백만 원 수준이라, 개인사업자처럼 일정 매출이 넘기 전까지는 종이 세금계산서를 써 줘…
주택상가(1층은 상가.2층 주택)을 2001.3.27.임대하여 확정일자를 뱓아두고 전입신고를 하지 안 하였는데 그 후 그 건물에 대한 2001.4.4 신용협동조합에 근저당 설정 2001.7.30. 상호신용에 근저당 …
저는 대구에 사는 주부입니다.. 대구에 미분양아파트가 많다보니 회사에서 분양대신 전세를 놓더군요... 그런데 전세권설정은 안되고 확정일자만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요즘은 워낙 큰 회사들도 부도가 나고 하니까 …
시·도 단위 교원노조에서 정책 업무를 맡고 있는 간부입니다. 교육감과 교원 처우 개선을 두고 몇 달 동안 단체교섭을 했지만 결국 결렬됐습니다. 교원노조는 파업을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제 어떤 절차로 해결을 …
제가 세운 법인에서 대표이사로 14년째 일하고 있고 곧 물러날 예정입니다. 정관에 임원 퇴직금 규정을 두었고, 규정대로 계산하면 퇴직금이 8억 원쯤 나옵니다. 그런데 임원은 퇴직금을 많이 받으면 일부가 퇴직소득이 아…
보증금 300에 월 20짜리 방 한칸에서 살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고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저는 이미 다른 집으로 이사했구요... 보증금 반환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이사하면서 친구…
초등학교 교사이고 시·도 단위 교원노조의 지역 간부를 맡게 됐습니다. 전임자로 휴직하지는 않고 학교 근무를 계속하면서,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는 교육청과의 협의나 조합원 고충 상담 같은 노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
직원 몇 명을 둔 작은 법인의 대표입니다. 현금으로 받은 매출 일부를 법인 통장에 넣지 않고 제가 따로 보관하다가 법인세 신고에서 빠뜨렸습니다. 그 돈 중 일부는 생활비로 썼고 나머지는 어디에 썼는지 정리가 되어 있…
전세계약 기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가 몇 년 전 6월 20일경 전세 2년 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요. 종료 전, 후 쯤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매도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별도의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가를 1년 계약으로 임대를 내줬습니다. *월 *일에 계약했구요. 한번도 임차료를 낸 적이 없을 뿐더러 전기요금까지 4개월 체납해서 전기가 끊겻다고 ○○에 서 연락 왔습니다. 3개월정도 계약기간이 남앗지만 보증금에서…
직원 15명 정도로 회사를 차린 지 8개월이 됐습니다. 아직 직원 퇴직급여는 따로 준비하지 않았는데, 새로 생긴 회사는 정해진 기간 안에 퇴직연금을 설정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른 회사와 합치거나 나뉘어 생긴…
작은 제조업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지분 대부분을 가진 주주입니다. 직원 복지용으로 법인 명의 콘도 회원권을 샀는데, 실제로는 직원들은 거의 쓰지 않고 제 배우자와 자녀가 주말마다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회원권 연회비…
저는 예전에 전세보증금 2,900만원에 1년 계약을 했습니다.(재계약은 안함) 그리고 지금까지 살다가 집주인이 월세로 전환한다며 방을 빼달라고 요구했는데 문제는 월세가 빠진 다음 우리보고 집을 구하라고 합니다. 현재…
4일에 잔금을 받고 제가 경영하던 호프집을 전세자에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전세자 의 사업자등록증이 19일에 나오는 바람에 4일에서 19일까지는 저의 사업자등록이된 카드 기기로 매출이 발생하였습니다. 나중에 저의 세금…
고용허가제로 들어와 한 공장에서 처음 3년을 일했고, 사장님이 재고용 허가를 요청해 주셔서 연장된 기간까지 같은 회사에서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회사를 옮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곧 연장된 기간이 끝나 출…
1. 현상황 2007년 8월부터 ~ 2008년 8월까지 계약을 하였고, 이후 묵시적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2010년 6월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2. 문의 사항 집주인의 이야기로는 2008년 8월에 계약이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