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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임대차관련법

새 세입자를 못 구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전 임대인 이구요 문의 건은 계약 만료일이 있는 보증금 2500 월15만원 다가구 세대입니다. 1. 애초에 전월세 보증금은 안고 구매한 집이라 따로 보증금을 지불할 여유의 자금은 없고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를 해야 보…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세무창업/폐업

오빠 명의로 사업한 형부의 세금, 실제 사업자에게 넘길 방법이 있나요?

오빠 앞으로 건설기계등록후 사업을 한 형부 가족앞으로 부가가치세 및 각종 채무를 법적조치후 가져가게 하고 싶습니다. 갚겠다고 약속은 하지만 전혀 갚을 가망이 없습 니다..처음에 시작은 한달후에 사업자등록을 가져가겠다…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노무퇴직금

가족돌봄휴직 두 달 사용, 퇴직금 계산할 때 근속기간에서 빠지나요?

직원 30명 정도인 회사에서 6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수술 후 거동이 어려워 회사에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해 두 달 동안 쉬었다가 복귀했습니다. 복귀한 지 한 달쯤 됐는데 사정이 생겨 곧 퇴사하려고 합니다. 회…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임대차관련법

경매 중인 채무자의 소액임차보증금을 압류해서 받아 올 수 있나요?

얼마 전 제가 소액임차보증금압류에 대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다름이 아니옵고 제가 직접 법원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 데 현실적인 실무에 당장 필요한 부분이 있기에 아 직신청을 하지 못하고 다시…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법률임대차관련법

계약 4개월 만에 보증금 인상 아니면 이사하라는 집주인, 나가야 하나요?

본인은 주위에 어느분의 딱한 사정을 올림니다. 4개월전보증금 이백만원에 월세 15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도시가스 신청을 하는데 이백만원이 부족하니 임대보증금을 이백만원 올려 주던지 이사를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세무상속세

어머니가 남긴 토지, 아버지와 아들 중 누구 명의로 상속해야 세금이 적나요?

어머니께서 소유하고 계시던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토지관련하여 명의를 아버지(남편)로 해야하는지 동생 (아들)이름으로 해야하는지 세금을 최대한 적게 내는 방법은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노무퇴직금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후 퇴사, 퇴직금 평균임금이 낮아지나요?

직원이 40명 정도인 회사에서 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간병 때문에 회사에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해 6개월 동안 하루 8시간에서 5시간으로 줄여 일했고, 그동안 월급도 줄었습니다. 간병이 길어져 단축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임대차관련법

상가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지연이자는 얼마나 받나요?

저는 총 보증금 5,000만원인상가를 4,000만원 보증금에 월세 20만원을 지급하고 운영하다가 2001년 11월 계약 만료후 가게를 비우고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물론 계약 만료 3개월전에 가게…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세무부가가치세

공사 계약금액이 부가세 별도라면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해 내나요?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종합건설에서 개인에게 계약을 하고 계약금액에서 ***원을 부가세 별도로 하고 ***원에 대한 부가세를 10% 공제하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원에서 노임자재장비 등 모든 것을 지불하고 잔액이…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노무비정규직

외국인근로자 연장근로수당은 없다는 회사, 국적 차별 아닌가요?

고용허가를 받아 직원 20명 정도인 공장에서 1년 넘게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한국인 동료들과 같은 라인에서 같은 일을 하고, 하루 8시간 근무가 끝난 뒤 똑같이 매일 2시간씩 더 일합니다. 그런데 한국인…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임대차관련법

월세를 몇 달씩 밀린 세입자, 계약 해지와 명도는 어떻게 하나요?

세입자가 있는데, 2012년 8월부터 2013년4월까지 한번도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월에 35만원,6월에 100만원, 7월에 100만원 겨우겨우 받아냈습니다. 곧 나가겠다고해서 좋게 끝내려는줄 알았는데,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세무부가가치세

창고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안 끊고 부가세 확정신고도 놓쳤어요, 어떻게 하나요?

7월에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 5월부터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일반 과세자로 창고 임대업을 운영하며, 월 임대료는 130만원(부가세포함)입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이루어졌고, 지금 계…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법률임대차관련법

집주인과 합의해 만기 전에 이사할 때 보증금을 확실히 돌려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얼마 전 건물 하자로 인한 상담을 드렸었습니다. 그 건으로 인해 주인과 상의 하에 이사를 하려 합니다. 다만 주인은 이사 후에 건물의 하자를 수리하여 임차한 후에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과 주인이 소유한 다른 물건의 전…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비정규직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신청, 새 직장은 언제까지 구해야 하나요?

고용허가를 받아 한국에 와서 직원 30명 정도인 제조 공장에서 2년 넘게 일했습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해서 계약이 끝나자마자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신청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아…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임대차관련법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임차권등기한 아파트를 강제경매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저는 ○○군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전세 기간이 종료(2001.10)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를 신청,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것을 확인 후 이사를 나왔습니다. 그후로도 계속 전세금 반환이 이루어…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세무양도소득세

명의만 빌려준 주식을 팔았는데 양도소득세가 저에게 나왔어요, 어떻게 하나요?

제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나왔습니다. 저(갑)와 실소유주(을)와는 명의신탁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양도에 따른 제세공과금을 "을"이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노무비정규직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횟수, 폐업으로 옮긴 것도 포함되나요?

고용허가를 받아 한국에 와서 2년 넘게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그동안 사업장을 세 번 옮겼는데, 그중 한 번은 다니던 공장이 폐업해서 고용센터에서 폐업을 사유로 변경을 처리받았습니다. 이번에 지금 회사가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임대차관련법

근저당 뒤에 전입한 세입자, 집이 경매로 낙찰되면 전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소형아파트(친척 집)에 방 1칸짜리 세입자로 입주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 가 얼마 전에 경매에 낙찰이 되어 낙찰자는 집 주인에게 인도명령을 낸 상태입니다. 현재 집주인도 사정상 집을 비워주지 못…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법률임대차관련법

전세권 있는 상가를 직접 낙찰받았는데 배당요구를 안 했다면 전세금은요?

제가 상가를 전세받아서 횟집을 운영해왔었습니다 잘 아는 사람이라서 1000만원에 전세를 얻었는데요 그 가게가 은행 빚때문에 경매로 넘어가 게 됐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을 해주었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제가 그 가게…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세무양도소득세

결혼한 아들이 아버지 집에 따로 살면 1세대 2주택으로 보나요?

1.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집)이 있으며, 아들 명의의 부동산(집)이 있습니다. 아들은 세대분리(결혼)한 상태였으나, 부득이하게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모시고 살지는 않습니다. 즉,…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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