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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5년 정도 타시던 중형 승용차를 운전을 그만두시면서 저에게 넘겨주시기로 했습니다. 돈은 따로 드리지 않고 제 명의로 이전만 하려고 합니다. 저는 직장인이고 그동안 부모님께 따로 재산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
저기 제가 한때 ○○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핸드폰을 하나 팔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핸드폰을 팔면서 그때 당시 정책이 핸드폰을 무약정으로 구매를 하고 나중에 의무약정으로 바 꾸는 정책이었습니다 그 당시 바로 의무…
국민 관광단지로 지정된지 20년이 지났으나 개발도 되지않은채 매입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 이땅을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토지 매수 청구권에 대해서 법적 인 근거를 알고 싶습…
직원 다섯 명을 둔 개인사업자로 작은 인쇄소를 운영합니다. 직원들 퇴직금을 미리 준비하려고 금융회사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했고, 해마다 직원별로 정해진 부담금을 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넣는 부담금을 낸 해의 …
직원 110명인 회사의 인사 담당자입니다. 확인해 보니 오래전부터 사무직은 근속 1년에 평균임금 45일분, 생산직은 근속 1년에 30일분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도록 규정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직군별로 퇴직…
엄마와 동생이 동대문구 반지하에 살고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어 현제 분양 신청단계에 있습니다. 문의 내용은 저희 집이 지상 1, 2층 한가구씩 지하 1층 두 가구로 되어 있는데, 건물등기상 저희 집이 등기…
중앙부처에서 일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입니다. 몇 달 뒤면 만 60세가 되는데, 동료들 말로는 생일이 지나도 바로 퇴직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날짜에 한꺼번에 퇴직한다고 합니다. 정확히 언제 퇴직 처리되는지, 생일이 …
작은 생활용품 가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얼마 전 가게에 불이 나서 진열대와 냉난방 설비, 창고에 쌓아 둔 판매용 상품이 거의 다 타 버렸습니다. 건물은 빌린 것이라 제 소유 자산은 설비와 재고가 대부분이었고…
근데 옆밭 주인은 재차 주장하기를 반드시 자기에게 알리고 구거를 점용허가 받아 야 하는데 알리지 않고 점용허가를 받았다며, 점용허가는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1.이미 점용허가가 난 상황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2.허…
미성년자 지원자를 면접 봤는데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나서 물어보니 흡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딱 봐도 학생인데 담배 냄새 풍기면서 근무하면 매장 이미지에 안 좋을 것 같아서 자제해달라고 얘기는 해뒀는데, 알겠다고는 해…
공사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저희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분담하라는 고지가 왔는데요. 저희외에도 영화관이나 쇼핑몰 같은 곳도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허나 다른 곳에서는 계약을 10년 단위로 했고, 저희는 5년 후 5년을 갱신…
식당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몇 년째 복식부기로 장부를 쓰고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억 4천만 원 정도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회계 프로그램으로 제가 직접 조정계산서까지 만들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는…
친척이 운영하던 작은 회사가 폐업하면서, 그 회사에서 실제로 일한 적이 없는 제 이름을 직원으로 올려 체불 임금과 퇴직금 명목의 대지급금을 신청해 받게 했습니다. 친척인 사장님이 서류를 만들었고 저는 이름을 빌려주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자는 도덕성이 중요해서 그런지 경찰공무원 같은 데는 응시를 못한 다고 들었어요 근데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벌금과 1년간 면허 시험을 못 본다는데 이 또한 자격정지인지 그 리고 기간이 지나면 …
작은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일반과세자입니다. 지난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혼자 하면서 매출 쪽만 챙기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빠뜨렸고, 거래처에서 종이 세금계산서로 받은 자재 매입분도 신고서에 넣지 못했습니다.…
15년 동안 국가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지 4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퇴직하면서 이런저런 일로 공무원연금 급여 신청을 미루다 보니 퇴직수당을 아직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퇴직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언제까…
저는 건설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0년 4월 저희회사에서 현장 기성금 지연지급으로 작업자들과 그에 관계되는 사람들(식당, 자재업체등)의 소요로 인하여 불의의 사고를 당해 산재 10등급의 판정을 받았고 그에따…
본인은 현재 45세로 지난 2003년 7월 1일, 제주도 콘도 건설현장 물탱크 작업 도중 발을 헛디뎌 서 3층 아래로 추락하여 재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2003 년 7월 31일 흉추 5,8번의 압박 골절로 인하여 …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조상 묘가 있는 선산 약 6천 제곱미터와, 그 묘를 돌보는 비용을 대 온 논 1천5백 제곱미터를 남기셨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제사를 모셨고, 가족 모두 앞으로 제사는 장남인 제가 모시기…
직원 100명 정도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은 인력 회사에 본사 사무 지원 업무 정규직으로 입사해 1년 넘게 본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입사할 때 파견근로자로 채용한다는 말은 듣지 못했는데, 최근 회사가 거래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