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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70만 원으로 원룸에 2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월세를 두 번 열흘쯤 늦게 낸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한 달 치를 바로 다 냈고 지금은 밀린 월세가 없습니다. 계약 만료 5개월 전에 계약…
영상 편집 일을 하는 1인 개인사업자로 장부를 쓰고 있습니다. 작업에 필요한 편집 소프트웨어를 해외 회사 홈페이지에서 사업용 카드로 결제해 매달 7만 원 정도 구독료를 내고 있는데, 세금계산서는 없고 영문 결제 내역…
빌라에 전세로 2년째 살고 있고 보증금은 2억 원입니다. 계약 만료 4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했더니, 계약서 특약에 '추후 재건축 예정'이라고 적혀 있으니 갱신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할 때 언제 …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고 얼마 전 공무원 노동조합 지부의 임원을 맡게 되었습니다. 노조 일만 하는 전임자는 아니어서 평소 업무를 하면서 교섭 준비와 조합원 고충 상담도 해야 합니다. 근무시간 중에 이런 노조 업무…
인쇄물을 만들어 납품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매출이 늘면서 세무서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라는 통지를 받았고 그 뒤로는 전자로 발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거래처 담당자가 급하게 증빙이 필요하다고 해서…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매출이 제 이름으로 많이 잡히면 세금이 늘어날 것 같아, 2년 가까이 손님 입금 일부를 어머니 명의 통장으로 받아 왔고 그 금액은 신고에서 빠졌습니다. 최근 이런 차명…
조합원이 200명 정도인 회사 노동조합에서 간부를 맡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에 근속 연수에 따라 근속수당을 더 준다는 조항이 있는데, 노조는 수습기간도 근속 연수에 넣어야 한다고 보고 회사는 수습이 끝난 날부터 센다고…
동업자와 함께 개발한 주방용품 기술로 두 사람 공동 명의의 특허를 받았습니다. 동업을 정리한 뒤 각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동업자가 저와 상의도 없이 다른 제조회사에 그 특허를 쓰도록 허락하고 사용료를 받기로 했다는…
작은 제조업을 하는 일반과세자입니다. 일반과세자인 거래처에서 기계 부품을 330만 원(부가세 포함)에 사고 대금도 계좌로 보냈는데, 몇 달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지 않고 연락도 잘 되지 않습니다. 이대로면 매입세액…
직접 만든 수제 비누 브랜드로 상표 출원을 했는데, 심사관이 이미 등록된 다른 상표와 비슷하다며 거절이유를 통지했습니다. 의견서를 내서 다르다고 설명했지만 결국 상표등록 거절결정 등본을 받았습니다. 이대로 포기해야 …
직원 150명 정도인 식품 제조공장의 노동조합 조합원입니다. 곧 파업에 들어갈 예정인데, 저는 냉장 창고의 원료 온도를 관리하고 숙성 중인 반제품이 상하지 않게 돌보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파업에 참여하면 이 일도 …
인테리어 자재를 사서 쓰는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입니다. 거래처에서 자재 대금 550만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살펴보니 공급받는 자란에 제 사업자등록번호가 한 자리 틀리게 적혀 있었습니다. 상호와 이름, 금…
작은 분식 프랜차이즈 본사를 운영하고 있고, 브랜드 이름은 회사 명의로 음식점 서비스를 지정상품으로 해 상표등록을 해 두었습니다. 한 가맹점과 맺은 가맹계약이 몇 달 전 기간 만료로 끝났고 재계약은 하지 않기로 했는…
보증금 3천만 원짜리 원룸을 얻어 이사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사하고 한 달쯤 지나 법원에서 경매 관련 서류가 와서 등기부를 떼어 보니, 제가 계약하기 전에 이미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되어 있었…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고 공무원 노동조합 조합원입니다. 얼마 전 노조와 시장이 단체협약을 맺으면서 특정 수당을 올리기로 한 조항을 넣었는데, 이 수당은 예산이 있어야 지급할 수 있는 것이라 실제로는 지급되지 않고 …
작은 인테리어 시공업을 하는 일반과세자입니다. 얼마 전 상가 내부 공사를 하면서 계약서에 공사대금 3,300만 원이라고만 적고 부가세 별도라는 말은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공사를 마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는데, 이…
상가에서 작은 식당을 하고 있는데, 장사가 어려워 월세 두 달 치 300만 원이 밀렸습니다. 건물주가 돈을 낼 때까지 영업을 못 하게 하겠다며 가게 전기를 끊고 출입문 열쇠까지 바꿔 버려서 사흘째 문을 못 열고 있습…
노조원으로 받아주지 않아 노조 지부장을 얼마 전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냈습니다 그동안 가입을 미뤄오다가 그때서 노조위원장은 집행부결의로 대의원에 회 부하여 결정을 짖 겠다 하는데 거기서 부결될 경우. 1.노조…
건축 자재를 납품하는 개인사업자로 장부를 쓰고 있습니다. 오래 거래하던 업체가 파산했는데, 파산 절차가 끝날 때까지 외상대금 3,300만 원(부가세 포함) 가운데 한 푼도 배당받지 못했습니다. 이 돈을 종합소득세에서…
상가를 빌려 미용실을 한 지 4년이 다 되어 갑니다. 처음 2년 계약을 한 뒤 한 번 더 2년으로 계약했고,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50만 원입니다. 이번 만료일을 깜빡하고 있다가 만료 2주 전에야 건물주에게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