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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300명 정도인 제조업체 노동조합 조합원입니다.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2주째 파업 중인데, 교섭이 거의 마무리되자 집행부가 파업 기간 동안 못 받은 임금을 회사가 보전해 주지 않으면 파업을 계속하겠다고 합니다.…
의류 도매업을 하는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입니다. 다음 판매분 상품을 미리 많이 사들이면서 이번 과세기간에는 매입 부가세가 매출 부가세보다 커져, 확정신고를 해 보니 환급세액이 3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신고를 마…
전자책으로 산 자격증 수험서가 있는데, 화면으로 오래 보니 눈이 너무 피로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집 프린터로 출력해 혼자 공부할 때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출력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출력…
직원 200명 정도인 회사에서 동료 30여 명과 함께 노동조합을 새로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립신고를 하려면 규약을 붙여야 한다고 들어 초안을 쓰고 있는데, 다른 노조 규약을 참고하다 보니 항목이 너무 많아 …
광고 인쇄물을 만들어 납품하는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입니다. 거래처 회사가 납품 대금 330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는데, 며칠 뒤 회계 처리에 필요하다며 세금계산서도 따로 발급해 달라고 합니다. 카드로 이미 결제를 …
작은 식품회사에서 일하는데, 저희 회사가 10년 넘게 팔아 온 과자는 노란 바탕에 특유의 그림과 글자 배치로 된 포장 덕분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다른 회사가 색과 그림 배치가 거의 같은 포장으로 …
반려동물 용품 정기배송 사업을 준비하면서 투자를 받으려고 한 회사와 여러 번 미팅을 했습니다. 그때 고객 모집 방식과 가격 구조, 협력업체 목록이 담긴 사업계획서를 보여 주며 자세히 설명했는데, 투자는 결국 거절됐습…
작은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현장마다 며칠씩 일용직을 불러 일당 20만 원을 그날그날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은 세금이 거의 없다고 들어서 지금까지 따로 떼지 않았는데, 일당 20만 원이면 원천징…
직원 400명 회사의 노동조합 조합원입니다. 노조가 절차를 거쳐 파업을 하던 중 교섭이 풀리지 않자, 노조와 회사가 함께 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일부는 중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압박을 위해 …
아파트에 보증금 4억 원 전세로 2년 동안 살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 가서 집주인과 다시 계약하면서 보증금을 4억 2천만 원으로 올리기로 하고 새 계약서를 썼습니다. 주민등록은 …
빌라에 전세 보증금 2억 원으로 들어가면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계약했습니다. 계약할 때 중개사는 등기부에 근저당이 있긴 한데 금액이 작아서 걱정 없다고 했고, 확인설명서에도 근저당 금액이 실제보다 훨씬 적게 적…
카페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주 4일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이 8개월 정도 일하고 이번 달 말에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매달 급여에서 간이세액표대로 세금을 떼 왔는데, 연도 중간에 퇴사하는 직원의 연말정산은 사업주…
직원 250명 회사의 노동조합 간부입니다. 임금 교섭이 결렬돼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조정위원회가 내놓은 조정안을 노조와 회사가 모두 받아들여 조정서에 함께 서명했습니다. 조정서에는 기본급을 일정 비율 올린다…
작은 공방을 하면서 직접 만든 반려동물 식기를 디자인등록해 2년째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모양과 무늬가 거의 똑같은 식기가 절반 가격에 팔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판매자는 개인 사업자로 보…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입니다. 상품 상세페이지 디자인을 외주로 맡기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거래하게 된 디자이너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다른 프리랜서에게…
직원 30명 정도인 운송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우리 회사에는 노동조합이 없습니다. 같은 시에 있는 같은 업종 회사들은 대부분 산업별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어서, 그 지역에서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 대다수가 그 협…
온라인으로 원목 가구를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3년 전부터 '프리미엄 원목'이라는 이름을 가게 이름처럼 써 왔고, 이번에 이 이름으로 가구를 지정상품으로 해서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그런데 심사관이 상품의 품질과 …
직원 300명 정도인 제조업체의 노동조합 조합원입니다. 임금교섭이 결렬되어 쟁의행위를 준비하고 있는데, 일부 조합원들이 회사가 대체 생산을 못 하도록 공장 생산라인을 조합원들이 차지하고 머무르자고 합니다. 이런 점거…
가정집을 방문해 가전제품을 고쳐 주는 일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직전 해 수입금액이 5천만 원 정도라 간편장부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출장 수리를 다닐 때 제 명의 승용차를 쓰는데, 1년 기름값과 자동차보험료, 수리…
취미 동호회 온라인 카페에 후기 글을 쓰면서 인터넷에서 찾은 일러스트 이미지 한 장을 출처 없이 넣었습니다. 1년도 더 지난 글인데, 최근 그 그림의 작가 측이라는 곳에서 저작권 침해로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