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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다 얼마 전 정년퇴직했습니다. 재직하는 동안 교원노조 조합원으로 오래 활동했는데, 퇴직하면 조합원 자격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퇴직한 교원도 계속 조합원으로 남거나 다시 가입할 수…
작은 한식당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김치와 반찬에 쓰는 배추, 무, 고추를 근처에서 직접 농사짓는 농민분께 사고, 대금은 매번 그분 계좌로 보내고 있습니다. 한 번에 수십만 원씩 거래하는데 농민분은 사업자가 아…
10년 전쯤 운영하던 옷가게를 폐업하면서 부가가치세 2,300만원 정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형편이 어려워 연락도 피하며 지냈는데, 최근 세무서에서 체납 세금을 내라는 안내문이 다시 왔습니다. 오래된 세금은 …
예전에 하던 개인사업을 접으면서 내지 못한 종합소득세가 1,8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얼마 전 회사로 세무서의 급여 압류 통지가 왔다고 경리 담당자가 알려 줬습니다. 제 월급은 세…
회사 직원들로 만든 노동조합에서 사무장을 맡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임원 선거에서 새 위원장이 뽑혀 업무를 넘겨받았는데, 처음 노조를 만들 때 했던 설립신고 말고도 위원장이 바뀐 사실을 따로 신고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
제과점을 하며 장부를 쓰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얼마 전 오븐과 반죽기 같은 설비를 3천만 원에 새로 들였는데, 이번 과세기간은 매출이 줄어서 설비 감가상각비를 넣지 않아도 이미 적자가 납니다. 어차피 적자라면 이…
수제 디저트 가게를 운영하면서 가게 이름을 디저트류를 지정상품으로 해 상표 출원해 두었습니다. 출원한 지 몇 달 지났지만 아직 심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른 지역의 디저트 가게가 제 가게와 똑같은…
몇 년 전 제 장편소설을 출판하면서 출판사와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한다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영상화나 웹툰 같은 2차 제작에 관한 내용은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드라마 제작사가 이 소설을 드라…
식자재 도매업을 하며 복식부기로 장부를 쓰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업무용으로 쓰던 승용차를 새 차로 바꾸면서 중고로 팔았는데, 장부에 남아 있던 금액보다 2,000만 원이나 싸게 팔렸습니다. 이 손실 2,000만 원을 …
직원 200명 정도인 화학공장의 노동조합 조합원입니다. 파업을 앞두고 있는데, 집행부 일부가 회사에 압박을 주려면 가스 누출 감지·경보설비를 운영하는 담당 조합원들까지 모두 파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설비는…
제가 쓴 여행 에세이를 한 출판사와 출판권 설정 계약을 맺고 출간했는데, 책이 처음 나온 지 4년이 지났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에 관한 내용이 따로 없습니다. 2쇄까지 찍은 뒤 1년 넘게 품절 상태인데, 출판사…
시청에서 일하는 6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입니다. 민원 서류 발급 업무를 맡고 있고, 팀장은 따로 있어서 다른 직원을 지휘하거나 업무를 총괄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6급은 공무원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
동네에서 작은 미용실을 간이과세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드 단말기에 찍힌 한 해 매출 합계가 1억 원 정도인데, 간이과세 기준을 넘는지 계산하다 보니 공급대가와 공급가액이라는 말이 따로 나와서 헷갈립니다. 간이과세…
상가를 빌려 작은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200만 원이고, 계약기간은 1년 가까이 남았습니다. 최근 장사가 어려워 월세를 세 달 연속 내지 못해 600만 원이 밀렸는데, 건물주가 문자로 계…
조합원 300명 정도인 기업별 노동조합에서 선거관리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위원장 선거에 후보 세 명이 나왔는데,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도 출석 조합원의 40% 정도에 그쳤습니다. 규약에는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상…
기계 부품을 만들어 납품하는 작은 제조업 개인사업자이고 일반과세자입니다. 거래처에 부품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부가가치세 포함 2,200만 원을 어음으로 받았는데, 그 어음이 부도가 났고 거래처 사장님과도…
작은 음식점을 4년째 하고 있는데 최근 매출이 크게 줄어 몇 달째 적자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했지만 돈이 없어 내지 못했고, 납부고지서에 이어 얼마 전 독촉장까지 받았습니다. 밀린 세금이 1,200만원 정도인데 …
주방용품을 만드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쟁사가 냄비 손잡이 결합 구조로 특허를 받아 등록공고가 난 지 석 달 정도 되었는데, 그 구조는 특허출원 몇 년 전에 해외 업체 카탈로그와 업계 잡지에 이미 실려 …
직원 350명 회사의 기업별 노동조합 조합원입니다. 우리 노조에는 정규직과 1년 계약직이 함께 가입해 있는데, 최근 대의원회가 계약직 조합원은 임원 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다고 결의했습니다. 계약직 조합원들도 똑같이 …
업무용으로 임대하겠다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건물분 부가가치세 2천만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3년 동안 사무실로 세를 주다가 최근 임차인이 나가서, 이번에는 직장인에게 주거용으로 월세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